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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車사고시 고가 가해차 보험료만 할증한다
    7월부터 車사고시 고가 가해차 보험료만 할증한다
    저가 피해차량은 할증 유예…별도 사고점수 신설 다음달부터 고가 차의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교통사고 가해차량의 보험료는 할증된다. 반면 저가 피해차량은 할증이 유예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가해자인 고가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지만 저가차량 피해자 보험료는 오히려 할증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2023-06-07 12:00
  • 필리핀 사법당국, 6년 전 한인 사업가 납치·살해한 현지 경찰들에 무기징역
    필리핀 사법당국, 6년 전 한인 사업가 납치·살해한 현지 경찰들에 무기징역
    2016년 10월 발생한 이 사건은 가해자가 현지 경찰인 데다가 살해된 장소가 경찰청 주차장이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줬다. 당시 53세였던 피해자 지익주씨는 필리핀 앙헬레스에 있는 자택에서 경찰에게 납치됐다. 가해자들은 피해자 지씨를 본인의 자동차에 강제로 태워 경찰청 마약단속국 주차장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목을 졸라 교살했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
    2023-06-06 16:34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이어 SNS도 털려…사적 제재 논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이어 SNS도 털려…사적 제재 논란
    유튜버 카라큘라는 A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 전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전과 18범의 부산 돌려차기 묻지 마 폭행 가해자는 지금도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출소 후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암시하고 있다”라며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신상 공개 찬성’ 91%, ‘반대’ 9%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튜버의 신상 공개...
    2023-06-05 08:37
  • [보험깨톡] "앗, 나의 실수" 배상책임보험으로 일상생활 대비하세요
    [보험깨톡] "앗, 나의 실수" 배상책임보험으로 일상생활 대비하세요
    주로 '일배책'으로 불리는 이 상품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을 말합니다. 책임보험의 일종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동산·부동산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중 발생한 배상책임과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2023-06-03 08:00
  • [마음상담소] 한국은 ‘체벌 금지’ 국가
    [마음상담소] 한국은 ‘체벌 금지’ 국가
    저는 아동청소년 담당 사회복지사로, 가정폭력 상담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총괄 관리자로 일을 하면서 아동 학대를 하는 가해자 부모, 그리고 피해자 아동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동학대라는 글자 앞에서 꿰뚫려버렸습니다. 저의 직업이 무색하게 무너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반사회적인 욕구와...
    2023-06-01 05:00
  • ‘성폭행 가해 공모’ 의혹에…이지영 “사실과 달라, 법적대응 준비”
    ‘성폭행 가해 공모’ 의혹에…이지영 “사실과 달라, 법적대응 준비”
    이지영은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성폭행 가해자를 규탄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며칠 전 제가 성폭행의 가해자이며 공모자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나왔다”라며 “해당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6월 모의고사 직전이라 최대한 수험생활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라면서도 “오늘 해당 기사의...
    2023-05-31 14:32
  • 김남주, 5년 만 안방극장 복귀…드라마 ‘원더풀월드’ 출연 확정
    김남주, 5년 만 안방극장 복귀…드라마 ‘원더풀월드’ 출연 확정
    ‘원더풀월드’는 억울하게 어린 아들을 잃은 은수현(김남주 분)이 법망을 벗어난 가해자를 직접 처단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드라마 ‘트레이서1, 2’, ‘보이스2’로 감각적인 연출력을 보여준 이승영 감독과 드라마 ‘거짓말의 거짓말’, ‘청담동 스캔들’에서 속도감 있는 필력을 자랑한 김지은 작가가 의기투합한 데 이어 주연부터 제작진까지 막강한...
    2023-05-30 10:45
  • 제일기획, 북미ㆍ유럽 대표 광고제 연이어 수상
    제일기획, 북미ㆍ유럽 대표 광고제 연이어 수상
    '똑똑'은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아동 학대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경우가 많아 112 신고에 제약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기획됐다. 신고자가 112에 전화를 건 뒤 아무 숫자 버튼을 '똑똑' 누르면, 신고자의 휴대전화에 접속 링크를 발송해 현장 영상 전송, 위치 확인, 비밀 채팅 등의 기능을 통해 최적의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다. 영국 런던에서 열린 'D&AD...
    2023-05-30 08:37
  • 尹,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유력…'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尹,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유력…'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 국회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24일 기자회견에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에 대해 단체교섭과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회사의 인사경영권에 대해서도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해 파업만능주의를 부추기는 법"이라며 "심지어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2023-05-25 14:01
  • 이정식 고용장관 “특정 노조 기득권만 강화될 것”...'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
    이정식 고용장관 “특정 노조 기득권만 강화될 것”...'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
    특히 “개정안과 같이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에 예외를 둔다면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불법행위자에게 특권을 주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노동정책을 총괄하고 법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는 개정안이 갖고 있는 여러 법리상의 문제와 노동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2023-05-24 13:51
  • 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전경련은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배 △도급제 유명무실화 △가해자 보호법안 △경영권 침해 △파업 만능주의 확산 등을 지적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조건의...
