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신 부장판사가 당시 영장전담판사에게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판사 7명의 가족정보 등을 정리한 문건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신 부장판사가 영장 심사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가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김수남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정황도 파악했다. 또 신 부장판사는 사건...
건물주와 자영업자의 날선 대립을 유도하는 '환산보증금제도',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으로 대표되는 '부양가족의무제도',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영세사업장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문제' 등 법과 제도의 굴레 때문에 오히려 배제되고 고통 받는 국민들의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경영 비리에 이어 국정농단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다시 한번 선처를 호소했다.
신 회장은 “저와 제 가족 일로 사회에 물의를 끼친 것과 관련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지난 2월 법정 구속된 후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검찰은 경영 비리 혐의와 관련해 신 회장이 범행을 중단할 위치에 있었지만 이를 묵인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피고인의 말 한마디로 범행이 중단될 수 있었지만 신동빈은 가족들이 불법적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범행을 주도했다"며 "신동빈이 이 사건 범행의 최대 수혜자"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동빈은 총수 일가가 롯데시네마 매점...
다음 달 말까지 도출하기로 한 인사제도 통합안 작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당분간 '옛 하나·외환은행' 한지붕 두가족 체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 사측이 14일 인사제도 통합안을 제시하면서 노사는 제도 통합을 위한 본격 실무 논의에 들어갔다. 노사는 5월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리고 올해 9월 말까지 인사제도...
우선 2000억 원대 횡령ㆍ배임ㆍ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총수 일가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검찰은 신 회장과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명예회장이 가족에게 특혜를 몰아주기 위해 범행을 지시했고, 신 회장이 실행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신 회장...
현재 서울고법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2심과 롯데그룹 경영비리 2심이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는 사건을 배당받기 전 맡고 있던 사건들을 주변 재판부에 넘겨줬다.
A 부장판사는 “휴일이 반갑지 않다. 예컨대 수요일이 휴일이라면 목요일에 재판해야 하니까 어차피 사건기록 보고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은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 측이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을 가족에게 임대한 혐의는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신 명예회장 측...
지난해 10월 자택공사 비리 혐의로 구속 위기(영장 기각)에 직면하더니, 올해는 지난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구속 위기는 이달 들어 또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조양호)이 상호출자제한...
이 전 청장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가족 등 지인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이 전 청장은 2010년 5월~2012년 4월 원 전 국정원장 지시를 받아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 국장과 함께 김 전 대통령 관련 비리를 수집하기 위해 5억 원 상당의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국세청 국제조세 관리관 박...
수사단과 대검의 합의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사건을 재검토한 뒤 문 총장의 지휘가 옳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려 논란이 잠재워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법무부, 행안부 등이 수사권 조정 논의를 주도하면서 ‘총장 패싱’ 논란을 겪기도 했다. 당시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롯데그룹 경영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신동빈(63) 회장이 자신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아버지 신격호(96) 명예회장의 책임으로 돌렸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신 명예회장을 제외한...
“최근 은행 채용비리 사태를 통해 정규직 채용 시 남녀 비율을 사전에 조직적으로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여성 임원을 늘리자는 주장을 하면 여전히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오는 데, 이는 남성 중심 문화의 산물이다.”
여성가족부가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평등을 일상으로!’를 주제로 개최한 제23회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지도자의 소명의식이 사라질 때 비리의 온상으로 타락하기 쉽다고 충고했다.
“한 집단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가시밭길로 들어선다는 것을 뜻한다. 사생활과 좋아하는 것, 심지어 가족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김 회장은 리더의 자질을 이렇게 써 내려갔다.
대우건설 차기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달 단수 후보군을 거쳐...
박 부장판사는 “임 씨가 받은 금품이 뇌물인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수사의 진행 경과,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발생한 ‘DMZ 목함지뢰 사건’이후 대북 심리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고정형 확성기 24대, 기동형 확성기 16대를 도입하는 166억 원대...
한편 근섭은 "온갖 비리가 여기 다 들어있다"며 USB를 행자에게 건넨다. 그러면서 "이거 검찰로 보내면 김 대표는 끝이다"라고 말한다.
KBS 1TV 일일드라마 '미워도 사랑해'는 우리를 지탱하는 가장 큰 가치는 핏줄도 법도 아닌 바로 인간 사이에서 채워지는 인간 간의 정이요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담은 휴먼가족 드라마다. 매주 월~금요일 오후 8시...
◇진정성 없는 사과 ‘비난’…“탈세 의혹 해명 없어”= 23일 조양호 회장은 “저의 가족들과 관련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 및 대한항공의 임직원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조현아·조현민 자매는 모든 직책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경영인 부회장직을 신설해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가 이 자리를 맡는다고 설명했다. 또 준법위원회도...
이번 강령은 공무원이 이해관계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고위 공무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산하기관에 취직시키거나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는 등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각종 갑질을 방지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실제로 공무원 자신과 배우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이 자리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채용비리에서 드러나듯이, 점수 조작 등에 대해 여성계는 경악하면서 굉장한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하나은행, 국민은행이 터졌지만 금융기관 채용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며 "실태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지도감독을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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