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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사 은퇴하려면 땅 있어야…'은퇴직불금' 도입 앞두고 사각지대 우려
    농사 은퇴하려면 땅 있어야…'은퇴직불금' 도입 앞두고 사각지대 우려
    이 직불금에 기초연금과 농민수당 등을 더하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4대 보험도 없는 농업부문은 사회복지 사각지대로 국민연금 가입률로 35%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들이 은퇴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이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2022-06-08 14:54
  • [매력 떨어진 공직] 헌신의 대가는 '조기 퇴직'…고시 출신 사기도 바닥
    1969년생으로 만 53세인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년을 무려 7년 남기고 퇴직했다.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도 1967년생으로 올해 만 55세다. 이처럼 행정고시 출신 고위관료들의 공직수명은 대체로 짧다. 빠른 승진은 곧 빠른 퇴직을 의미한다. 특히 정권교체기엔 장·차관뿐 아니라 실장급(1급)도 물갈이 대상이 된다. 최근 장·차관이 교체된 상당수...
    2022-06-07 13:47
  • 학교 밖 청소년 대부분 '교통비 지원' 원해…“집 밖으로 나오도록 동기 부여를”
    학교 밖 청소년 대부분 '교통비 지원' 원해…“집 밖으로 나오도록 동기 부여를”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8명이 '교통비 지원'을 원한다는 여성가족부 발표를 두고 김희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이 말했다. 앞서 17일 여가부가 발표한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 가장 원하는 정책은 ‘교통비 지원(84.0%)’이었다. 이어 ‘건강검진(79.3%)’, ‘진학정보 제공(78.4%)’, ‘검정고시 준비지원(78.2...
    2022-05-17 15:35
  • [종합]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 사퇴…'공정' 눈높이 못 미쳐
    [종합]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 사퇴…'공정' 눈높이 못 미쳐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은 연 4만 달러 가량의 학비와 생활비뿐 아니라 가족수당, 본인 몫의 왕복 국제항공권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 등 특혜 의혹 등에 적극 해명해왔었다. 논문 표절 의혹과 논문 심사과정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 의원은 2일 "김...
    2022-05-03 11:24
  • [단독] 추경 규모, ‘백신 부작용 보상’에 달렸다…“접종後 단기간 내 발생시 보상”
    [단독] 추경 규모, ‘백신 부작용 보상’에 달렸다…“접종後 단기간 내 발생시 보상”
    안철수 "국회가 생각 못한 부분"이라며 방역예산 비중 크다 짚어윤석열 공약 따라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 보상 범위 가늠 어려워""부작용 45만건, 코백회 받아들일 보상해야…손실보상만큼 커지진 않아""접종 뒤 단기간 내 발생 혹은 비가역적 부작용 정신적·육체적 보상해야"팍스로비드·의료진 수당 포함 방역예산 추계…손실보상은...
    2022-03-31 16:48
  • 서울시, 보육교사 휴가권 보장 '서울형 전임교사' 140곳 채용 시작
    서울시, 보육교사 휴가권 보장 '서울형 전임교사' 140곳 채용 시작
    서울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수당(월 14만5000원~20만 원)도 지급한다. 인건비는 매년 호봉을 인상해 지원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서울형 전임교사에 대한 현장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며 “서울형 전임교사 배치를 통해 보육교사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2022-03-16 11:15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지자체가 주도하는 일자리 정책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지자체가 주도하는 일자리 정책
    일전의 칼럼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 참여소득은 일자리와는 달리 사회적 기여에 참여한 사람에게 주는 소득이자 수당이다. 이때 사회적 기여는 꼭 타인을 위한 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자녀 돌봄이나, 가족 돌봄, 교육·훈련과 자원봉사처럼 타인을 위한 활동 중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질과 가치를 높이고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2022-03-09 05:00
  • 인구절벽 위기, 북유럽에 답 있다…코로나 베이비붐 비결은
    인구절벽 위기, 북유럽에 답 있다…코로나 베이비붐 비결은
    팬데믹과 가장 관련이 있는 복지 혜택인 실업수당은 스웨덴의 11개월간 제공되며 아이슬란드는 최대 30개월간 지속된다. 이전 급여의 90%까지 받을 수 있다. 핀란드 헬싱키에서 지난해 6월 딸을 출산한 한 여성은 “팬데믹은 우리가 둘째 아이를 낳기로 한 결정에 확실히 영향을 미쳤다”며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육아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2022-02-26 06:00
  • [대방로] 초저출산 시대의 단상 - 비혼 對 동질혼
    [대방로] 초저출산 시대의 단상 - 비혼 對 동질혼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보육비 지원 등의 혜택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가정에만 제공된다. 비혼으로 남아 있는 저소득 청년층은 별다른 복지 혜택은 받지 못하고 세금을 낼 뿐이다. 아이의 수가 부의 척도가 된 세상에서 저출산 대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역진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비혼과 동질혼으로 갈라지는 가족 형성 기회의 양극화는 단순한 빈부격차...
    2022-02-11 05:00
  • [대선 D-30] "어서 와, 이런 대선 처음이지?"
    [대선 D-30] "어서 와, 이런 대선 처음이지?"
    장년 수당 연 120만원, 윤 후보의 병사월급 200만원 등은 애교수준으로 받아들여질 정도다. '갈라치기'로 표몰이에 나서는 전략도 익숙한 듯 낯선 모습이다. 이 후보는 광주를 찾아 "박정희 정권이 경상도에 집중 투자하고 전라도는 일부러 소외시켰다"며 지역정서를 자극했다.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으로 젠더 이슈를 꺼냈고, ‘멸공’ 챌린지로...
