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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수 공식입장, 학폭 피해자 경제적 이윤 도모…“허위 사실 증거 확보”

앞서 박혜수는 지난 20일 익명 게시글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며 논란에 휘말렸다. 박혜수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이후에도 박혜수에게 학폭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폭로가 이어지며 논란은 계속됐다. 이에 소속사는 “자칭 피해자 모임 소속이라는 자가 익명으로 소속사 및 배우의 부모 연락처로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2021-02-24 22:06
[학폭 뿌리뽑자-下] "피해 신고 했다간 선수 생명 끝"…피해자 방치 관행 학폭 키웠다

못하니 부모가 운동 선수 출신이면 힘이 막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프로배구선수 이재영·다영 선수에 대한 학교폭력 논란 증언을 시작으로 학교 폭력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태는 체육계를 넘어 연예계까지 퍼져 나갔다. 배우 조병규·박혜수·(여자)아이들 수진까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다.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박지훈 변호사...

2021-02-24 19:00
[사건·사고 24시] 장애아동 학대한 보육교사들 구속·전국 전통시장 돌며 금품 훔친 30대 구속 外

피해 학부모들은 이날 인천지법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가해 보육교사들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전통시장 돌며 점포 침입해 금품 훔친 30대 구속 보안시설이 취약한 전국의 전통시장을 돌며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6일 30대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02-16 11:00
[데스크칼럼] 금융의 스포츠마케팅, 손익계산에 역풍

그러나 피해자 측은 모든 수술비는 학교에서 지원됐고, 가해자 부모로부터 150만 원의 통원치료비를 받았던 게 전부라고 반박했다. 어찌 보면 진실게임으로 번지는 듯싶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려스러운 것은 추가 폭로와 증언으로 인한 후폭풍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또 다른 종목의 선수, 다른 구단으로 연쇄 폭로가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크다....

2021-02-16 05:00
줄잇는 ‘학폭 폭로’에 V리그 ‘휘청’…배구협회 “가해자 국가대표 제외 추진”

그 부모가 와서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던 엄마 말을 들었던 내가 너무 후회가 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감독조차 이 일을 덮고 싶어서 조용히 넘어가자고 사정사정하더라. 내가 배구에 대한 미련만 없었어도 그때 용기 내서 다 말했어야 하는 건데 싶은 후회를 10년을 갖고 살았다”고 했다. 가해자로...

2021-02-15 13:23
[사건·사고 24시] 여자배구 '학폭' 논란 이재영·이다영, 무기한 출전 정지·"전남편 미워서" 미라로 발견된 구미 3세 여아 外

두 선수는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다. 구단도 해당 선수들의 잘못한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두 선수는 자숙 기간 중 뼈를 깎는 반성은 물론 피해자분들을 직접 만나 용서를 비는 등 피해자분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2021-02-15 11:00
[종합] 흥국생명, 학폭 이재영·이다영 ‘무기한 출장정지’ 처분…피해자 측 “모친 김경희가 코칭” 폭로

두 선수는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흥국생명은 “사안이 엄중한 만큼 해당 선수들에 대해 무기한 출전 정지를 결정했다”면서 “두 선수는 자숙 기간 중 뼈를 깎는 반성과 피해자분들을 만나 용서를 비는 등 피해자분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면서 징계 수위에 관해 설명했다. 더불어...

2021-02-15 08:55
청와대 "스파링 가장한 학교폭력, 형사처벌 강화"

격투기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한 고등학생의 부모는 지난해 12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학교폭력 근절을 요청하는 청원 글을 올렸고, 37만5천26명의 동의를 받았다. 피해 학생은 현재 의식을 찾았으나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한 상태며, 가해 학생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 센터장은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들의...

2021-02-10 17:33
여자배구 이재영·이다영 학교폭력 의혹…“주먹으로 때리고 칼로 위협했다”

욕하고 부모님을 욕한 것” 등 학창 시절 당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글쓴이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가해자들로 인해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가해자들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여러 TV 프로그램에도 나온다”며 “‘괴롭히는 사람들은 재미있을지 몰라도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다’는 글을 가해자가 올렸더라. 본인이 했던...

