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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가철 장거리 운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으로 대비하세요"
    "휴가철 장거리 운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으로 대비하세요"
    동승자 또는 목격자가 있는 경우 신분 확인, 연락처 및 차량번호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금감원은 "사고 발생시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과실비율이 달라지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고 발생시 분위기에 압도돼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지 말고, 보험사의 사고처리 담당자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7-26 12:00
  •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일각에서는 ‘묻지마 범죄’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직접적 연관성이 없을 뿐, 범행 동기와 배경은 명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조 씨의 경우도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자신이 익숙하고 인파가 많은 신림동을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죠. 이에 이번 칼부림 사건을 ‘묻지마 범죄’, ‘사이코패스 여부’ 등으로 단순 치부할 게 아니라 범행 원인을 보다 명확히...
    2023-07-24 16:31
  •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하나…조희연·교직 3단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촉구”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하나…조희연·교직 3단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촉구”
    이들 개정안은 교사들이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신체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와 관련해 지자체...
    2023-07-24 14:01
  • ‘신림 흉기 난동’ 피해자 유족의 호소 “악마, 사형시켜달라”
    ‘신림 흉기 난동’ 피해자 유족의 호소 “악마, 사형시켜달라”
    자신을 피해자 A 씨(22) 사촌 형이라고 밝힌 청원인 김 모 씨는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린 글에서 “신림역 칼부림 사건 가해자가 다시 사회에 나와 이번과 같은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형이라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동생은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수차례 칼에 찔렸으며 CPR조차 받지 못하고 만 22살의 나이에 하늘의...
    2023-07-24 09:44
  • 불법사채시장 내몰리는 저신용자…"협박당해도 신고도 못 해요"
    불법사채시장 내몰리는 저신용자…"협박당해도 신고도 못 해요"
    한 사채 피해자는 "가해자들이 검거되더라도 처벌이 약해 보복을 할까 오히려 더 두렵다"며 "나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들까지 피해가 갈 것을 생각하면 신고하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차라리 대부업계를 더 활성화해 사채와 같은 불법사금융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희곤 의원은 "대부업, 이른바 3금융권 기능이 제약되면서...
    2023-07-22 07:00
  • 제일기획, 뉴욕페스티벌서 본상 연달아 수상
    제일기획, 뉴욕페스티벌서 본상 연달아 수상
    똑똑 캠페인은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아동 학대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경우가 많아 112 신고에 제약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기획됐다. 신고자가 112에 전화를 건 뒤 아무 숫자 버튼을 '똑똑' 눌러 말하기 힘든 상황임을 알리면 신고자의 휴대전화에 '보이는 112' 접속 링크를 발송해 최적의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의...
    2023-07-21 09:33
  • “학교에서 숨진 이유 밝혀야”…서초구 교사 유족, 진상 규명 촉구
    “학교에서 숨진 이유 밝혀야”…서초구 교사 유족, 진상 규명 촉구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온라인상에선 ‘사망한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 담당이었고, 학교 폭력 가해자 학생 가족 중 정치인이 있어 압력을 행사했다’는 등 소문이 나돌았다. 논란이 확산하자 학교 측은 고인의 담당 업무는 학교폭력 업무가 아니었고, 온라인상에서 거론된 정치인의 가족은 이 학급에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치인도 직접 입장을 내고...
    2023-07-21 08:47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20년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20년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해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2023-07-20 14:59
  • ‘이로운 사기’ 김동욱·천우희, 김태훈 체포 성공…꽉 닫힌 해피엔딩
    ‘이로운 사기’ 김동욱·천우희, 김태훈 체포 성공…꽉 닫힌 해피엔딩
    피해자이자 가해자이기에 선처를 바라기보단 반성하겠다는 적목키드의 최후변론 역시 눈길을 끌었다. 방송 말미엔 이로움의 새 보금자리에 한무영이 찾아오는 모습이 그려졌다. 의뢰인과 변호인이 아닌 한 여자와 남자로 마주 선 이로움과 한무영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앞으로 새롭게 써 내려갈 두 사람의 행복한 이야기를 상상케 했다. 한편, ‘이로운 사기’...
    2023-07-19 09:33
  • 배우 하나경, 상간녀 손배소 패소…1500만 원 배상 판결
    배우 하나경, 상간녀 손배소 패소…1500만 원 배상 판결
    돈에 대한 상환을 요구했을 뿐 부정행위 사실은 없다”며 “A 씨는 내가 아니었으면 B 씨의 실체를 끝까지 몰랐을 것이다. 나에게 누명을 뒤집어씌우고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다”라고 항변했다. 한편 배우 하나경은 2005년 MBC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했다. 하나경은 2012년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입은 노출 드레스로 당시 큰 화제가 됐다.