    2022-02-06 13:05
  •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주4일제 시범사업, 임산부ㆍ교대근무 등 시행…민간 인센티브로 유도공정임금위 설치해 적정임금제 실시…비정규직 공정수당, 내년부터 도입李 "비정규직 임금, 장기적으로 정규직 이상 받도록 할 것"다양한 노동 형태 포괄 '일하는사람기본법' 추진…과도기는 플랫폼종사자보호법전 국민 고용ㆍ산재보험 추진 등 노동자 보호 정책들도 제시 이재명...
    2022-01-26 15:55
  • 이재명 "울었더니 속시원"… 송영길 불출마엔 "살점 떼어내니 다시 한번 기회달라"
    이재명 "울었더니 속시원"… 송영길 불출마엔 "살점 떼어내니 다시 한번 기회달라"
    이 후보는 농어촌 주민에게 1인당 100만 원 이내 기본소득 지급, 통장·이장 수당 인상, 농림수산식품 예산을 5%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또, GTX C노선과 7호선(옥정-포천선) 연결 검토, GTX-B노선의 가평 연장 검토, 서울-남양주 대심도 고속화도로 건설 검토,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검토 등 수도권 주민들이 요구해온 광역·내부 교통망 확충...
    2022-01-25 14:12
  • 이재명 "농어촌 주민 1인당 100만 원 이내 기본소득 지급"
    이재명 "농어촌 주민 1인당 100만 원 이내 기본소득 지급"
    이 후보는 "소멸 위기의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 기본소득 100만 원 이내 지급 ▲ 이장 수당 20만 원·통장 수당 10만 원 임기내 인상 ▲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국가 예산의 5%로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모두에게 똑같이 해야 균형발전이 가능하고...
    2022-01-25 13:37
  • 오세훈표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전 자치구 확대…다음달 8일까지 모집
    오세훈표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전 자치구 확대…다음달 8일까지 모집
    교사와 원장 활동 수당(월 5만~10만 원)도 기존 교사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했다. 기존에 지원하던 보조교사 배치 시 공유어린이집에 우선 배정(1명), 공동체별 운영협의회 운영비(월10만 원)도 지속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이 서로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만으로도 전반적인 서비스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난해...
    2022-01-24 11:15
  • 잇단 윤석열의 이대남 향한 구애…이번엔 "병사월급 200만원"
    잇단 윤석열의 이대남 향한 구애…이번엔 "병사월급 200만원"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주택수당 등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고 지급체계도 형평성 있게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국민평형’ 군인 아파트와 ‘1인 가구형’ 독신자 숙소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군인과 가족들의 요구를 충족하겠다. 자녀들의 교육환경과 여건도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병사 월급을 대폭 인상하고...
    2022-01-09 15:30
  • [이슈&인물] "저출산, 결혼 자체를 할수 없는 게 문제…청년 금융지원 필요"
    [이슈&인물] "저출산, 결혼 자체를 할수 없는 게 문제…청년 금융지원 필요"
    그는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명의 부부가 만나 두 명의 자녀를 낳고 4인 가족이 돼야 한다. 즉, 기본적으로 합계출산율이 2.1 수준이 되지 않으면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라며 "한 명의 자녀만 낳을 경우에도 인구 감소 현상이 불가피하다. 그보다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막상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큰 문제...
    2022-01-06 13:26
  • [종합][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우대 적용
    [종합][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우대 적용
    내년 7월부터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공모를 통해 6개 시·군·구에서 시행되며, 해당 지역 취업자가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 하는 경우 하루 4만1860원이 지원된다. 시범사업은 3년간 단계별로 시행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는 내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5~6구간은 368만 원에서 390만 원으로, 7~8구간은 각각 120만...
    2021-12-31 10:00
  • ‘심상정 케어’ 공약…“건강보험 하나로 총 병원비 100만 원만 부담”
    ‘심상정 케어’ 공약…“건강보험 하나로 총 병원비 100만 원만 부담”
    심상정, 의료 복지 공약 '심케어' 발표 "산재부터 질병까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어떤 질병, 어떤 치료에도 1년에 총 100만 원만""재벌 총수들 아닌 시민들도 주치의""상병수당(소득의 70%) 도입"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9일 "총병원비가 1000만 원, 1억 원이 나와도 환자 본인은 100만 원만 부담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
    2021-12-29 13:43
  • 윤석열 ‘군 공약·신지예 영입’ 집토끼·외연확장 병행…김건희 논란 전환
    윤석열 ‘군 공약·신지예 영입’ 집토끼·외연확장 병행…김건희 논란 전환
    구체적인 공약은 페이스북을 통해 “직업군인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주택수당 등 각종 수당을 현실화할 것”이라며 “‘국민평형’ 군인 아파트와 ‘1인 가구형’ 독신자 숙소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군인과 가족들의 요구를 충족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병사 월급을 대폭 인상하고,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군복무기간 전체로...
    2021-12-20 16:48
  • 윤석열, 백골부대 찾으며 “직업군인·병사·참전용사 처우 개선”
    윤석열, 백골부대 찾으며 “직업군인·병사·참전용사 처우 개선”
    "위험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현실화…군인과 가족 요구따라 숙소 개선""병사 월급 인상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ROTC 복무 24개월로"백골부대 방문해 "군 장병 노고에 합당한 처우" 약속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0일 군부대를 방문해 안보 행보를 하며 군 처우 개선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강원도 철원 백골부대 방문에 앞서...
    2021-12-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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