    2023-05-24 06:00
  • 강남 한복판서 온 가족이 중학생 딸 폭행…접근금지 명령
    강남 한복판서 온 가족이 중학생 딸 폭행…접근금지 명령
    부모에겐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 1~3호(퇴거 및 접근금지)와 5호(전문기관 상담)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아버지 B 씨에 대해선 가장 높은 조치인 7호도 함께 적용돼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됐다. 7호는 최대 2개월 동안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조치다. A 양은 보호시설에 입소한 상태로 심각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5-22 06:37
  •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애초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싸움인 데다 중소기업들은 피해 사실, 피해 규모, 가해자의 고의성 등 구체적인 피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법적 분쟁에 대응할 전담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창업자가 분쟁 해결에 온전히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다. 사업은 좌초 위기에 빠지고, 정상적인 경영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는 기술개발에 대한 동력과 의지 상실로 이어진다....
    2023-05-22 06:00
  • 피해자 보상청구권-보험사 대위청구권 ‘충돌’…대법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우선”
    피해자 보상청구권-보험사 대위청구권 ‘충돌’…대법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우선”
    피해자들에게 손해보험금 1억3550여만 원을 지급한 보험자인 한화손보는 가해자의 책임보험사인 피고들(삼성화재‧DB손보)을 상대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대위 취득했음을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피고 보험사들은 화재 사고의 다른 피해자들의 손해보험자이기도 해 같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보험금을 지급했다. 보상금액은 각각 삼성화재...
    2023-05-22 06:00
  • 강남서 가족에게 폭행당한 여중생…父 구치소 구금 "진료 거부해서 체벌"
    강남서 가족에게 폭행당한 여중생…父 구치소 구금 "진료 거부해서 체벌"
    A씨에게 적용된 임시조치 7호는 아동 보호를 위해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2개월 동안 구금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19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됐다. 앞서 지난 15일 자정쯤 A씨 부부는 고등학생 아들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건널목에서 여자 중학생을 20여 분간 폭행한 혐의를...
    2023-05-21 01:02
  • 유튜버 김용호 "허위정보 제보자는 박수홍 형수"…김다예 분노
    유튜버 김용호 "허위정보 제보자는 박수홍 형수"…김다예 분노
    가해자 말만 믿고 허위 사실을 만들어내 방송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함께 출연한 박수홍 측 변호인 노종언 변호사도 "김용호는 형수의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형이 감경되거나 유무죄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라며 "(박수홍의 형수는) 30년간 가족을 부양했던 사람을 허위사실로 나락으로 보내려고 했다. 소름이 돋는다"고...
    2023-05-19 07:37
  • ‘고딩엄빠3’ 김민정, 학폭 피해로 다중인격 진단…“가해자, TV 나오더라”
    ‘고딩엄빠3’ 김민정, 학폭 피해로 다중인격 진단…“가해자, TV 나오더라”
    고등학생 시절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김민정은 “가해자의 전 남자친구가 나와 교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가해자 집단이 저를 더 괴롭혔다”며 “신체적 폭력은 물론 악의적인 소문에까지 시달려 결국 다른 동네로 전학을 가게 됐지만, 새로운 학교에서도 공황장애를 겪는 등 심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털어놨다. 시간이 지나 고향으로 돌아온 김민정은 아르바이트를...
    2023-05-18 09:57
  •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신당역 사건’ 등 스토킹 범죄 관련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재판 전에도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채우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전세사기 범죄는 가중처벌 등 엄정 수사를 지시한 뒤 ‘빌라왕’ 등 피의자 총 2188명을 검거해 209명을 구속했다. 최근 급증하는 마약범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하고,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복원할 계획이다. 향후...
    2023-05-15 15:00
  • 남→여 성전환 후 여성 성폭행한 트렌스젠더…남성 교도소 간다 '징역 9년'
    남→여 성전환 후 여성 성폭행한 트렌스젠더…남성 교도소 간다 '징역 9년'
    재판부는 “기억과 상관없이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부와 저항을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백한 일”이라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뒤에도 자신의 성별을 여성이라고 내세우며 취약한 상대를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성전환 여성이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남성 신체를 가졌을 경우, 여성 교도소가 아닌...
    2023-05-14 00:16
  • “졸업식 설사 이벤트” 급식에 ‘변비약 테러’한 중학생들, 소년부 송치
    “졸업식 설사 이벤트” 급식에 ‘변비약 테러’한 중학생들, 소년부 송치
    학교 측은 가해자들이 공개 사과하도록 했지만 피해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해당 사건이 불거졌다. 피해 학생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 학생들은 ‘단체 채팅방에서 모욕했다’며 맞고소했다. 학생들 사이 고소전이 벌어졌고 학교 측은 학생들이 졸업을 한 상태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해 학생들에게 상해죄를 적용해...
    2023-05-0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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