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디 상식과 양심이 통하는 세상이 와 주길 염원하고 기원한다”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지난 27일 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구속영장 기각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번 주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수사를 약 4개월 만에 종료하고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마이웨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사건을 기점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 크게 세 갈래로 뻗어있다.
여기에 조 전 장관은 두 가지 의혹에 연루됐다.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문재인 대통령의 간택을 받았던 조 전 장관이 이제는 아킬레스건이 됐다.
최근 법원이 유 전 부시장...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떨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며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4시간 20분 만에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와 ‘어떤 내용 소명하셨나’, ‘외부 청탁받은 것 있나’, ‘감찰 중단에 대한 외부 지시 있었나’, ‘윗선 지시는 없었나’, ‘감찰 중단에...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조 전 장관 측 김 변호사와 검찰 측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이정섭 부장검사 등이 참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달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23일...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며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오늘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정무적 책임진다고 했는데 법적 책임도 인정하나’...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8월 27일 가족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은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일관되게 행사했으나, 이번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에 대해 수사했으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가족 관련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원래 외풍을 막아주는 자리”라는 말도 자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가족비리 의혹,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하명 수사 의혹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기 불거진 사안들을 적극 수사하고 있다. 동부지검은 역대 네 번째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가족 비리에 관해서 일관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온 조 전 장관이 이번에는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 근무 시절 감찰 중단이 결정된 과정과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무르익자 이번엔 피의사실 공표금지 원칙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수사배경 등을 설명하는 정례 티타임 등 구두 브리핑을 금지하고 전문공보관 외에 검사, 수사관은 기자와 개별접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오보를 낸 기자는 검찰청 출입을 막겠다고도 했다.
다음 달 새 훈령이 시행되면 검찰이 ‘깜깜이 수사’를 해도 이를...
또한 지난달 31일 배임수죄 혐의로 구속된 조 씨의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과 관련된 의혹도 밝혀야 할 부분이다.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은 조 전 장관 가족펀드를 운용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도 연결돼 있다.
관건은 뇌물죄 성립 여부다. 검찰은 13일...
또한 지난달 31일 배임수죄 혐의로 구속된 조 씨의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과 관련된 의혹도 밝혀야 할 부분이다.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은 조 전 장관 가족펀드를 운용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도 연결돼 있다.
관건은 뇌물죄 성립 여부다. 검찰은...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조 전 장관 개인용 컴퓨터(PC)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웅동학원 가압류에 대한 법률 검토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과 관련된 의혹도 밝혀야 할 부분이다.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은 조 전 장관 가족펀드를 운용한...
8월 27일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해 대규모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 35분부터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검찰청의 공개 소환 폐지 방침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출석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은 11일 구속기소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적용한 자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상상인저축은행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 등의 수사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 등으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추가 기소되자 "침통하고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내가 기소됐다"며 "이제 아내 사건은 재판을 통해 책임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개인적으로 만감이...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선 2017년 2월부터 2018년 9월께까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허위 컨설팅 명목으로 1억67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업무상 횡령) 파악했다. 또한 2017년 8월께 자본시장법상 최소 출자금액인 3억 원 규명을 회피하고 가족들이 총 99억4000만 원을 출자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허위 신고(자본시장법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또 공공부문 신규 채용자는 친인척 관계 및 비리 여부 등을 검증 받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공공부문 공정채용, 채용비리 가능성 차단, 능력중심채용 확산 등 공정채용 제도와 관행 정착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라”, “국회는 응답하라” 등 검찰 개혁에 대해 한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이날 집회 현장에서 시민 임희문(53) 씨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보인 태도가 오만하다고 느껴졌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김제에서 올라왔다”고 참석 배경을 전했다. 가족과 함께 참석한 또 다른 시민 김가영(34) 씨는 “정경심 교수에...
![[데스크칼럼] 새해에 계속될 서초동發 ‘잔혹사’](https://img.etoday.co.kr/crop/200/125/1371429.jpg)
![[단독] 윤석열 '靑 하명수사' 수사팀에 “의연하게 수사하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04596.jpg)
![[종합] 조국 사퇴 후 첫 집회… 여의도·서초서 “공수처를 설치하라” 검찰 개혁 ‘촛불 압박’](https://img.etoday.co.kr/crop/200/125/1378442.jpg)
![[내일날씨] 전국에 장맛비…서울 120㎜·경기 남부 150㎜ 이상](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334.jpg)
![한국 전기차와 배터리가 떠오른다. 2차전지 향후 주목할 모멘텀 알려드립니다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zuGmp6pR9F8/mqdefault.jpg)
![[찐코노미] 대륙을 넘는 K배터리 위력?…미 대선 결과가 줄 영향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8973.jpg)
![첫 TV토론회 참석한 나경원-윤상현-원희룡-한동훈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894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