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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민심’에 다시 한시적 전기요금 누진제 조정…‘땜질 처방’ 논란

이로써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의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정부의 갈팡질팡 행보에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한 채 고통받아 온 서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은 더욱 커지게 됐다. 여론을 무시하고 시간을 질질 끌다 결국 일관성 없는 오락가락 행태만 반복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린 것이다. 근본적인 처방이 될 다른 전기요금 제도 개편 대안이...

2016-08-12 10:58
‘성난 민심’에 또다시 한시적 전기요금 누진제 조정…‘땜질 처방’ 논란 남겨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에도 부자감세와 전력수급 우려에 누진제 개편은 없다던 정부가 들끓는 여론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7~9월 3개월간만 누진제 요금구조를 완화해 2200만 가구에 20%가량의 요금 인하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한시적 누진제 조정 카드를 꺼내든 것은 지난해에 이어 연속 2년째다. 하지만 과거의 낡은 누진제 전면...

2016-08-11 22:57
누진제 한시 완화로 가구당 3배 혜택…전기요금 개편은 TF서 장기 논의

예컨대 4인 가구가 에어컨을 하루에 8시간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한 달 전기 사용량은 783kWh로, 현재의 누진제를 적용하면 요금은 36만5000원이 넘는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19.4%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7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 4200억 원은 세수 보전 없이 한국전력이 판매수익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이번 누진제 조정에 따른...

2016-08-11 22:20
[종합] 당정 “7~9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2200만가구 20% 요금 경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결정에 대해 “‘에어컨을 4시간만 틀면 된다’ ‘부자 감세’ 운운하며 국민의 요구에 귀 막고 버티던 정부여당이 대통령의 한 마디에 부랴부랴 회의를 열었고,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대안을 내놨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시 완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제대로...

2016-08-11 18:55
[SNS 속 세상읽기] 전기료 누진제 없애면 부자감세? "산업용 감세는요~"

누진제 혜택을 받는 가정이 100집 중 2집밖에 안 되는 건 그렇다 쳐도, 서민들은 하루에 4시간 이상 에어컨 돌리면 ‘전기 낭비’라고 야단맞는데, 왜 기업들은 요금 걱정 안 하고 펑펑 써도 ‘산업 경쟁력’이라고 칭찬받느냐는 거야. 물론 해외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은 저렴하긴 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0% 수준이거든. 그런데 말이야....

2016-08-11 12:26
[미리보는 정기국회] ‘전기요금 누진제’ 뜨거운 감자… ‘집값 안정’ 위한 부동산 정책 충돌

종일 에어컨을 틀었다가 전기료 폭탄을 감수해야 했던 서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이다. 국민들의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급기야 한국전력을 상대로 요금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정치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제도 개편에 대한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야당은 전기요금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누진제’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가정용...

2016-08-11 11:03
[포토] 전기료 누진제 미적용 상점 '문열고 에어컨 펑펑'

가정용 전기 누진제에 대한 ‘전기요금 폭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서울 명동의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점들이 문을 활짝 열어둔 채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대폭 완화하는 법안(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조만간...

2016-08-10 18:43
[포토] '어서오세요, 문이 시원하게 활짝 열려있습니다'

가정용 전기 누진제에 대한 ‘전기요금 폭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서울 명동의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점이 문을 활짝 열어둔 채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대폭 완화하는 법안(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조만간...

2016-08-10 18:43
[포토] '집에선 전기료 폭탄 걱정에 에어컨 못켜는데…'

가정용 전기 누진제에 대한 ‘전기요금 폭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서울 명동의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점이 문을 활짝 열어둔 채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대폭 완화하는 법안(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조만간...

2016-08-10 18:42
“서민만 요금폭탄” vs “전체 가구 4% 불과”…전기요금 누진제 논란 진실은?

이는 봄ㆍ가을 청구액의 1.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일반용이나 산업용 전기요금 청구액이 계절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미뤄볼 때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누진제가 가정에만 고통을 지우는 ‘징벌적 요금제’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2016-08-10 10:31
[니톡내톡]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 “8월만이라도 누진제 없애라” “이럴 때만 부자감세 타령”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 정부는 누진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누진제 개편은 현 전력 수급상황과 요금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 개편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서 에어컨...

