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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이 과정에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관련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2차 가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생활 논란 황의조 “도난당한 휴대전화 악용” 주장…‘몰카’ 여부 쟁점 25일 황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가대표 축구 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황씨는 상대와 애인 관계인 것처럼...
    2023-06-27 16:14
  • 성폭력 대책 1순위로...남녀 모두 ‘2차 피해 방지’ 꼽았다
    성폭력 대책 1순위로...남녀 모두 ‘2차 피해 방지’ 꼽았다
    그 뒤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16.6%)과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13.9%)이 이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일한 순위로 응답했다. 3년 전과는 조금 달라진 순위다. 2019년 조사에서는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로 ‘가해자 처벌 강화’가 꼽혔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에 1위를...
    2023-06-21 06:00
  • [관심法] ‘부산 돌려차기’ 공분 확산...여야, ‘흉악범 신상공개법’ 추진 공감대
    [관심法] ‘부산 돌려차기’ 공분 확산...여야, ‘흉악범 신상공개법’ 추진 공감대
    여야, ‘신상공개 대상 범위 확대’ 법안 발의흉악범 신상공개 사진 최신화 등도 담겨2차 가해 방지 조항도...보복 시 처벌키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여야는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하고 피해자 2차 가해 보호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야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룬 만큼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2023-06-18 15:38
  • 일본 자위대 사격장서 후보생 총기 발사...2명 사망 1명 부상
    일본 자위대 사격장서 후보생 총기 발사...2명 사망 1명 부상
    가해18세 후보생, 살인미수 혐의로 현장 체포 일본 자위대 사격장에서 자위관 후보생이 훈련 중 소총을 발사해 자위대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오전 9시 10분경 일본 중남부 기후시에 있는 육상자위대 히노사격장에서 18세 자위관 후보생이 실탄 사격 훈련 중 대원 3명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이로 인해 25세와 52세 남성...
    2023-06-14 16:22
  • 경찰 “대전 20대 폭행 논란, 관련자 전원 수사해 가해·피해자 가려야”
    경찰 “대전 20대 폭행 논란, 관련자 전원 수사해 가해·피해자 가려야”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로 특정된 2명은 이날 언론 보도된 내용을 보고 “억울하다”며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경찰은 현재 사건을 CCTV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앞서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 딸이 폭행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의 딸이 대전 봉명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두 남성과 여성으로부터 무차별...
    2023-06-13 15:23
  • ‘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 강간살인미수 인정…항소심서 20년 선고
    ‘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 강간살인미수 인정…항소심서 20년 선고
    A 씨의 신상정보는 유죄가 최종 확정된 뒤 법무부·여성가족부의 행정 절차를 거쳐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에 공개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여성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 강구를 지시했다. 피의자뿐 아니라 피고인 또한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하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조속히 법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행령 및 예규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2023-06-13 06:36
  • 신상공개 빠진 ‘부산 돌려차기’에…尹 "피고인 신상도 공개해야" [종합]
    신상공개 빠진 ‘부산 돌려차기’에…尹 "피고인 신상도 공개해야" [종합]
    부산 돌려차기 징역 20년 선고일에 尹 "신상공개 확대하라"법무부, 확대 법안 국회 제출 및 시행령과 예규 개정도 예정대통령실 "피고인 신상공개 해석 갈려 명확히 할 필요 있다"尹 반년 전 언급한 '한국형 제시카법'도 급물살 탈지 주목다만 대통령실 방침은 아직 미정…위헌 논란 의식한 듯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여성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2023-06-12 15:52
  • 尹, ‘부산 돌려차기’ 선고일에 “여성 강력범죄 신상공개 확대하라”
    尹, ‘부산 돌려차기’ 선고일에 “여성 강력범죄 신상공개 확대하라”
    김은혜 용산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법무부에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염두에 둔 지시로 읽힌다. 30대 남성 A씨가 5월 22일 부산광역시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쫓아가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발차기로...
    2023-06-12 13:12
  • '청담동 스쿨존 사망' 피의자 징역 7년…'도주치사'는 무죄, 왜?
    '청담동 스쿨존 사망' 피의자 징역 7년…'도주치사'는 무죄, 왜?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뺑소니’는 처벌을 피하면서 도주치사죄와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논쟁이 재차 부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
    2023-06-06 09:07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이어 SNS도 털려…사적 제재 논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이어 SNS도 털려…사적 제재 논란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 신상이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가운데 해당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도 알려졌다. 5일 온라인상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 A 씨가 과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인스타그램 계정 정보가 확산했다. 해당 계정에는 2020년 2~4월 작성한 게시물 6건이 올라와 있다. 2일 유튜브를 통해...