    2023-07-19 09:08
  • '식물인간' 남편 대신 아내가 처벌불원서…대법 “효력 없어”
    '식물인간' 남편 대신 아내가 처벌불원서…대법 “효력 없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 성년후견인이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8년 11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2023-07-17 16:59
  •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그간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재판에 넘기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던 만큼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범죄나 2차 가해를 벌이는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실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도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지른 바 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경찰청(112)...
    2023-07-17 12:00
  • “학교서 매일 당한다”…학교폭력 피해 고교생 3명 중 1명꼴
    “학교서 매일 당한다”…학교폭력 피해 고교생 3명 중 1명꼴
    학교폭력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가해자뿐 아니라 다수의 학생이 장난이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17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교육청은 지난해 9월19일부터 10월18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15만4514명을 대상(13만2860명 응답)으로 학교폭력 가·피해와 목격 경험 등을...
    2023-07-17 09:14
  • [시론] ‘디지털 안전관리’ 시동 걸었다
    [시론] ‘디지털 안전관리’ 시동 걸었다
    실제로 올해 3월 대구에서 신변보호자가 피해자 보호용 CCTV로 움직임을 감지한 후 신고하여 화를 면하고 가해자를 검거한 사례가 있었다. 한편, 최근에는 지자체와 건설 현장 등에서 지능형 CCTV뿐만 아니라 바이오인식 기반의 출입 통제장치, 보안용 센서(화재감지기) 등 다양한 물리보안 제품의 활용이 늘고 있다. 자연스럽게 여러 물리보안 제품을 연계하고 대량의...
    2023-07-17 05:00
  • ‘학폭 논란’ 최준희 인터뷰에…피해자 변호사 “지켜보겠다”
    ‘학폭 논란’ 최준희 인터뷰에…피해자 변호사 “지켜보겠다”
    그리고 가해에 대해 거짓을 얘기하여 2차 가해를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최근까지도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고 있다. 진짜 궁금한데 사과도 제대로 안한 학폭 가해자를 지금 인터뷰하는 거 자체가 맞냐”고 적었다. 앞서 최준희 2019년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공론화되자 유튜브를 통해 직접 사과한 바 있다. 그는 “2년 전 작은 다툼으로...
    2023-07-14 17:46
  •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이 회장은 “일부 가해자로 인해 나머지 협회 회원들이 전세 사기꾼으로 치부 받고, 피해받는 모습에 대해서는 아쉽다”며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 중에는 30년 이상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 시장을 꿋꿋이 지켜온 사람들이 많다. 협회 차원에서도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믿어달라”고 말했다. 중개보조원도 '윤리 교육' 강화할 것…NAR 윤리 강령 수정안도...
    2023-07-14 07:00
  • 대전 동급생 살해한 여고생, 과거 피해자에 학교폭력…'학급 분리' 조치
    대전 동급생 살해한 여고생, 과거 피해자에 학교폭력…'학급 분리' 조치
    유족 측에 따르면 B양은 가해자의 전학을 요구했으나, 학급을 분리하는 조치에 그쳤다. 이에 숨진 B양은 이동 수업 때마다 A양을 마주치는 것을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이에 학교 측은 학폭위 개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과 당시 학폭위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처분 수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경찰은...
    2023-07-14 00:42
  • 한국예탁결제원, 보호관찰소‧소년원에 후원금 1억원 전달…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한국예탁결제원, 보호관찰소‧소년원에 후원금 1억원 전달…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 이사장은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이 피해자의 권리회복과 가해자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변화를 촉진하여 대한민국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KSD나눔재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으로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이 매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 감사하며...
    2023-07-13 14:16
  • 중국 광둥성 유치원서 흉기 난동…어린이 3명 포함 6명 사망
    중국 광둥성 유치원서 흉기 난동…어린이 3명 포함 6명 사망
    BBC는 중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가해자는 대부분 남성이었으며 사회에 원한을 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신 건강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정부의 봉쇄 조치, 높은 수준의 청년 실업률과 빈부 격차로 인한 사회적 박탈감이 주요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07-10 17:12
  • [찐코노미] 전세사기특별법 실효성 '의문'...보완책이 절실한 이유
    [찐코노미] 전세사기특별법 실효성 '의문'...보완책이 절실한 이유
    전세 사기의 가해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법의 도움을 제대로 받고 있을까요?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까다로운 조건과 예상치 못한 사각지대로 피해자들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찐코노미에서 함께 알아보시죠!
    2023-07-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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