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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앤컴퍼니, 사우디 법무부 대표단 만나 ‘K-리걸테크’ 도입·협력 모색
    로앤컴퍼니, 사우디 법무부 대표단 만나 ‘K-리걸테크’ 도입·협력 모색
    로앤컴퍼니에서는 김본환 대표를 비롯해 공동창업자인 정재성 부대표, 법률AI연구소장 안기순 이사, 엄보운 이사 등이, 대표단 측에서는 압둘 살람 알 감디 사우디 판사위원회 위원장(가정법원장)을 비롯해 야세르 알수다이스 법무부 기획개발 차관보, 법무부 해외 협력 담당관 등 사우디아라비아 법무부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양측의 만남은...
    2023-09-11 09:02
  • '그것이 알고 싶다' 의암호 선박 침몰…고인된 김부장ㆍ이주무관 돌발 행동 탓?
    '그것이 알고 싶다' 의암호 선박 침몰…고인된 김부장ㆍ이주무관 돌발 행동 탓?
    당시 CCTV를 법원을 통해 받았다. 확실히 왜 사고가 났는지 그걸 보고 알았다”라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김부장이 수초섬을 수상통제선에 걸어 무리하게 정박시키려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부장의 행동이 입증된다면 시청 측에서 지시했더라도 죄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이에 대해 최씨 “당시 다 자기 살길...
    2023-09-10 00:49
  • [임수희 칼럼] 나쁜 면접교섭을 피하는 방법
    [임수희 칼럼] 나쁜 면접교섭을 피하는 방법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 정남씨 이야기 “도대체 애를 어떻게 보는 거야? 한 달에 겨우 두 번 보는데, 한 끼는 치킨에 한 끼는 피자, 아니 애 엄마가 밥해 먹일 줄도 몰라? 게다가 꼬질꼬질하게 애 꼬락서니가 이게 뭐야? 씻기지도 않고 재우면 어떡해? 팬티 매일 자기 전에 갈아입히라고 했어, 안했어? 양치질도 안 시켰지? 넌 엄마도 아니야....
    2023-09-02 10:00
  • “경찰 적극 대응 보장” 윤상현, ‘경찰관 면책확대’ 법안 발의[관심法]
    “경찰 적극 대응 보장” 윤상현, ‘경찰관 면책확대’ 법안 발의[관심法]
    이에 윤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경찰관의 집무집행과 관련 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의 살인, 상해, 폭행, 강간, 추행, 절도, 강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외에도 흉기를 소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특수협박 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을 정비해 ‘범죄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2023-08-30 09:56
  • 친딸 성추행한 남편에 흉기 휘두른 40대 女…법원도 선처 '집행유예' 선고
    친딸 성추행한 남편에 흉기 휘두른 40대 女…법원도 선처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장기간 가족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 온 피해자가 여러 차례 딸을 추행했고 이를 보호하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발생에 피해자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3-08-25 18:31
  • 경찰직원 계정으로 ‘강남역 흉기난동’ 예고글…경찰청장 “엄정 처벌”
    경찰직원 계정으로 ‘강남역 흉기난동’ 예고글…경찰청장 “엄정 처벌”
    국수본은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42%인 8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라고 설명했다. 앞서 15일 11살 초등학생이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경찰이 검거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2023-08-21 15:13
  • [논현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맞다
    [논현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맞다
    예를 들어 따로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가스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가스회사에서 자발적으로 부취제를 넣기 시작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부취제를 넣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과실’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징계사유의 경우에도 과거 규정상 징계사유가 모호하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회사가 규정을 조금 더 분명하게 개정하려고 한다면...
    2023-08-18 06: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영설지재(詠雪之才)/트로피 남편
    가정법원설립 청원, 호주제 폐지 운동, 동성동본 결혼 가능 운동 등을 직접 주도하며 당시 전국에 만연해있던 유교 질서에서 비롯된 성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수많은 사회운동을 이끌었다. 3차 가족법 개정 직후 한 말이다. 그녀는 오늘 태어났다. 1914~1998. ☆ 고사성어 / 영설지재(詠雪之才) 글재주가 뛰어난 여자를 이르는 말. 눈을 읊는(詠雪) 뛰어난 재주(之才)를...
    2023-08-10 05:00
  • [임수희 칼럼]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 버리는 아이들
    [임수희 칼럼]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 버리는 아이들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조정실 밖 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고1 수학문제집을 몇 장이나 풀고 있던 현우의 모습은 몇 년이 지난 아직도 생생해서 잊히지가 않습니다. 조정실 안으로 따라 들어오라며 “문제 풀기 어렵지 않아?”라고 묻자, “할 만 해요.”라며 어른스럽게 대답하던 현우는 자리에 차분히 앉으면서 미소를 지어...
    2023-08-05 10:00
  • 서대문구의회, 추경 심사 거부...민생 피해 우려
    서대문구의회, 추경 심사 거부...민생 피해 우려
    출산(예정)가정에 제공할 예정이었던 임신축하금 약 4억 원, 산후조리 경비와 아이돌봄비 등의 출산양육 관련 사업비 10억여 원도 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관내 1만3500여 명의 8세 미만 아동들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장애아통합보육 운영지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관련 추가 예산 12억여 원...
