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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분쟁 2라운드] 신동빈 회장 상대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오늘 최종 심문

신격호 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78) 씨는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을 가처분 외에 이사직 해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회장을 원고 명단에 올려 명분을 쌓은 상황이다. 만약 법원이 성년후견인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신격호 회장의 의사결정...

2015-12-23 07:08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2월 22일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10남매 중 8번째) 신정숙(78) 씨가 18일 오후 변호사를 통해 낸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심판 청구 사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 전업주부 국민연금 가입했더니 유족연금서 손해? 전업주부가 정부의 '1인 1연금' 제도 추진에 맞춰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했을 때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볼 수 있어...

2015-12-22 07:33
김현중 친자 확인, 향후 진행 방향? "소송과 협의는 계속 진행"

우리는 아이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측은 김현중 친자 확인과 관련해서 "부권지수는 2,000,000보다 크며 부권확률은 99.9999%보다 높으며, 위의 돌연변이율을 함께 고려한다면 AMPI 부권지수는 1,392,028.67이며 부권확률은 99.9999%"라는 사실을 가정법원에 알린 바 있다.

2015-12-21 15:26
[전문] 김현중 전 여자친구 측 “친자 맞다… 김현중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 필요해”

서울가정법원 인지청구 등 사건을 담당하는 가사2단독 재판부에 “부권지수는 2,000,000보다 크며 부권확률은 99.9999%보다 높으며, 위의 돌연변이율을 함께 고려한다면 AMPI 부권지수는 1,392,028.67이며 부권확률은 99.9999%”라는 감정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2. 김현중 씨의 진정한 사과 및 반성 필요 김현중 씨와 의뢰인 양 당사자 간에 유전자검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2015-12-21 13:34
신격호 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 접수…롯데가 분쟁 변수 될 듯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격호 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78) 씨는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가정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신 회장에 대한 후견인이 선임되고, 신 회장의 재산관리는 물론 신상보호 업무도 후견인이 맡게 된다. 혹시 신 회장의 재산을 누가 빼돌리더라도 후견인이 법에서 정한 취소권과 대리권 등을 활용해 원상 회복하는 것도...

2015-12-18 17:13
형사 미성년자의 처벌, 형법 적용되거나 소년법 적용돼… 피해 및 가해소년 보호 위해서는?

이러한 형사 미성년자 처벌에 대해 법산법률사무소는 “형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일반 형사재판절차를 거쳐 형벌이 확정되고 소년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된다”면서, “사건에 따라 임시조치가 되거나 감호위탁 또는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2015-12-18 09:30
이경실, 딸 언급 재조명 "엄마 같은 어른 되고 싶지 않다"…왜?

이제는 엄마가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고 속마음을 전해 시청자들의 눈물을 자극했다. 이경실은 1992년 8년간 연애한 손모 씨와 결혼한 후 2003년 초 가정폭력으로 이혼했다. 이후 2007년 9세 연상의 건축 관련 사업가인 최 씨와 재혼한 바 있다. 한편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는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에 관한 공소사실을 다시 한 번 인정했다.

2015-12-17 18:03
'법무법인 화우 설립' 노경래 변호사 별세

1972년 서울민사지법 영등포지원 판사로 임관해 광주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가정법원·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1990년 변호사로 개업해 3년 뒤 화우의 전신인 법무법인 화백을 설립했다. 1999년에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03~2007년 대한중재인협회 회장을 지냈고, 2009년 제1회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을 수상했다....

2015-12-16 16:45
유전자 검사 김현중…"친자 확인돼도 재결합 없을 것"

서울가정법원이 지난 9일 양측에 지시한 유전자 검사 명령에 따른 것이다. 김현중은 미리 알려진 유전자 검사 장소에 취재진이 모일 것을 예상하고 예정된 검사 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병원에 도착해 검사를 마쳤다. 다른 건물의 출입구를 이용했다. 김현중은 예정된 검사만 신속히 끝낸 뒤 부대에 바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이날 친어머니로 보이는...

2015-12-16 02:53
[이슈&피플] 김현중 유전자 검사, 왜 박시후가 떠오를까?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9일 김현중과 A씨에게 유전자 검사를 명령했다. 유전자 검사는 김현중과 A씨의 긴 법적공방을 종료할 결정적 증거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라면 아빠로서 책임을 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A씨 측에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 역시 “유전자...

