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부모로 보이는 청원인은 "사랑하는 딸이 공군 부대 내 성폭력 사건과 이로 인한 조직 내 은폐, 회유, 압박 등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고 제대로 조사되지 않아 피해자가 더 힘들고 괴로워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도 처참하고 참담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이들을 자살에 이르게 한 가해자는 다름 아닌 그중 한 중학생의 계부로, 파렴치하게도 자신의 의붓딸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딸의 친구에게까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계부의 구속영장은 ‘보완수사’를 이유로 기각됐다”며 “구속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장애 사실을 발견하면 의료·보육기관과 부모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부모에 대한 상담을 강화한다.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장애인 가족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
청소년...
검찰, 보완수사 요구…주의의무 위반 혐의 적용 유치원 교사 2명, 아동 9명 33차례 학대 혐의 가해 혐의받는 교사 1명, 주임교사로 계속 근무
경북 문경의 A 유치원 교사들의 아동학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유치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애초 지휘감독 의무가 있는 유치원장에 대해선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이런 일이 발생하면 공권력이나, 가해 당사자와 합리적 대화, 노동조합 같은 단체에서 알아서 잘 해결해 주면 금상첨화이지만 일이 꼭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는다. 결국 나 자신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 이때 고민과 스트레스는 극에 달한다.
영화 작법에서도 주인공 자신이 직접 나서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을 받고 무시당하고 있어...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학폭 가해자였다는 고백을 기사로 보고 적잖이 놀랐다'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왕따 문화를 접한 부모 세대로서 어린 시절에 저희도 그런 부끄러운 게 있었다는 걸 고백하려고 했다"며 "지금 젊은 학생들한테도 한번 돌아봐달라는 그런 호소였다"고...
이어 “가해 간부는 ‘누가 후회하나 보자’라며 계속 폭언을 했고, 주변에 간부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후 A병사는 무릎 통증으로 후송을 요청했고, 사단 의무대 등의 도움으로 군사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A병사는 “B부사관이 부모님에게 전화해 ‘때린 사실이 없지만 합의하겠다’는 황당한 말을 했다”며 “저의...
B 씨는 사건 발생 전 남동생과 인천에서 살았으며 따로 지내는 부모는 가끔 남매의 집에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의 시신이 발견된 석모도에는 이들 남매의 외삼촌 가족이 살고 있으며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 종종 왕래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B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13분께 삼산면 농수로에서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숨진 채 인근 주민에게...
연간 120만 원가량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 부모'의 연령 기준은 기존 19세에서 만 24세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기준도 '중위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범위를 넓힌다. 취약계층 3∼4인 가구에는 중형임대 주택(60∼85㎡)을 공급한다.
차별적 용어도 바뀐다. 현실의 다양한 가족의...
이현주는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현재 회사는 사실과 다른 입장문만 내며 아직 어린 학생인 내 동생과 지인들을 고소했고 가해자들의 부모는 저와 제 부모님께 비난 문자를 보내오기도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이런 상황에서 제 목소리로 입장을 밝히면 또 어떤 식으로 저를 힘들게 할까 무서워 많이 망설여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서울시 등) 기관장이 가해자일 때 기관 내 조치가 더이상 불가능하면 여성가족부가 개입하는 식으로 제재 장치를 마련해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직장으로 안정적으로 복귀하기 위해 기관(직장) 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고, 군부 독재정권은 탄압과 연좌제를 동원해 피해자들이 목소리조차 낼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러나 4·3은 대립과 아픔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제주도민들은 서로를 보듬고 돌보며 스스로의 힘으로 봄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화해의 정신으로 갈등을 해결하며 평화와 인권을 향해 쉼 없이 전진했습니다....
이 25살 청년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기는 힘든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정의는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나 지금도 체대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동아리 담당 교수, 가해자의 부모 그 누구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체육계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A 씨는 가해자인 B 씨와 부모, 보험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가해자의 과실비율을 80%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에서는 기왕치료비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쟁점이 됐다. 1·2심은 전체 치료비에 먼저 가해자의 책임비율을 적용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 전액을 공제(과실상계 후 공제)...
결국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방임이라는 형태의 아동학대 가해자가 된 셈이다.
또 형제가 부모의 방치 속에서 라면을 끓이려다 화재가 발생했다고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를 앓는 형 B군이 불장난을 하던 중 실수를 해 큰불로 이어졌다. B군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로 사건은 내사...
부모님이 아시면 더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 신고도 못 했다. 엄마한테 들키기 싫어서 온몸에 든 피멍을 옷으로 가렸다. 그 상태에서 또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이후 부산에서 서울로 도망치듯 올라왔다”고 돌이켰다.
그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견뎠을까 싶다. 신고해봤자 저 혼자 또 싸워야 될 것 같았다. 법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그 이후로...
B 군 무리는 단톡방에서 A 양에게 성희롱과 욕설을 퍼부었고, A 양의 부모님에 대한 욕도 쏟아냈다. 이 행위는 한 달 동안 지속됐고, 결국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 B 군은 처벌됐다.
최근 유명인들의 '학교폭력(학폭)' 논란이 연예계와 스포츠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오프라인에서가 아닌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특정인을 괴롭히거나...
다만 그 이름 앞에 '학교폭력 가해자' 지수라는 타이틀은 평생 가슴에 품은 채 살아라"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확인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수는 지난 2015년 MBC 드라마 '앵그리맘'으로 데뷔했으며, 현재 KBS 2TV 월화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인천서 8살 여자아이 숨진 채 발견…학대치사 혐의 부모...
그래서 내 부모가 와도 쌍둥이 몰래 숨어서 만나야 했다”면서 “걸리는 날에는 수건과 옷걸이로 몸을 구타했고 교정기를 한 내 입을 수차례 때려 항상 입에 피를 머금고 살았다”고 적었다.
A 씨는 끝으로 “가해자들이 TV에 나와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허무했다”면서 “무기한 출전 정지와 국가대표 자격 박탈 모두 여론이 잠잠해진다면 다시 풀릴 것이란 걸 알고...
팬들의 사랑을 받고,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스타들이 가해자로 우리 앞에 섰죠. 학폭 사실을 인정한 이들부터, 부인·법정 대응을 예고한 이들까지…더 복잡해지고 어지러워졌습니다.
아직도 피해자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어떤 대응과 사과도 그들의 트라우마를 지울 순 없을 겁니다. 지금도 그 폭력에 숨죽이고 있는 피해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