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김씨는 해당 책의 마지막에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쓴 ‘회복 편지’도 넣었다.
김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해자는 나를 보복하겠다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다녔다”라며 “그런데도 나는 더 이상 당신이 무섭지 않고, 당신과 달리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이에 피해 여성 측은 “형량을 줄이려는 꼼수”라며 “불법촬영 가해자인 황씨를 감싸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와 여성들 모습이 담긴 사진을 SNS에 공유,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소기소 됐다. A씨 측은 지난달 8일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연기자 레이블인 킹콩by스타쉽과 전속계약을 맺고 ‘피라미드 게임’을 통해 배우 데뷔를 앞두고 있다. 이날 장다아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제작발표회에 불참했다.
‘피라미드 게임’은 한 달에 한 번 비밀투표로 왕따를 뽑는 백연여고 2학년 5반에서 학생들이 가해자와 피해자, 방관자로 나뉘어 점차 폭력에 빠져드는 잔혹한 서바이벌 서열 전쟁이다.
이 대표는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을 언급하며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길바닥 나앉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대책을 마련해줘야 하고, 그러자고 국가와 정부가 있는 것 아니냐. (정부‧여당도 협조해) 선 구제 후 구상 대책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이인철 변호사는 “사연 속 고딩엄마의 경우 피해자에서 공범, 공범에서 가해자로 전환될 때 자수해 감형을 받았어야 했다”며 “기회가 있을 때 빠르게 자수해야 선처받을 여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고딩엄빠’ 100회 특집 2탄에서는 영아 살해와 매매, 유기 등 ‘영아 범죄’를 다룬다.
축구선수 황의조(31) 측이 “‘형수와의 불륜’, ‘모종의 관계’, ‘공동 이해관계’ 등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황의조 측 변호인은 21일 입장문에서 “황의조는 가족의 배신을 접하고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며 “당분간 부상의 재활과 소속팀 경기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 역시 대리인을 통해 “가해자는 목숨과 맞바꿔서 모든 걸 돌려놓고 싶다고 했지만 지속적으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함께 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공유하며 2차 가해를 했다”라며 “여전히 그들끼리 공조하고 있고, 가해자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느꼈다. 가해자는 부디 편집되기 전 원본 영상을 제출해 주길 바라고 제대로 된 진술을...
지정은 보안처분이라서 위헌이라는 지적은 이미 해결된 부분"이라며 "공익의 관점에서 법률에 의해 기본권의 제한을 할 수 있다. 헌법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지금은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김씨는 가해자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도 더했다. 김씨는 ‘난 보복 편지 말고 회복 편지를 보낼래’‘네가 나올 20년 뒤에는 세상이 많이 바뀌어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김씨는 “피해자의 회복을 먼저 하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법은 피해자의 편이 되지 못하더라도 사람은 피해자의 편이 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14일 손헌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수홍 친형 부부의 1심 선고 재판 결과 기사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은 피해자로 살면 멍청이 소리 들으니 꼭 멋진 가해자가 되라”고 적었다.
그는 “우선 주변에 돈 빼먹을 사람을 찾아라. 가족이면 더 좋다”며 “그리고 함께 법인을 만들어 수십억을 빼서 부동산과 가족들을 위해 쓰라. 여기저기 흔적이 많이...
이어 동기준은 “가해자가 제일 두려운 건 피해자들이 손을 잡는 거다. 힘을 모아보자”라며 서민희에게 제안했다. 장재국 측 변호인을 만난 김사라는 준비한 영상을 공개했다.
앞서 장재국의 병실을 함께 찾은 이주원과 서민희는 둘 다 성폭행을 당했음을 말했고 분노한 장재국은 “언제부터 그걸 일일이 동의받고 하는 세상이 됐냐. 그딴 거 물어보는 X이 병신이지”라며...
협업체계 구축 MOU에 따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피고인의 친딸(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 사이에 태어난 동생)에 대한 친권상실 및 후견인 지정 등 법률지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반인륜적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시 분리,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를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성폭력특별법 위반(강간 등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판결 이후 피해자는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며 참담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이토가 성범죄 가해자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는 소속이 전해졌다. 데일리신조에 따르면 이토는 일본 오사카의 한 호텔에서 여성 2명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범죄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이토는 사실무근이라며 허위 고소 혐의로 상대 여성을 고소하며 맞섰다.
프랑스 프로축구 스타드 드 랭스에서 뛰고 있는 이토는 일본 대표팀 소속으로...
혐의자 간 역할은 2인 이상이 가해자 및 피해자로 운전자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차량에 여러 명이 동승해 탑승자 역할을 수행했다.
주요 사고유형은 △진로변경시 차선 미준수(62.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1.7%) △일반도로에서 후진(7.0%) 등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했다.
사고에 이용된 차량은...
일본 매체 데일리신조는 “카타르 월드컵에 참가하고 있는 이토 준야(31·스타드 랭스)가 성범죄 가해자로 형사 고소됐다”라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토를 고소한 2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6월 이토를 오사카 인근 한 음식점에서 만났는데 이토가 술에 취한 자신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는 사건 당시를 회상하며 “만취 상태에서...
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어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이주비 지원을 50명으로 확대한다. 또 피해자가 긴급하게 거주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시설’도 기존 2개에서 3개로 확대한다. 긴급주거시설은 최대 30일 동안 이용이 가능하며, 이후 장기보호시설로 연계해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민간경호 서비스는 대상자를...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해자 신모(28)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4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지 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신씨의 항소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건의 발단이 된 피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투약 송치사건을 수사...
유족 측은 1심에서 구형량과 같은 형이 선고돼 검찰이 원칙적으로 항소할 사유가 없고,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신모 씨(28)의 혐의가 대부분 규명돼 다른 교통사고 사망 사건보다 중형이 선고된 점을 이유로 거론했다. 또한 신 씨가 현재 수사받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1심 결과에 대한...
정말 가해자가 벌은 받고 있는 것이냐”고 호소했다.
B씨는 “가해자가 동생을 위협하는 순간 지켜보고 있는 어린 딸과 엄마를 지키기 위해 ‘미안하다’,‘살려달라’ 말했다. 동생이 죽는 순간 가장 걱정했던 건 자신이 죽은 뒤의 딸과 엄마였을 것”이라며 “죽어가던 동생이 바라던 엄마와 어린 조카의 안전을 위해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