    2023-06-05 08:37
  • 남→여 성전환 후 여성 성폭행한 트렌스젠더…남성 교도소 간다 '징역 9년'
    남→여 성전환 후 여성 성폭행한 트렌스젠더…남성 교도소 간다 '징역 9년'
    재판부는 “기억과 상관없이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부와 저항을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백한 일”이라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뒤에도 자신의 성별을 여성이라고 내세우며 취약한 상대를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성전환 여성이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남성 신체를 가졌을 경우, 여성 교도소가 아닌...
    2023-05-14 00:16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36% 10·20대…절반은 “가해자 몰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36% 10·20대…절반은 “가해자 몰라”
    피해자 중 절반은 가해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내놓은 ‘202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서 피해지원서비스를 받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총 7979명이다. 2021년 6952명보다 14.8% 증가한 수치다....
    2023-04-20 14:47
  • 경찰, ‘우울증갤러리’ 차단 요청…‘신대방팸’ 내사 착수
    경찰, ‘우울증갤러리’ 차단 요청…‘신대방팸’ 내사 착수
    경찰은 사망 학생에 대한 2차 가해와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가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A 양은 지난 16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옥상 난간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며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이후 A 양의 숨진 배경에 우울증갤러리가 있다는 의혹이...
    2023-04-20 09:06
  • ‘모범택시2’ 최종화, 최고 시청률 21% 유종의 미…시즌3 기대해도 될까
    ‘모범택시2’ 최종화, 최고 시청률 21% 유종의 미…시즌3 기대해도 될까
    살해한 남성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린 것이다. 이에 온하준은 “싸움의 끝은 내 손으로 하겠다”라며 자신에게 총을 겨누는 구교장과 옥상에서 투신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했다. 일상으로 돌아간 무지개 팀의 1년 후의 모습도 그려졌다. 특히 군내서 발생한 성폭행을 신고한 뒤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자살한 여군 중사의 사건 조사를 위해 군대에 잠입한 도기가...
    2023-04-16 12:46
  • '그알' 지적장애 여성, "치욕스럽다"…마을 주민 13명에 성폭행 피해
    '그알' 지적장애 여성, "치욕스럽다"…마을 주민 13명에 성폭행 피해
    순영 씨의 진술서에는 총 13명의 가해자가 등장했다. 이들은 모두 마을 남성이다. 2021년 마트에 다녀오던 중 차 안에서 성추행을 하고 며칠 뒤엔 성폭행까지 한 의혹을 받는 오 씨는 “그냥 알고 지낼 뿐 따로 만난 적은 없다”라고 되려 분노했다. 유 씨 역시 “내가 피해자다. 내가 당한 거다”라며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새벽 4시에 찾아와서 해달라고 요구했다”라고...
    2023-04-16 00:08
  •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배 양은 8일 오후 2시 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인도를 걸어가다가 60대 남성 A 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끝내 사망했습니다. A 씨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도로 경계석을 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했는데요. 이 사고로 배 양과 함께 걷던 초등생 3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한...
    2023-04-11 16:01
  • ‘9살 초등생 사망’ 대전 스쿨존 만취 음주운전자, 오늘 구속 여부 결정
    ‘9살 초등생 사망’ 대전 스쿨존 만취 음주운전자, 오늘 구속 여부 결정
    대전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10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A(66)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 씨는 8일 오후 2시 21분께...
    2023-04-10 15:42
  • ‘음주운전 3번’ 호란, 방송 출연에…일부 시청자 ‘항의’
    ‘음주운전 3번’ 호란, 방송 출연에…일부 시청자 ‘항의’
    2차 가해다’, ‘보다 어이없어 글 쓰러 회원 가입했다’ 등의 의견을 냈다. 특히 최근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일부 시청자들이 내는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8일 대전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60대 남성 A 씨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인도로 돌진해 어린이 4명을 덮쳤다. 오후 2시 20분께 발생한 사고로...
    2023-04-10 11:06
  • "나가면 죽이겠다"…반성 없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성폭행 정황까지
    "나가면 죽이겠다"…반성 없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성폭행 정황까지
    부산 서면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쫓아가 발로 수차례 가격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출소한 뒤에 복수하겠다는 발언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사라진 7분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사건 정황과 피해자의 근황 등을 전했다. 당시 피해자 박 모 씨는 지인들과 모임을 한 뒤 새벽...
    2023-04-10 07:32
  • 불안에 떠는 태국 여성들…흰 바지 여성만 노리는 스프레이 범행 '무슨 일?'
    불안에 떠는 태국 여성들…흰 바지 여성만 노리는 스프레이 범행 '무슨 일?'
    또 다른 여성은 경찰 신고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려고 현장을 찾았다가, 자신을 알아본 가해 남성이 도주했다고 말하며 “매일 이 지역을 다니는데 또 당할까 봐 두렵다”라고 토로했다. 피해 여성들은 범인에 대해 4개월 전 삼롱역에서 여성들에게 파란색 페인트를 뿌린 혐의로 체포된 남성과 동일 인일 것으로 추측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들은 “더 이상의 피해자가...
    2023-04-0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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