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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판결 비난에…대법원 “부당 압력, 독립 훼손”
    ‘노란봉투법’ 판결 비난에…대법원 “부당 압력, 독립 훼손”
    특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판결 다음 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해당 판결의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을 향해 “공동 불법 행위의 기본 법리조차 모르고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조차 못한다”고 비난했다.
    2023-06-19 15:50
  • 변협,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오늘 징계 수위 결정
    변협,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오늘 징계 수위 결정
    권 변호사는 2016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하지만 권 변호사가 지난해 9월부터 재판에 3회 불출석하면서 항소가 취하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1심에서 유족이...
    2023-06-19 10:37
  • [관심法] ‘부산 돌려차기’ 공분 확산...여야, ‘흉악범 신상공개법’ 추진 공감대
    [관심法] ‘부산 돌려차기’ 공분 확산...여야, ‘흉악범 신상공개법’ 추진 공감대
    2차 가해를 보호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마련됐다. 박 의원은 간접적으로 보복을 시사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해할 의사를 표시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보복범죄 중 협박죄의 법정형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민사소송 단계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
    2023-06-18 15:38
  • 가정폭력 가해자 2명 ‘감호위탁’...법무부 16개 전담 시설 지정
    가정폭력 가해자 2명 ‘감호위탁’...법무부 16개 전담 시설 지정
    서울가정법원이 상습적 가정폭력 가해자 2명에 대해 감호위탁 처분을 했다. 법무부도 가정폭력 가해자를 감호위탁하도록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16개 감호위탁시설을 지정했다. 18일 법무부는 "서울가정법원은 상습적 가정폭력 가해자 2명에 대해 감호위탁 처분을 했다”면서...
    2023-06-18 13:42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사이코패스 지수 27점…연쇄살인마 강호순과 동급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사이코패스 지수 27점…연쇄살인마 강호순과 동급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에서 27점을 받았다. 이는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수치다. 해당 검사는 만점이 40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25점이 사이코패스 변별 기준점이 된다. 일반인은 통상적으로 10~15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주요 범죄자의 사이코패스 지수에 따르면 연쇄살인범인...
    2023-06-16 00:27
  • “투자 위축” 재계,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에 우려
    “투자 위축” 재계,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에 우려
    앞서 전경련은 지난달 24일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배 △도급제 유명무실화 △가해자 보호법안 △경영권 침해 △파업 만능주의 확산 등을 꼽았다. 추 본부장은 “파업의 과격화로 노사관계가 악화돼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의 국내투자를...
    2023-06-15 14:48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반성문 공개 "왜 나는 이리 많은 징역 받아야 하나"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반성문 공개 "왜 나는 이리 많은 징역 받아야 하나"
    그러면서 "반성문이 감형의 사유가 되나, 언제쯤 이 가해는 끝이 날까, 저는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12일 가해자 B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 신상공개 10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2023-06-14 06:41
  • 경찰 “대전 20대 폭행 논란, 관련자 전원 수사해 가해·피해자 가려야”
    경찰 “대전 20대 폭행 논란, 관련자 전원 수사해 가해·피해자 가려야”
    대전에서 20대 여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 측은 “시비가 가려져야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려질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9일 가해자와 피해자, 목격자 등 관련자 전원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간이 진술서를 작성했다”며 “현장 폐쇄회로(CC)TV상 관련자들이 상호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이 이어진 것으로...
    2023-06-13 15:23
  • ‘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 강간살인미수 인정…항소심서 20년 선고
    ‘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 강간살인미수 인정…항소심서 20년 선고
    A 씨의 신상정보는 유죄가 최종 확정된 뒤 법무부·여성가족부의 행정 절차를 거쳐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에 공개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여성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 강구를 지시했다. 피의자뿐 아니라 피고인 또한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하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조속히 법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행령 및 예규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2023-06-13 06:36
  • 신상공개 빠진 ‘부산 돌려차기’에…尹 "피고인 신상도 공개해야" [종합]
    신상공개 빠진 ‘부산 돌려차기’에…尹 "피고인 신상도 공개해야" [종합]
    부산 돌려차기 징역 20년 선고일에 尹 "신상공개 확대하라"법무부, 확대 법안 국회 제출 및 시행령과 예규 개정도 예정대통령실 "피고인 신상공개 해석 갈려 명확히 할 필요 있다"尹 반년 전 언급한 '한국형 제시카법'도 급물살 탈지 주목다만 대통령실 방침은 아직 미정…위헌 논란 의식한 듯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여성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2023-06-12 15:52
  •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지난 2일, 한 유튜버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 씨의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네티즌 사이에 갑론을박이 일었는데요. 해당 유튜버는 "법적 책임 져야 할 가능성 알고 있지만, 피해자의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무리 범죄자라 하더라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에...