2021-02-10 15:17
[장석주의 시각] 우리는 탐욕의 사냥꾼이다

양부모는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아기를 학대한 이유가 육아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양부모는 제 안에 악마를 품고 있었다. 방긋방긋 웃던 ‘정인’이의 입양 전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비통해 했다. 한 지방도시에서 모녀가 원룸에서 숨졌다. 경찰이 원룸 문을 열고 들어가 죽은 모녀를 찾아냈다. 사체 두 구는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두...

2021-01-27 17:35
[생활 속 법률-상속] 이제 법으로 불효자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징계권 규정이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 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 전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소위 ‘구하라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했다....

2021-01-26 13:26
[아동권을 지키자⑤] 제도 허점 파고든 아동학대…"위험성 높은 가정에 적극 개입해야"

김 교수는 "경찰이 아무 일 아니라고 하면 본인(가해 부모)들은 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아동복지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테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고가 됐으니 강제적으로 상담받으러 오라고 해야 한다"면서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하거나 아동학대 예방 강의를 듣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2021-01-21 06:00
[아동권을 지키자④] 때리는 아빠, 지켜만 본 엄마…방조가 키운 아동학대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는 80%에 달했다. 아동학대 사건이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만큼 부모 중 한 명은 신고해야 학대를 멈출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2018년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3만3532건 가운데 부모가 아동학대를 신고한 사건은 6089건(18.2%)에 불과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동학대 방조 범죄를 입증하는 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며...

2021-01-21 06:00
[종합] 중대재해법, 3년 만에 본회의 통과…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민법 개정안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했으며 체벌을 금지했다. 현행 징계권 규정이 아동학대 가해자의 항변 사유로 사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외에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안)은...

2021-01-08 18:24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아동학대 근절 패키지 5법’ 발의

부모의 이혼과정 중 자녀 학대 등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에게도 자녀면접교섭권과 양육권이 부여되어 피해아동에 대한 2차 가해를 야기할 위험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우리 공동체의 미래 주역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어떠한 명목의 폭력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의식의 개선과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2021-01-07 16:21
정인이 비극 늘어왔다…아동학대 5년간 122% 증가·80% 가정서 발생

또 아동학대 신고건들을 보면 약 80%는 가정에서 부모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아동학대 신고 6만5680건 중 5만270건이 가정에서 벌어진 사건들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작 경찰이 입건한 건수는 (지난해를 제외하고)...

2021-01-07 14:03
홀트아동복지회,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글 삭제 이유는?…해명 글에도 반응 '싸늘'

홀트아동복지회는 5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홀트아동복지회 전 직원은 너무나도 참담하게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 각각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안내와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참여 관련 글을 게재했다"며 "이는 해당 챌린지 취지에 따라 끔찍한 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엄중한...

2021-01-06 16:30
뒤늦은 '정인이 방지법'…여야, 7일까지 법사위 논의

아동학대 처벌법 40개, 아동 법안 통틀어 90여 개백혜련 "7일까지 논의 마무리해 통과시킨다"전문가, 아동보호 체계와 예산 보완 필요성 지적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며 국회가 뒤늦게 관련 입법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0건이 넘는 관련 법안을 7일까지 심사해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2021-01-06 10:52
정부 아동학대 가해자 양형기준 상향 검토…전담공무원 644명 배치

정부가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을 검토한다. 또 전국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644명 배치, 경찰청 내 아동 학대 총괄부서 신설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5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2021-01-05 15:39
"내 자식 상관 마"…법 안 바꾸면 '제2 정인이' 나온다

학대아동, 도로 집으로…방임해도 친권박탈 불가"가해부모 제재조치 강화…아동인권 국민인식 제고를" 우리 민법에서 친권은 곧 성역이다. ‘정인이 사건’을 비롯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도 부모의 친권이 아동의 인권보다 우선되는 친권 우선주의가 있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제2의 정인이’는 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2021-01-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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