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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이곳을 나간다면…” 40대 성폭행한 중학생이 보낸 편지
    “내가 이곳을 나간다면…” 40대 성폭행한 중학생이 보낸 편지
    법원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며“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라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A 군 측 변호인이 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A 군 측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평소에는 인사도...
    2023-12-31 17:08
  • 검찰, ‘펜타닐 패치 불법 처방’ 의사 징역 2년에 항소…“형량 가볍다”
    검찰, ‘펜타닐 패치 불법 처방’ 의사 징역 2년에 항소…“형량 가볍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가정의학과 의사 신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5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신 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환자 김모 씨에게 304회에 걸쳐 펜타니 패치 4826매를 처방해준 혐의를 받는다. 환자들에게 무분별하게 펜타닐을 처방해 준...
    2023-12-18 14:49
  • ‘전직 국회의원’ 아버지로 둔 대형 로펌 변호사,아내 살해 혐의로 검찰 송치
    ‘전직 국회의원’ 아버지로 둔 대형 로펌 변호사,아내 살해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해 지난 4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은 지난 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부는 평소 금전 문제 및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를 겪었고 사건 당일에도 관련 내용으로 다툰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피해자 사인이 경부 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가 겹쳤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그는 ‘질식사 소견이...
    2023-12-12 15:03
  • [임수희 칼럼] 재혼 가정의 면접교섭
    [임수희 칼럼] 재혼 가정의 면접교섭
    과정에서도 부모의 이해와 편이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면접교섭에 관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생활을 잘 영위해 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임수희 부장판사는…현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에 재직 중이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면접교섭의 중요성 및 바람직한 방법을 안내하는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2023-12-09 10:00
  • 노소영 측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원 썼다”…김희영 이사장 “악의적 허위사실”
    노소영 측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원 썼다”…김희영 이사장 “악의적 허위사실”
    2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이날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 종료 후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노 관장과 자녀가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최...
    2023-11-23 16:18
  • '마약 유통 혐의' 한국인 2명, 베트남서 사형 선고
    '마약 유통 혐의' 한국인 2명, 베트남서 사형 선고
    12일 베트남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호찌민 가정청소년 법원은 한국인 A 씨와 B 씨, 중국인 C 씨를 비롯해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나흘간의 재판 끝에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2020년 5~6월에 216kg 이상의 마약을 불법적으로 보관하고 밀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20년 초에 중국인 C 씨를 만나 마약 유통을 시작했다....
    2023-11-13 06:37
  • 여중생 집단 폭행한 10대, 사과 요구에 적반하장…“촉법이라 형사처벌 안 받아”
    여중생 집단 폭행한 10대, 사과 요구에 적반하장…“촉법이라 형사처벌 안 받아”
    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공동폭행, 협박,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청소년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1일 오후 7시30분부터 약 30분간 인천 미추홀구 한 골목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A양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양에게 속옷만 입으라고 강요한 뒤 영상을...
    2023-11-11 18:34
  • [임수희 칼럼] 아빠의 ‘여친’, 엄마의 ‘남친’,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
    [임수희 칼럼] 아빠의 ‘여친’, 엄마의 ‘남친’,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
    그리고 좀 더 현실에 직면하여 있는 그대로 살아 갈 수 있기를, 그럼으로써 자녀들이 질곡 없고 오히려 삶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와 통찰을 가진 훌륭한 사람으로 잘 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임수희 부장판사는…현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에 재직 중이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면접교섭의 중요성 및 바람직한 방법을 안내하는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2023-11-11 10:00
  • “통일교, 고액 헌금 피해자 구제 재원으로 최대 870억 원 공탁 예정”
    “통일교, 고액 헌금 피해자 구제 재원으로 최대 870억 원 공탁 예정”
    법원이 가정연합에 해산 명령을 내리게 되면 교단은 법인 자격을 잃고 자산은 청산된다. 가정연합의 이번 발표는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 교단 자산을 해외 등으로 빼돌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정연합 측은 이와 관련해 “자산을 유출하지 않고 피해 보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싶다”고 설명했다. 일본 문부과학성...
    2023-11-06 16:13
  • [포토] 국감 참석한 윤준-김정중
    [포토] 국감 참석한 윤준-김정중
    윤준 서울고등법원장과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3-10-24 14:40
  • 유아인부터 이선균까지…연예계, 마약 범죄 스스로 키웠다 [이슈크래커]
    유아인부터 이선균까지…연예계, 마약 범죄 스스로 키웠다 [이슈크래커]
    그동안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가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해온 만큼 ‘마약 혐의’ 보도만으로 대중의 충격이 큰데,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과 장소 등이 알려지면서 더 큰 경악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23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 혐의로 이선균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선균은 내사자...
