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방송된 JTBC 시사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특권층 병역 비리의 숨겨진 미스터리를 파헤치고 유승준 부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17년 입국 금지의 전말을 살폈다.
유승준은 "제가 (입대를) 약속하고 출국했는데 마음을 바꾼 거에 대해 충분히 괘씸하고 실망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 풀리겠지 하고...
경영계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농단·경영비리’ 관련 집행유예 판결에 “롯데그룹의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측면에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영계는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일본과의 무역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돼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많으며...
황 대표는 "문재인 게슈타포(과거 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 국가경찰)인 공수처를 만들어 친문 독재의 끝을 보려고 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이란 명목으로 공수처 만들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 선거법 개정으로 영구집권을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모른 척하고 놔두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
고위공직자와 그의 가족의 직무 관련 비리를 독자적으로 수사ㆍ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공수처'로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높여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를 계기로 이달 말 검찰 개혁 법안 통과에 열을 올리는...
조 장관의 사퇴와 관계없이 가족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는 이날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5차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 또한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돼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조 장관 사퇴의 또 한가지 배경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사모펀드 투자, 자녀 입시 비리 등 각종 의혹으로 가족이 수사를 받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6일 만인 14일 전격 사퇴했다.
이날 오전 11시 조 장관은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부서를 축소하는 등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공수처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끝까지 지켜봐달라”던...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히면서 관련주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 관련주로 분류된 화천기계는 전일 대비 6.44% 오른 4630원에 마감했다. 화천기계는 재직 임원이 조 장관과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로스쿨 동문이라는...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소송 사기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관련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부정 △가족 펀드 운용 문제 △사학법인 웅동학원 비리 등 의혹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후 추가소환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은 앞선 조사와 달리 조사 시간, 조서 열람 및 휴식 시간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경심 교수는 1차...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소송 사기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조 씨는 검찰의 강제구인 끝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조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서면 심사를 통해 영장 발부 여부를...
정 교수는 가족 등 6명이 투자한 14억 원이 투자 약정금 100억1100만 원으로 신고된 기존 펀드에 활용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 사실을 알고도 실제 투자 약정금 14억 원이 아닌 100억1100만 원 규모의 허위 투자 약정금이 기재된 정관에 날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씨는 이후 금융위원회에 변경 신고를 하면서 ‘사원에 관한 사항’...
조국과 그 가족을 둘러싼 불법, 비리, 위선, 거짓, 부도덕의 산더미 같은 의혹과 범죄 혐의들은 새삼 거론하기도 질린다. 우리 사회 상식이 무력화되고, 모든 모순구조가 그들에게는 기회가 됐다. 공정과 정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환멸만 커졌다. 조국의 개혁은 이미 정당성을 잃었다.
정권은 그래도 밀어붙인다. 사생결단이다. 개혁의 상징으로 삼은 조국의...
연사로 무대에 오른 서기호 변호사는 "검찰이 엉터리 수사를 하느라 진짜 해야 할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며 "삼성바이오, 패스트트랙 방해, 입시 비리 나경원을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주에 대통령께서 200만 촛불의 명령을 받아 윤 총장에게 지시했으나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제외한 나머지 특수부 폐지, 기타...
이날 서 변호사는 연사로 단상에 올라 "검찰이 엉터리 수사를 하느라 진짜 해야 할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며 "삼성바이오, 패스트트랙 방해, 입시 비리 나경원을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주에 대통령께서 200만 촛불의 명령을 받아 윤 총장에게 지시했으나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제외한 나머지 특수부 폐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와 관련해 조 장관 동생 측에 수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박모 씨가 4일 구속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행내용과 소명 정도,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 사유가 인정되고...
여야는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 딸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에 비공개 소환된 것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특혜소환’이라며 검찰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압박을 의심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조국 일가족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에 축소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입건된 것으로 보이는데 통보를 받은 일은 없느냐’는 주호영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없다”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가족이 수사받고 있으니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는 장관”이라면서 “이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법무부냐 조국 일가를 위한 법무부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황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조국 파면 촉구 삭발식’에서 “범죄자 조국은 자신과 일가의 비리, 그리고 이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를 덮기...
중도세력의 부정적 여론과 검찰의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등은 또 다른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야권의 반발로 내년 총선까지 국회는 사실상 ‘식물국회’로 갈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와 조 장관은 정의당과 손잡고 올 정기국회에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사법 개혁안 처리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야당의 반발로 쉽지 않은...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이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 가족의 의혹과 관련된 무더기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며 "검찰의 견문발검(모기를 보고 칼을 빼 든다)식 수사, 망신주기식 수사로 무소불위 검찰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압수한 자료로 의심되는 자료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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