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 설문 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80.8%, 여성의 93.8%는 성범죄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비동의강간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여를 나누는 법이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에 관한 법입니다.
앞서 언급한 같은 선거에서, 15%의 ‘이대녀’(20대 여성)는 기득권 양당의 후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이를 새로운 정치세력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지난 7월25일 새벽 20대 여성 A씨가 교제 중이던 남성에게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에 빠진 후 23일 뒤인 8월17일 사망했다. 이에 A씨 어머니는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 등을 요구하며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53만명이 동의했다.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씨(30)를 구속기소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하던 중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과의 교제 사실을 발설했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인...
가해 남성 경찰관들은 신입 여경에게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워라”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 경찰관 휴게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 위에 꽃을 놓은 가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 측은 폭로 이후 경찰서장 등 6명을 직무유기로 검찰의 고소했으나 ‘혐의없음’에 그쳤고, 직장협의회를...
피해 공간은 ‘온라인 게임(45.2%)’, 가해 대상은 ‘전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57.0%)’이 가장 많았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려는 실제 범죄로 이어지기도 했다.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로블록스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61세 남성이 경찰에 기소됐다. 미국 법무부는 “해당 남성은 로블록스에서 13세 소년으로 가장하고 12세 소녀에게...
20대 여성이 40대 남성에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도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김기자의 디스이즈’ 측은 지난 7월 발생한 20대 여성의 묻지마 폭행에 대한 영상을 게재했다.
앞서 지난 7월 30일 11시경 서울 성동구의 한 산책로에서는 만취한 20대 여성 A씨는 40대 남성 B씨를 향해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 모습을 현장에 같이 있던...
경찰, '마포 데이트폭력' 가해자 구속영장 재신청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의 구속영장이 다시 신청됐습니다.
1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법원에 즉시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
신고 후 3월 26일에는 정 일병이 배 안에서 자해 시도까지 했지만, 함장은 ‘가해자들을 불러 사과를 받는 게 어떻겠냐’며 선임병들과 마주하게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정 일병은 선임들의 가혹 행위 속에 구토·과호흡 등 공황장애 증세를 보이며 갑판에서 기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장은 4월 6일에야 정 일병을 하선 시켜 민간병원에 위탁진료를...
당시 권민아는 가해 남성에 대해 “부산에서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유명한 양아치”라고 설명하는 등 실명을 밝혀 이목을 끌기도 했다.
해당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권민아의 동의를 얻어 수사에 착수, 피해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성범죄 관련 사건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권민아는...
당시 권민아는 “부산에서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유명한 양아치다. 지금은 뭐하고 사는지 모른다”라며 가해 남성의 실명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권민아는 1993년생으로 올해 나이 29세다. 2012년 AOA로 데뷔했다가 지난 2019년 탈퇴했다. 이후 지난해 멤버 지민에게 1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폭로했으며, 결국 지민 역시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가해 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은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나 "순간적으로 멍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잇따른 사고 발생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이하 노조)는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또 한 명의...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와 지금까지 진행된 추가 수사 내용을 토대로 죄명을 상해치사로 변경하고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이다.
한편 예진 씨의 어머니는 지난 26일 SBS ‘8 뉴스’에 출연해 딸의 생전 모습과 지난달 딸과 가해 남성의 모습이 담긴 CCTV를 공개하며 가해 남성을 엄벌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혜택 받은 이의 75.7%가 남성이었다.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또 여가부 직원이 277명인데, 58명이 청소년국에 있다. 21%에 달한다. 교육 외에 청소년의 사회 참여, 위기 청소년 보호 등을 여가부가 하고 있다. 부처 명칭에 '청소년'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 예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찰이 현장에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가해자는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A 경위로 드러났습니다.
만취한 A 경위가 지구대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등 조사에 어려움을 겪은 경찰은 그를 귀가 조치 한 후 주간에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A 경위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감찰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이 여성이 남성을 찌른 후 모텔로 도주해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내용을 조사 중입니다.
집단 학교폭력으로 적응장애…법원 “가해자 부모도 감독 소홀”
중학교 동급생들에게 집단 학교폭력을 당한 뒤 적응장애 등 후유증을 겪은 10대 피해자가 가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2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중학교...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는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A 중사는 성추행 직후 정식 신고 없이 부대 관계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군은 A 중사가 피해 사실 노출을 우려해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A 중사는 지난 7일 부대장과의 면담에서 피해 사실을 알렸고 해군 측은...
의정부경찰서가 30대 남성 폭행치사 사건과 관련해 직접 폭행에 가담한 고교생 1명을 추가 입건했다.
9일 의정부경찰서는 고등학생 A군 등 모두 3명을 폭행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11시께 의정부시 민락동 번화가에서 30대 남성 B씨와 몸싸움 끝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뒤 현장에서 폭행에...
피해자 A군과 가해자인 B군 등은 모두 나이가 같지만 A군이 중학교 때 1년을 쉬고 고등학교에 진학해 선후배 사이가 됐습니다.
A군의 어머니는 “간식을 기다리며 쉬고 있던 아들에게 상급생 중 한 명이 텀블링하자고 했고, 이를 거부하자 3명을 더 불러서 팔과 다리를 잡아 아래로 던졌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저지른 명백한 학교 폭력으로 아들은 유도를...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한 남성, 성폭행 혐의까지 받아
20개월 된 여아를 학대 살해한 20대 남성이 피해 여아를 성폭행했다는 혐의까지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모(29)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양 씨는 아이의 친부로...
진중권 교수는 전날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정철승 변호사의 발언을 두고 "대부분의 남성은 감수성이 있든 없든 성추행은 안 해요"라고 말한 바 있다.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진중권 전 교수에게 법적대응을 예고하며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2차 가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