    2023-10-23 16:34
  • 어트랙트, 안성일ㆍ키나 父 녹취록 공개…"만천하에 드러난 행각, 선처 없을 것"
    어트랙트, 안성일ㆍ키나 父 녹취록 공개…"만천하에 드러난 행각, 선처 없을 것"
    인용을 가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인용이 안 될 거였으면 아예 시작도 안 될 일”이라며 “문제가 있어서 판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니까 본안에서 따져봐야겠다고 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아마 형사 고발 건으로 전홍준 대표님이 구속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어트랙트 관계자는 “소속사 아티스트의 계약...
    2023-10-20 18:26
  • 정신지체 땐 하루 3만원 은행거래도 힘들어…대법 “장애인 차별”
    정신지체 땐 하루 3만원 은행거래도 힘들어…대법 “장애인 차별”
    이 사건 원고들은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개시결정에 의해 한정후견을 받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이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결정에서 원고들의 예금 이체‧인출에 관해 30일 합산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원고들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우정사업본부는 원고들에 대해 100만 원 미만 거래의 경우 통장‧인감...
    2023-10-16 06:00
  • 일본 정부 “법원에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할 것”…심의회 승인 후 청구 예정
    일본 정부 “법원에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할 것”…심의회 승인 후 청구 예정
    일본 종교법인법 근거해 해산명령 청구 예정아베 전 총리 살해 계기…고액 헌금 등 문제 제기돼일본 정부, 지난해 11월 질문권 행사 시작 일본 정부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이하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2일 보도했다.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은 문부과학성...
    2023-10-12 13:55
  • 음주운전 걸려도…일반 공무원은 정직인데 검사는 견책
    음주운전 걸려도…일반 공무원은 정직인데 검사는 견책
    2021년에는 서울가정법원 소속 판사가 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아 정직 1개월에 처해졌다. 판사 외에 다수의 법원공무원들도 음주운전으로 법원 내부 징계를 받았다. 2019년 10명, 2020년 16명, 2021년 10명, 지난해 10명, 올해 13명으로 총 59명에 달하는 이들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처분 결과는 최소 견책 또는 감봉, 정직, 강등 등으로 나뉜다. 1~3개월 감봉 처분은...
    2023-10-11 16:20
  • [임수희 칼럼] 양육비와 면접교섭, 그 애증의 역학
    [임수희 칼럼] 양육비와 면접교섭, 그 애증의 역학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 영숙씨의 양육비 청구 사건 심문기일 “어쩜 아빠란 사람이 애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애는 거저 키우는 줄 아는지, 학원비도 만만찮고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혼자서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양육비를 못 받은 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이혼한 지가 1년이 다 되어 가니까 1년쯤 됐죠....
    2023-10-07 10:00
  • 이재명 구속 기로…'대혼돈' 野, 분당 시나리오까지
    이재명 구속 기로…'대혼돈' 野, 분당 시나리오까지
    국민의힘 등 범여권 의원과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 등이 모두 찬성했다고 가정할 때 민주당 내에서 최소 29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 대표는 26일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게 됐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내각 쇄신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31일 시작했던 단식도 23일(24일째) 중단했다. 영장심사가 임박한...
    2023-09-24 15:57
  • "부결해달라" 이재명 읍소에도 체포안 가결…野, 최소 29표 이탈
    "부결해달라" 이재명 읍소에도 체포안 가결…野, 최소 29표 이탈
    국민의힘(110), 시대전환(1), 한국의희망(1), 여당 출신 무소속 의원(2),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6)이 전원 가결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민주당 내 비명계(비이재명) 등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29표 가량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여부 판단이 이뤄지게 됐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민주당)·이상직...
    2023-09-21 17:39
  • 브리트니 스피어스, 이혼 후 만난 가정부 남친과 결별…"그냥 썸이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 이혼 후 만난 가정부 남친과 결별…"그냥 썸이었다"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41)가 가정부 남자친구와 짧은 연애 끝에 이별했다. 15일(현지시각) 미국 연예 매체 US위클리 등 외신들에 따르면 스피어스가 최근 교제를 시작했던 폴 리차드 솔리즈(37)와 결별했다. 스피어스 측근은 스피어스가 샘 아스가리(29)와 이혼 후 솔리즈와 2번 만났지만, 그의 전과 사실을 알게 된 뒤 바로 관계를 정리했다고 전했다. 측근에 따르면...
    2023-09-17 18:22
  • ‘남녀 4대 1’ 차별 채용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무죄 확정
    ‘남녀 4대 1’ 차별 채용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4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은행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은행장은 2013년 재직 당시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에서 남성을 우대 채용하는 방안을 승인해 남녀지원자를 4대 1의 비율에 따라 차별 선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실제 당시 하나은행...
    2023-09-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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