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윤승주 일병 모친 안미자 씨)
군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 이예람 중사의 부모와 '윤 일병 사건'의 유가족이 20일 국방부 앞 이 중사의 분향소에서 한참 동안 손을 맞잡았다. 여전히 군 사법부와 싸우고 있는 윤 일병 어머니와 누나는 "건강 잃지 않아야 싸울 수 있다"며 굳은 마음을 당부했다.
윤 일병 유가족과 시민들은 이날...
성폭행 가해자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코치의 폭로까지 보도될 만큼, 심석희 선수를 향한 여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죠.
심석희 선수만큼이나 폭로 논란의 끝을 보여주는 선수는 또 있는데요. 바로 이다영 선수입니다. 2월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대표에서도 소속팀에서도 떠난 이다영 선수가 이번에는 가정폭력 의혹의 주인공이 됐죠.
결혼한 줄도 몰랐던...
7일 피해자인 40대 가장 A씨는 유튜브 채널 ‘김기자의 디스이즈’를 통해 지난 2일 가해자 B씨가 보내온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앞서 B씨는 지난 7월 30일 11시경 서울 성동구의 한 산책로에서는 만취한 채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 모습을 현장에 같이 있던 A씨의 아내와 아들, 7살 딸이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자에서 B씨는 “지난 두 달 동안 제...
군검찰 "반면교사로 삼아 엄히 처벌해야"가해자, 사건 220일만에 유족에게 첫 '공개사과'변호인 "최소 15년형 선고 마땅해"유족, '특검' 거듭 촉구
군검찰이 8일 공군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징역 15년 구형은 성추행 사건 중에서도 중형에 해당된다는 평가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서울...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자가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재판부가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기산점으로 본다면 2015년 이후에 제기한 소송은 소멸시효 완료로 기각할 수 있다.
미쓰비시·일본제철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재판부가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선고를 기산점으로...
그는 "여가부가 폐지되면 미혼모·부, 한부모, 성폭력 피해자 등 어려움에 처한 이들은 어디서 도움을 받겠느냐"며 "정부 부처 중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처는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여가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ㆍ대변하고 평등과 통합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부처라는 점을 강조할 때 그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지기도 했다....
그는 “부모님이 처음엔 (가해자가) 사과하면 합의를 보려고 생각했지만, 상대편 부모들이 적반하장으로 나왔다”면서 “해당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동생이) 학교폭력을 당했다. 초등학교 4~5학년 때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것 같다. 가해자가 다시는 활을 잡지 못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B 군의 아버지 역시 지난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집단 학교폭력으로 적응장애…법원 “가해자 부모도 감독 소홀”
중학교 동급생들에게 집단 학교폭력을 당한 뒤 적응장애 등 후유증을 겪은 10대 피해자가 가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2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중학교 3학년이던 A(16) 군은 동급생 B(16) 군의 전화를 받고 공원으로 불려 나가 B 군과 다른 여학생 3명에게 뺨을...
하 의원에 따르면 피해 중사는 지난 3일 부모에게 “(가해자가) 일해야 하는데 자꾸 배제하고 그래서 우선 오늘 그냥 부대에 신고하려고 전화했다”며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선 안 될 것 같다”고 문자를 보냈다.
하 의원은 “가해자는 피해자의 직속 상관이었다”며 “피해자는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5월 27일 이후에도 같은 사무실에서 가해자랑 같이 있었다”고...
하 의원에 따르면 피해자 A 중사는 사망한 채 발견되기 9일 전인 지난 3일, 부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A 중사는 문자를 통해 “지난번에 (얘기한) 미친X 있었잖아요. 일해야 하는데 자꾸 (업무에서) 배제하고 그래서 우선 오늘 부대에 신고하려고 전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될 것 같다”며 “(부모님이) 신경...
결국 C 군은 부모에게 이를 알렸고, C군의 어머니는 학교에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명확한 증거가 없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가해자의 학습권도 있다’며 가해 학생들에 대한 출석정지가 아닌 접촉금지 조치만 내렸다. 이후 가해 학생들이 쉬는 시간마다 몰려와 큰소리로 웅성거리고 고의적으로 앞쪽으로 와서 쳐다보기도 하는 등 C 군은 정신적으로...
이어 “학교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과 주변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사건과 관련해 조심스럽게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은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 조처 미흡 등을 이유로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양구교육지원청은 12일 이번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4명의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는 “부모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일단 침착하게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처를 공감해주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서 교수는 “부모는 가해 아이의 부모와 연락해 아이들을 화해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학교폭력에서 피해 아이의 상처 치유와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는 “부모님은 현재 가해자인 오빠 편에 서서 사설 변호사를 여럿 선임하여 재판을 준비 중이며, 전 국선 변호사 한 분과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저는 아직 미성년자이기에 중요한 사안은 부모님에게 연락이 보내지고 있다. 접근금지 신청이 되었지만 저는 왜 집에서 나가지 못하는 것이며, 나가면 어디로 가야 하나”...
노원구는 이번 영유아쉼터 조성으로 노원의 아동보호 대응체계를 효율적이고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가해자를 엄벌해도 죽은 아이는 살아 돌아오지 않고, 부모가 처벌을 받는 동안 아이들의 삶은 망가진다"며 "공공성을 갖춘 체계적인 시설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
7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19분께 광주 광산구 어등산 팔각정 인근에서 고등학교 2학년생 A 군이 숨진 채 발견됐어. 경찰은 A 군 몸에 외상이 없고 타살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수사를 종결 처리했어.
하지만 지난 1일 유가족은 A 군이...
하지만 저는 가해자 입장이 확실하고 한쪽 말만 듣고 잘못없다 이렇게 주장해왔던 셈이 돼 버렸고, 이 모든 것 또한 정말 반성하고 제 잘못임을 인정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권민아는 “저는 명백한 가해자이고, 판단 또한 늦었으며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당연히 잘못을 인정하고 전 여자친구분이셨던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고개숙여 죄송하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다”고...
“계부와 친모가 딸에게 행한 학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경남 창녕에서 초등학생 딸을 상습 학대한 부모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정석·반병동·이수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이 선고된 계부(37)와...
민법은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속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또는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등에 대해서만 상속을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내팽개친 부모가 재산 분할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받아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2019년에는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0여 년 만에 나타나 유족 급여를 받아간 생모의 사연이 알려져...
더욱이 A군의 부모님은 현재 이혼한 상태로, 부친은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아버지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으로 더 아파질 것을 우려해 함께 사는 할머니에게도 학교 폭력 고충을 털어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학교 폭력 가해 의혹은 B군 아버지의 지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