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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고 자퇴’ 백강현 父 “팀 과제서 배제, 온라인엔 욕설”
    ‘서울과고 자퇴’ 백강현 父 “팀 과제서 배제, 온라인엔 욕설”
    다만 백 군 아버지는 “(학폭) 가해자들로부터 어제 정식으로 사과를 받았고 용서해 주기로 했다”며 “(가해) 학생에게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백 군이) 고통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팀 과제에서 발표만 강현이가 혼자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한 명 때문에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 강현이가 시스템에 맞춰라’는...
    2023-08-21 16:44
  • 이동관, 아들 학폭 의혹은 “일부 있었을 것”…언론장악 의혹은 부인
    이동관, 아들 학폭 의혹은 “일부 있었을 것”…언론장악 의혹은 부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학교폭력 대응 기본지침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잘못을 인정해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응하는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전학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선생님이 거절했더니 학생이 '왜 선생님의 소망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느냐'고 반박했다는 것이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이용하는 정치꾼...
    2023-08-18 15:11
  • 서이초 교사, 사망 전 학부모 10여명 민원 받아…"송구하다" 반복
    서이초 교사, 사망 전 학부모 10여명 민원 받아…"송구하다" 반복
    노조는 당시 피해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은 데다 가해 학생 학부모가 하이톡으로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해 고인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봤다. 당일 오후 고인은 어머니에게 '너무 힘들다'는 카톡을 보냈다. 노조는 "수업 시간 중에도 하이톡으로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고, 휴대전화로도 연락을 받았다. (연필 사건 관련) 이틀 동안의 중재 과정에서도 크게...
    2023-08-16 23:37
  • 교권회복 시동 건 정부…"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권회복 시동 건 정부…"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학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교권 침해 유형에 학부모의 ‘반복적인 악성 민원’을 추가하고, 가해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법제화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이번 시안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학생·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2023-08-16 06:00
  • [종합] 장상윤 교육차관, 갑질 의혹 사무관 사과…“철저히 조사, 엄중 조치”
    [종합] 장상윤 교육차관, 갑질 의혹 사무관 사과…“철저히 조사, 엄중 조치”
    지금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엔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릴 수 없고,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할 근거도 없는 상태다. 교육부는 아동학대로 조사·수사받는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장 차관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8월 중 최종안을 발표한다"며...
    2023-08-14 16:10
  •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지금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엔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릴 수 없고,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할 근거도 없는 상태다. 교육부는 아동학대로 조사·수사받는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공무원법 44조2에 따르면 감사원, 검찰, 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받는 교원 중 비위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만 직위를 해제하도록...
    2023-08-14 15:23
  •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이 의원은 “전날 아주대 응급 외상센터에서 최원종 사건의 피해자를 만났다”며 “뇌사 상태에 빠진 20살 여학생의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는 6일 입원에 1300만 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명치료를 선택한 피해 학생의 부모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병원비를 감당해야 할지 짐작하기도 어렵다”며 “문제는 이들이 의지할 곳이...
    2023-08-11 16:26
  •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교육력 저하 등 생활지도 위축 막아야 ” vs “학생 등 아동 보호망 필요” 교사들의 고충이 커지면서 면책권 부여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직후 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 아동학대 가해자라는 비난을 받고, 무죄를 받아도 교육력이 저하한다”며 법 개정을...
    2023-08-09 15:23
  • 시도교육감협 “교권보호 위해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신설해야”
    시도교육감협 “교권보호 위해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신설해야”
    특히, 무고성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처를 의무화하고, 교사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교육활동 방해에 대해서는 사후 형사조처를 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뿐 아니라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대책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만들어 위기 학생 대책과 함께 이들을 교육할 위한...
    2023-08-08 17:22
  • 서울 교사 10명 중 6명, 교권회복 위한 요구 1순위… “아동학대법 개정”
    서울 교사 10명 중 6명, 교권회복 위한 요구 1순위… “아동학대법 개정”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를 향해 "학교폭력 가해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학교가 소송 전쟁터가 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가 과연 교육적으로 교사를 보호하고 학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인지 다시 생각하고 학생부 기재 추진을 철회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3-07-31 16:51
  • 강남 스쿨존사고 가해자측 “백혈병 투병 중…7년형은 종신형”
    강남 스쿨존사고 가해자측 “백혈병 투병 중…7년형은 종신형”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해자 측이 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감형을 주장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40)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고씨는...