2016-08-10 07:09
더민주·국민의당, 전기료 누진제 개편 추진… “서민 부담 줄인다”

최근 폭염으로 에어컨을 사용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막대한 전기요금을 감당해야 하는 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야권은 서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줄여 주겠다며 누진단계와 누진배율을 축소하는 관련법 개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정용 전기에 적용되는 누진제, 이로 인한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정용...

2016-08-09 18:12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韓 58만원 vs 美 14만원… 서민 잡는 전기요금 누진제

그런데 이 누진제는 억울(?)하게도 가정용에만 적용됐습니다. 집에서 에어컨을 켜면 가족들이 일사불란하게 창문부터 닫지만, 명동에 있는 상점들은 아무리 단속을 해도 출입문을 활짝 여는 이유죠. 이웃집 사정은 어떤지 들여다볼까요? 미국(2단계)과 일본(3단계), 대만(5단계) 등이 전기요금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최저와 최고구간의 요금 차이가 1~2배...

2016-08-09 17:09
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요구 일축…“부자감세ㆍ전력대란 우려”

이어 “주택용 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60% 수준으로 국제적으로도 과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누진제 때문에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까 두려워 에어컨조차 못 켜는 가정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에어컨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때도 요금 폭탄이 생긴다는 말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며 “에어컨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2016-08-09 15:43
[카드뉴스] 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없다… 요금 폭탄은 과장”

롯데리아 8월 행사 ‘히트팩’ 9900원 ‘버거 3종+양념감자+치즈스틱+콜라 3잔’ 진경준 검사장 해임 확정… 현직 검사장 첫 해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에 ‘전기요금 폭탄’ 우려 기보배, CNN 선정 오늘의 선수… "사상 첫 2연속 금메달 획득 노려" [카드뉴스] 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없다… 요금 폭탄은 과장”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2016-08-09 15:30
[데스크칼럼] 이해할 수 없는 전기요금 누진제

요즘 우리 가족은 연일 가마솥 찜통 더위에 밤마다 에어컨과 씨름을 하고 있다. 마음껏 틀자니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이 두렵고 선풍기 바람만으로 버티기엔 너무 힘든 무더위다. 아내와 나는 매번 새벽에 두세 번 깨어나 에어컨 사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내가 틀면 아내는 중간에 끄고 더워서 다시 일어나 틀면 어느 틈엔가 에어컨이 꺼져 있다. 그냥 시원하게 틀고...

2016-08-09 10:38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9일

◆ 전기요금 폭탄 '누진세'…시민들 한전에 집단소송 찜통 더위 속 에어컨 사용으로 '전기료 폭탄'을 맞은 시민들이 가정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세가 부당하다며 집단소송에 나섰습니다. 평소 여름철이면 누진세로 10배 이상의 전기요금을 지불했던 시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1천 명이 넘는 신청자가 모이는 등...

2016-08-09 07:56
우리엠엔에스, 미세먼지 차단용 나노섬유 필터 출시

우리엠엔에스는 나노섬유 기술력을 이용해 이번에 출시한 방진망 뿐 아니라 공기청정기, 에어컨, 마스크 필터 등 다양한 미세먼지 차단 제품 개발을 완료, 가정용 나노섬유 보급에 나선다는 목표다. 최근 생산시설을 월 이백오십만 평당 미터로 확충하며 가격경쟁력도 갖출 계획이다. 우리엠엔에스 관계자는 “황사와 미세먼지로 대기 환경이 악화돼 특수 산업분야가...

2016-08-03 10:26
변재일 “가정용 전기 누진제, 근본부터 검토해야”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사무실이나 식당에 가면 추워서 냉방병에 걸릴 정도로 냉방이 강하다. 한전과 정부가 전력 촉진 운동한다는 의심이 들 정도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상태인데도 모든 가정은 전기요금이 비싸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선풍기만...

2016-07-28 10:12
독성물질 'OIT' 함유 공기청정기 에어컨 필터 총 84개 모델…필터는 모두 3M

이들 가정용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에 있는 항균필터의 제조사는 모두 3M이다. 3M은 환경부를 통해 문제가 있는 항균필터를 자진 수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차량용 에어컨에 장착된 OIT 함유 항균필터 모델은 모두 12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차량용 에어컨 항균필터를 제조한 회사는 3M과 씨앤투스성진 등 2곳이다. 환경부는 이들 가정·차량용 에어컨과...

2016-07-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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