2015-12-15 17:19
[인사] 2015년 12월15일

◆대법원 ◇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박상호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박진현 △법원공무원교육원 소의섭 △인천지법 문형수 △대구가정법원 사무국장 이종식 △전주지법 사무국장 장영수 △부산지법 사법보좌관 정수근 △법원행정처 김병인 △사법연수원 이중록 △사법정책연구원 서동훈 △법원공무원교육원 김만우 정성균 정제성 △서울고법...

2015-12-15 07:47
김현중, 군 복무 중 유전자 검사 출석 “친자라면 당연히 책임질 것”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재판부는 9월 A씨가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친자확인소송과 관련해 김현중과 A씨에게 유전자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이에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는 14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친자 확인 검사를 받았다. 이날 A씨는 지인 1명과 함께 아들을 안고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에 들어섰고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2015-12-14 15:55
[단독] 김현중 VS 최 씨, 법원 '유전자 검사 명령'...9개월 만에 만남

최 씨는 지난 9월 2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 김현중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가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양측의 협의 없이 김현중 측이 일방적으로 유전자 검사 방법을 결정하고 실행했기 때문이다. 당시 김현중 측은 유전자 검사 시장 점유율 1위라고 주장하는 (주)휴먼패스에 출장 DNA 검사를 의뢰했고, 업체 담당자가 김현중이...

2015-12-09 09:49
[데스크칼럼] 사랑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임은정 검사를 위하여

특히 최근에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여자 친구를 4시간 반 동안 감금해 놓고 폭행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자 논쟁은 증폭됐다. 최근 남녀 애정관계는 ‘쿨’하다는 표현으로 축약된다. 나이 오십을 바라보는 필자 입장에서 ‘쿨한 연애’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만나고 헤어짐에 있어서 구질구질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2015-12-08 10:39
[부음] 2015년 11월 13일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씨 별세, 한승만(KLH 인터내셔널 대표)ㆍ윤정씨 부친상, 한지훈씨 장인상 = 12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7시, 02-2072-2011 ▲이철희(경동도시가스 안전관리1팀장)씨 모친상 = 12일 울산 남구 굿모닝병원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7시, 052-219-5460 ▲박민용(중부일보 편집부국장)씨 장모상 = 12일 경남...

2015-11-13 07:41
[강학중의 가족이야기] 기러기 가족의 손익계산서

8년간 아내와 딸을 뒷바라지하던 기러기 아빠의 이혼 청구를 법원이 받아주었다는 뉴스를 얼마 전에 보았다. 유학을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들도 있고 조기유학의 장점도 많다. 다양한 문화와 타인을 이해하고 자신감과 독립심을 키울 수 있는 기회, 가족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일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가족도 있다. 하지만 가족이 생이별을 해야 하는 조기유학은...

2015-11-12 11:21
박상민 아내 폭행 재연장면, 방심위 "심의 검토 중"

한편 박상민은 아내 한 씨와 성격 차이, 식당 운영 등의 문제로 불화를 겪다 지난 2010년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서류를 접수했다. 두 사람의 파경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다음날인 2010년 4월 30일 전처 한 씨가 상습폭행 혐의로 박상민을 고소해 파문이 일었다. 박상민, 리얼극장

2015-11-11 19:27
박상민, '리얼극장' 아내 폭행 면죄부 될까? "어머니 병원 안갔단 말에 폭행"

한편 박상민은 이혼 후 6년간 뇌졸중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 박상민은 아내 한 씨와 성격 차이, 식당 운영 등의 문제로 불화를 겪다 지난 2010년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서류를 접수했다. 두 사람의 파경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다음날인 2010년 4월 30일 전처 한 씨가 상습폭행 혐의로 박상민을 고소해 파문이 일었다.

2015-11-11 18:12
[데스크칼럼] 역사(歷史)와 가족사(家族史)

“저희 아버지는 집안에서 자상하기 이를 데 없고, 늘 부지런히 돈을 모아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린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런 고초를 겪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수억원도 아닌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아 부를 축적한 그는 좋은 남편이었고, 좋은 아버지였다. 남부럽지 않은 가정환경을 만들었고,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2015-11-03 10:38
'연상·연하 女직원에게 양다리' 30대 사업가

그러나 법원은 C씨에 대한 추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C씨도 남자에게 다정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 성추행당했는지 확실치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C씨가 A씨에게 안마를 해주거나 흰머리를 뽑아주는가 하면 그와 함께 술을 마시고 타이식 마사지를 받으러 가기도 했다. 법정에서 C씨는 "양다리인 것을 알고 있는데 내게 결혼하자고 해서...

2015-11-0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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