    2023-06-12 13:49
  • 尹, ‘부산 돌려차기’ 선고일에 “여성 강력범죄 신상공개 확대하라”
    尹, ‘부산 돌려차기’ 선고일에 “여성 강력범죄 신상공개 확대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여성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를 지시했다. 김은혜 용산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법무부에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염두에 둔 지시로 읽힌다. 30대 남성 A씨가 5월 22일 부산광역시...
    2023-06-12 13:12
  • 성희롱 등 교원평가 피해교사 나오면 수사의뢰 조치
    성희롱 등 교원평가 피해교사 나오면 수사의뢰 조치
    평가가 익명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해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교육부 관계자는 “익명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특정된 사례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가해자가 특정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등 보호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2023-06-12 12:00
  •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학폭 피해자 지원 강화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학폭 피해자 지원 강화
    피해학생 원하면 가해자 ‘학급교체·출석정지’학교폭력 정의에 ‘사이버 폭력’ 포함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순신 방지법’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가해 학생과 분리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23-06-12 11:22
  • [속보] 尹 "여성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추진하라"
    [속보] 尹 "여성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추진하라"
    윤석열 대통령 12일 수석비서관회의
    2023-06-12 10:58
  • ‘부산 돌려차기’ 사건 오늘 항소심 선고…검찰, 징역 35년 구형
    ‘부산 돌려차기’ 사건 오늘 항소심 선고…검찰, 징역 35년 구형
    B씨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가해자가 구치소 안에서 제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달달 외우고 있다고 했다. 탈옥해서 때려죽인다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섬뜩했다. 제가 사는 곳이 지금 가해자가 있는 부산구치소와 가까워 소름이 돋는다. 너무 불안하다. 그냥 저 좀 살려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에...
    2023-06-12 09:32
  • [이법저법] 도망치던 현행범 제압했더니 “폭행죄로 고소한다”…처벌 피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도망치던 현행범 제압했더니 “폭행죄로 고소한다”…처벌 피할 수 있을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정당행위로 인정받지 못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한다면 검사로부터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2023-06-10 08:00
  •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송구스러우나 왜곡‧과장...‘카더라’ 폭로 멈춰달라“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송구스러우나 왜곡‧과장...‘카더라’ 폭로 멈춰달라“
    "선도위 중징계 조건 없이 수용해 불이익 감수했다" 아들이 학폭 가해자로서 처벌 조치 없이 전학으로 사태를 봉합했다는 주장에는 당시 학교 선도위원회의 결정으로 ‘학기 중 전학 조치’라는 중징계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자사고에 재학중이던 자녀가 일반고로 전학을 가서 겪게 될 불이익을 감수한 결정이었다며, 오히려 전직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선도위...
    2023-06-08 16:12
  • 법무부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범죄수사 전환 계획”
    법무부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범죄수사 전환 계획”
    사건의 피해자는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가해자가 구치소 안에서 이사한 제 주소를 달달 외우고 있다더라”며 “(가해자가) 제 상세 주소를 알고, 보복하겠다, 탈옥하겠다, 나가서 때려죽이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만약 풀어준다면 저는 너무 불안하다”고 말한 바 있다. 법무부는 “그 조사 결과에 따라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2023-06-07 17:49
  •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부당이득액 산정 어려워…기소단계부터 형량 감소 요인”“금융당국 1차 행정제재 권한 제약적”“공매도 규제가 SG사태 더 키워”…“상품 규제에만 초점, 유동성 감소 우려” 불공정거래는 증권거래의 비대면성으로 피해가 쉽게 확인되지 않아 가해자가 느끼는 죄의식은 부족한 반면, 부당이득 규모는 큰 탓에 끊이지 않고 있다. 적발되도 기대되는 수익에 비해...
    2023-06-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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