    2023-07-26 16:33
  • 이주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조희연 “소송 남발 우려”
    이주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조희연 “소송 남발 우려”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로부터 면책법 개정 추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해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2023-07-24 15:34
  • 이주호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이주호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그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해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교원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현재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관련해선...
    2023-07-24 14:10
  •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하나…조희연·교직 3단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촉구”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하나…조희연·교직 3단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촉구”
    교원지위향상법 핵심 내용으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조 교육감과 교원 3단체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에 정당한 교육활동 중 침해 행위 발생 시 해당 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내용 명시하라”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2023-07-24 14:01
  • 학교폭력 신고부터 지원까지 한번에..교육부 ‘제로센터’ 시범운영
    학교폭력 신고부터 지원까지 한번에..교육부 ‘제로센터’ 시범운영
    제로센터는 학폭 사안 처리와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일원화한 것으로 학교와 학폭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총 5개의 시·도교육청에서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2024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별 여건에...
    2023-07-24 13:11
  • ‘신림 흉기 난동’ 피해자 유족의 호소 “악마, 사형시켜달라”
    ‘신림 흉기 난동’ 피해자 유족의 호소 “악마, 사형시켜달라”
    자신을 피해자 A 씨(22) 사촌 형이라고 밝힌 청원인 김 모 씨는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린 글에서 “신림역 칼부림 사건 가해자가 다시 사회에 나와 이번과 같은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형이라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동생은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수차례 칼에 찔렸으며 CPR조차 받지 못하고 만 22살의 나이에 하늘의...
    2023-07-24 09:44
  • “금쪽이류 솔루션 현장선 불가능”…교권추락에 일침 가한 소아정신과 박사
    “금쪽이류 솔루션 현장선 불가능”…교권추락에 일침 가한 소아정신과 박사
    최근 교사가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등 교권 추락을 보여주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아이는 잘못 없다”며 아동 인권을 강조해온 오은영 박사에게 불똥이 튀었다. 네티즌들은 오 박사의 교육관과 해법을 비판하는가 하면 체벌에 반대하며 오 박사를 옹호하는 의견을 내놓는 등 온라인상에서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20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2023-07-21 14:09
  • “학교에서 숨진 이유 밝혀야”…서초구 교사 유족, 진상 규명 촉구
    “학교에서 숨진 이유 밝혀야”…서초구 교사 유족, 진상 규명 촉구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온라인상에선 ‘사망한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 담당이었고, 학교 폭력 가해자 학생 가족 중 정치인이 있어 압력을 행사했다’는 등 소문이 나돌았다. 논란이 확산하자 학교 측은 고인의 담당 업무는 학교폭력 업무가 아니었고, 온라인상에서 거론된 정치인의 가족은 이 학급에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치인도 직접 입장을 내고...
    2023-07-21 08:47
  • “우리 애 탓만은 아냐” 폭행 학생 부모 발언에 피해교사 남편 울분
    “우리 애 탓만은 아냐” 폭행 학생 부모 발언에 피해교사 남편 울분
    A 씨 사건을 접한 교사 커뮤니티 회원 1800여 명은 탄원서 작성에 동참했다. 반면 가해 학생 측은 “(B 군이)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고 경계선 지능에 해당한다”라며 “(아이에게) 신경을 써 달라고 요청했는데 A 교사가 B 군만 차별하고 혼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당 교사와 동료 교사들을 교육청에 신고하겠다는 입장이다.
    2023-07-20 09:26
  • 교실서 제자에 폭행당한 교사…교사들 '엄벌탄원서' 1800장 제출
    교실서 제자에 폭행당한 교사…교사들 '엄벌탄원서' 1800장 제출
    못하고 있고, 오롯이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은 교사의 위중한 교육활동 침해 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교사에 대해 철저히 지원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과 교사의 치료 과정에서 피해 교사와 학교가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철저히 개입하라"고 강조했다.
    2023-07-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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