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역에서는 가금류의 반·출입을 할 수 없고 가축 분뇨·껍질·알 등도 옮길 수 없다.
이동이 통제되는 가금류는 닭 830마리, 오리 1마리, 기타 62마리, 동물원 조류 184마리 등 총 59곳 1077마리에 달한다.
다만 서울의 가금류는 농장이 아닌 자가소비나 관상 목적으로 소규모로 기르는 것인 만큼 관련 지침에 따라 사람·차량에 대한 이동 제한은 하지 않는다.
조류를...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가축방역 예산이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발생 전 단계의 사업에 대한 지원보다, 발생 이후 단계의 지원에 많이 지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연례행사처럼 찾아오는 가축 전염병 때문에 가축 농가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나아가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AI 여파로...
이를 통해 추가접종, 재검사, 방역실태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 10두, 돼지 500두, 닭 500~3000수 미만 소규모 가축사육 농가의 경우 소독 횟수를 늘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규모 가축사육 농가 6만7000호에 대한 소독 횟수를 연 15회에서 24회로 늘려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당해 가축 출하 시 농가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수직계열화 구조다. 이에 사업자와 계약농가 간 이른바 ‘갑을 관계’가 형성되면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업자가 농가에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질 낮은 생산재를 공급하거나 입식을 지연하는 등의 경우다. 특히 AI를 비롯한 방역 책임에는 소홀하면서 살처분 보상금은 챙기고, 이에 따른 비용은 농가에...
◇ 2019년 가금이력제 도입ㆍ2022년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금지
방역당국은 올해 말까지 가축거래상과 도축장, 전통시장을 등록 관리하는 ‘산 가금 유통 방역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한다. 사육농가에서 거래상인과 도축장을 거쳐 전통시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단계별 판매업소를 지자체에 등록시키고 정기검사 및 출하 전 검사를 파악할 계획이다....
축산 사육환경 개선 및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상시 방역체계 구축에 16.0% 증가한 4775억 원이 책정됐다.
산업부는 올해보다 2.9% 줄어든 6조7706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감액 사업은 해외자원개발인 광물자원공사·유전개발 출자 사업으로 400억 원 규모가 감액됐다.
특히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 지원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신 축산 사육환경 개선 및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상시 방역체계 구축에 4775억 원을 책정했다. 올해보다 16.0% 증액한 규모다.
특히 가금류 밀집 사육환경 개선(90억 원)과 상시방역 체계 구축을 위한 가금농장 폐쇄회로(CC)TV 지원(186억 원)을 새로 반영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끊이지 않고 살충제 계란 파동까지 터진 탓이다....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지나가면 그만이다. 내부에서는 ‘안일한 늑장 대응’ 지적은 식상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방역당국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구제역과 AI 피해로 나간 혈세는 2000년 들어서만 4조4000억 원을 넘는다. 농식품부의 개혁 없이는 먹거리 불안과 가축 질병 개선은 요원해 보인다.
방역당국은 최근 들어 해마다 가축방역 예산을 축소해왔다. 가축방역 예산은 2015년 2701억 원에서 지난해 2628억 원에 이어 올해 2433억 원으로 떨어졌다. 축산 예산에서의 비중도 19.6%, 18.7%, 18.4로 점차 낮아졌다. 축산진흥 부문에 대부분의 예산이 몰린 탓이다.
그 대신 정부는 매년 가축질병 파동이 난 이후 사후처리 비용으로 수천억 원을 쏟아 붓는...
홍 의원은 “정부가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전체 산란계 사육농가에 가축방역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육농가의 12%만이 해당 교육을 받은 것”이라며 “현행법에 따라 방역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인데 정부가 법률에서 정하는 가축방역교육에 소홀했던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가축방역교육...
한 씨는 AI 최대 피해 지역 중 한 곳인 포천시 가축방역업무를 총괄하며 피해 농가 보상, 재입식 업무에 매진하다 지난달 24일 새벽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숨지기 사흘 전 병원에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끝내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일일간부회의 등에서 한씨에 대한 순직의 당위성을 강조해 온 이낙연 국무총리는...
△귀농귀촌활성화, 농촌용수개발, 시도가축방역 등 15개 사업에 대한 1160억 원의 지출 확대와 △5675억 원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 보강이 이뤄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으로 올해 가을 가뭄과 내년 영농기 가뭄 피해를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항구적인 가뭄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1056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내년 봄 영농기...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20일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미국 측에 역학조사 결과의 조속한 제출 등 BSE 정보를 추가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농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BSE 감염소는 가축시장 예찰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도축되지 않아 식품으로 공급되지는 않았다”며 “BSE가 발견된 알라바마와 주변 4개...
내년에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보험제도 도입한다. 2020년엔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에 들어간다. 또 20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5000호를 조성키로 했다. 스마트팜은 2022년까지 시설원예 7000ha, 축산 5000호 규모로 보급하고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를 도입하고, 2022년까지 6차산업형...
또 “내년부터 강력한 생산조정을 통해 생산 과잉을 원천 차단해, 조기에 쌀값을 회복하고 안정시키겠다” 면서 “불이 난 곳에 소방차가 즉시 달려가듯이 AI와 구제역이 연중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가축 질병에 대해서도 365일 사전적이고도 상시적인 긴급 방역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가뭄 문제에 대해서는 “미봉책이 아닌 항구적 대책을...
농협이 가축전염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농협경제지주는 7월 1일 가축방역 전담부서인 축산방역부를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문성을 높여 상시 방역을 하기 위한 취지다.
축산방역부는 기존 방역 1개 팀을 방역지원단으로 승격시켜 산하에 2개 팀을 뒀다. 농가의...
당시 필자가 직접 제안하고 국방부와 농식품부의 의견을 조율하며 끈질기게 추진했던 정책들이 4월 13일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AI·구제역 방역 개선 대책’으로 발표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 △살처분 작업에 군의 특전사 부대를 즉각 투입하는 국가재난구조부대 △위기 경보 단계 축소 △가축 전염병 상습...
그는 포천지역 가축방역 업무를 총괄해 왔으며 최근에는 AI 피해 농가의 보상, 재입식 업무에 매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가족을 돕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 팀장님을 함께 애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AI 방역에 힘쓰시는...
방역당국은 전날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가금거래상인의 토종닭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1건을 확인했다. 12일부터 가금거래상인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고병원성 AI 의심 건은 전국에서 10일 만의 재발이다.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인 대구에서는 3년 만의 사례다. 간이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면서 고병원성 재발에 대한...
정부는 농식품부 주관으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이달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전국 가금거래상인 소유 가금 등에 대한 AI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의심건이 발생한 가금거래상인은 토종닭 138여 마리, 오리 20여 마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간이진단킷트에서 양성이었으며, 세부유형 및 고병원성 여부 정밀검사는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