    2023-08-02 16:35
  • "그러다 애 잡겠다"…숨진 '생후 57일' 아기 아빠 폭행 정황
    "그러다 애 잡겠다"…숨진 '생후 57일' 아기 아빠 폭행 정황
    실제 이 가정에서는 지난해 7월에도 생후 1개월 아들이 급성 폐렴으로 숨졌다. 이 아이와 관련한 학대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아들 C 군은 숨지기 직전인 20·23·24일에도 세 차례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 중 20일과 24일은 부모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가, 23일은 A 씨가 B 군을 병원에 데리고 갔다. 경찰은 전날 법원에서 기각한 A 씨의...
    2023-07-28 07:34
  • ‘상간녀 소송 패소’ 하나경 “1심 판결 불복, 항소할 것”
    ‘상간녀 소송 패소’ 하나경 “1심 판결 불복, 항소할 것”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하나경이 유부녀 A 씨에게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나경이 유부남 B 씨와 2021년 유흥업소에서 만난 뒤 그다음 해 1월부터 약 4개월간 부적절한 만남을 해왔고 B 씨의 가정을 깨기 위해서 혼외 임신 사실 등을 B 씨의 아내인 A 씨에게 전달한 점 등을...
    2023-07-21 15:12
  • 배우 하나경, 상간녀 손배소 패소…1500만 원 배상 판결
    배우 하나경, 상간녀 손배소 패소…1500만 원 배상 판결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원고 A 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나경이 A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나경은 A 씨의 남편 B 씨를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5개월간 만남을 지속했다. 그 사이 B 씨의 아이를 뱄고, 가정을 이룰 것을...
    2023-07-19 09:08
  • '식물인간' 남편 대신 아내가 처벌불원서…대법 “효력 없어”
    '식물인간' 남편 대신 아내가 처벌불원서…대법 “효력 없어”
    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며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돼 있거나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형사소송절차에서는 피해자 본인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성년...
    2023-07-17 16:59
  • [이법저법] 원치 않는 이혼소송, 거부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원치 않는 이혼소송, 거부할 수 있을까?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에 따라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홀로 유책이 있는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는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2023-07-15 08:00
  • 조현아 전 부사장도?…개명으로 ‘새 출발’하는 이들의 심리 [이슈크래커]
    조현아 전 부사장도?…개명으로 ‘새 출발’하는 이들의 심리 [이슈크래커]
    7일 재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개명을 신청해 허가받았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입니다. 이 사건 이후 대한항공 부사장을 비롯해 칼호텔네트워크 등 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죠. 3년 4개월 뒤인 2018년 3월엔 그룹 계열사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해 경영을 이어나가는...
    2023-07-07 16:08
  •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소송 선고, 내달 10일로 연기…매각 늦춰지나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소송 선고, 내달 10일로 연기…매각 늦춰지나
    법원이 JC파트너스의 손을 들어주면 정부 주체로 진행되고 있는 MG손보의 매각 절차는 중단된다. 금융위가 다시 항소를 해서 부실금융기관 지정 판결을 끌어낼 때까지 정부 주도의 매각은 재개할 수 없다. JC파트너스 자체적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은 있다. 반면 금융위의 승소가 결정되면 MG손보 매각 절차가 착수할 수 있다. 선고기일이 다음달로 늦춰졌기...
    2023-07-06 11:01
  • 피프티 피프티, 팀명·멤버명 개별상표권 등록
    피프티 피프티, 팀명·멤버명 개별상표권 등록
    세면용품)·21류(가정용 또는 주방용 기구 및 용기)·38류(통신서비스업)·18류(가죽 및 모조가죽)·35류(광고업)·05류(다류와 무주정 음료) 등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 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 파기를 야기한 데 따른 조치라며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또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2023-07-06 10:45
  • [임수희 칼럼] 낯설어진 자녀와 함께 춤을
    [임수희 칼럼] 낯설어진 자녀와 함께 춤을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희철 씨는 전처 경숙 씨가 이번 주말에도 선호를 보내주지 않자 몹시 언짢았습니다. 선호 중학교 입학 후 3월 마지막 주에 한 번, 그리고 4월 첫 주에 한 번, 주말 1박 2일 방식의 면접교섭을 한 후로는 벌써 두 달째 선호를 못 보고 있었거든요. ‘선호가 피곤해서 안 가겠다고 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2023-07-01 10:00
  • 부채ㆍ소득격차 커지는데…간극 벌리는 '자산형성지원책'[청년정책금융 현주소]
    부채ㆍ소득격차 커지는데…간극 벌리는 '자산형성지원책'[청년정책금융 현주소]
    26일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이하 청년의 개인회생신청 비중은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46.6%를 기록했다. 전년동기 (45.1%) 보다 1.5%포인트(p)상승한 수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전체 가계부채 중 청년층의 기여율은 2018~2019년 30.4%에서 2020년 이후 41.5%로 확대됐다. 그만큼 청년 세대들이...
    2023-06-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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