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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성훈, 가정 폭력으로 '집행유예' 선고…골프채 꺼내 집안 물건 부셔
    손성훈, 가정 폭력으로 '집행유예' 선고…골프채 꺼내 집안 물건 부셔
    인기 록 그룹 시나위 출신 가수 손성훈(49)이 가정폭력 및 특수재물 손괴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5일 다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월 30일 손성훈의 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 1심 선고에서 손성훈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상해 혐의에 대해...
    2018-09-05 16:08
  • 국회 법사위, 다음달 10일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법사위, 다음달 10일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인 이석태 변호사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 부장판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10~11일 진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10~11일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지난달 21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두 후보자를 다음달 19일 임기 만료를 앞둔 이진성 헌법재판 소장과...
    2018-08-29 15:46
  • 박보영 전 대법관 여수시법원 근무…대법관 출신 첫 '시골 판사'
    박보영 전 대법관 여수시법원 근무…대법관 출신 첫 '시골 판사'
    법원에서 법리를 선언해 온 퇴임 대법관이 재판을 직접 담당해 1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상급심도 1심 재판을 더욱 존중하게 돼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헌법재판관에 내정된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후임으로 이태수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보임했다.
    2018-08-29 14:30
  • 이석태ㆍ이은애 헌법재판관 내정…최초 재야 인사ㆍ여성 2인 재임
    이석태ㆍ이은애 헌법재판관 내정…최초 재야 인사ㆍ여성 2인 재임
    신임 헌법재판관에 이석태(65ㆍ사법연수원 14기)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과 이은애(52ㆍ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내정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새 헌법재판관으로 이 전 회장과 이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들 새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다음 달 19일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 퇴임 이전 국회...
    2018-08-21 14:12
  • 대법, 헌법재판관 후보 김창보ㆍ이석태 등 7명 압축…여성 1명 포함
    대법, 헌법재판관 후보 김창보ㆍ이석태 등 7명 압축…여성 1명 포함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는 김창보(59ㆍ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 이석태(65ㆍ14기) 전 민변 회장, 신동승(58ㆍ15기)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윤준(57·16기) 수원지방법원장,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하열(55·21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 차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8-08-16 20:45
  • [생활 속 법률-이혼] 전업주부의 재산분할비율은 얼마일까
    [생활 속 법률-이혼] 전업주부의 재산분할비율은 얼마일까
    가정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 어떻게 정했는지 조사한 최근 통계를 보면, 여성의 재산분할 비율을 50~59%로 정한 판결이 가장 많았고, 그중에서도 재산분할 비율을 50대 50으로 정한 경우는 대략 36%였다. 전업주부가 재산분할로 재산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는 일반인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는 맞는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부부가 같이 산 기간이 길수록, 분할대상 재산이...
    2018-08-06 10:58
  • 유튜브 아동학대, 아빠 지갑 훔치는 설정에 도로 위 장난감 차 주행…네티즌 "너무 자극적"
    유튜브 아동학대, 아빠 지갑 훔치는 설정에 도로 위 장난감 차 주행…네티즌 "너무 자극적"
    29일 SBS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한 키즈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아동 학대 혐의를 인정하고 아동 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으라는 보호처분을 내렸다. 국제구호개발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해 9월 해당 채널 운영자를 고발했다.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자극적인 행동을 했고, 이러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해...
    2018-07-30 16:53
  • 현대차증권, 2Q 영업익 125억…“ABCP 평가손실 225억 반영”
    현대차증권, 2Q 영업익 125억…“ABCP 평가손실 225억 반영”
    해당 ABCP의 부도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가정해 디폴트 시 원금회수 가능성에 있어 통상적으로 금융권에서 적용하는 부도 시 손실률(LGD)을 45% 적용, 총 500억 원 중 225억 원을 2분기 중 손실 처리했다는 것이 현대차증권 측 설명이다. 1분기와 2분기를 합한 상반기 연결 기준으로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18.6% 증가한 37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2018-07-26 11:12
  •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누구? 여성·아동 인권, 가정법원 기능↑…청문회 관건은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누구? 여성·아동 인권, 가정법원 기능↑…청문회 관건은
    또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는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 자녀양육 안내시스템과 조정전치주의 시스템, 사후감독 시스템 등 다양한 제도 개선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가정법원 기능 강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청문위원들은 노정희 후보자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들어 정치 성향을 문제 삼을...
    2018-07-24 08:09
  • 법원 “보험사기 유죄 설계사 해고 정당”
    법원 “보험사기 유죄 설계사 해고 정당”
    보험사기로 유죄를 확정받은 보험설계사의 해고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보험계약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보험사기 행위를 금지한 보험업법이 판단근거가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전직 보험설계사 안모 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설계사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2018-07-23 06:00
  •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유가족 1인당 보상금 7억 배상" 판결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유가족 1인당 보상금 7억 배상" 판결
    법원이 세월호 참사 발생에 대한 국가의 직접 책임을 인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5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국가도 청해진해운과 함께 공동으로 배상금 지급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원고인단은 안산 단원고 학생 116명과 일반인 2명, 참사로 숨진 118명의...
    2018-07-19 16:53
  • 부산 한복판 보복 폭행한 칠성파 행동대장 4명 실형…판결한 천종호 판사도 화제
    부산 한복판 보복 폭행한 칠성파 행동대장 4명 실형…판결한 천종호 판사도 화제
    천종호 판사는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판결 선고 이유를 말했다. 한편, 판결을 내린 천종호 부장판사는 2010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부장 판사로 재직하면서 '호통판사'로 유명한 인물이다. 천종호 판사는 3월부터 부산중앙지법 형사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2018-07-17 13:36
  • [장효진의 이슈通] 법복(法服)의 무게
    [장효진의 이슈通] 법복(法服)의 무게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영훈 부장판사는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선고하기 전에 자신에게 제기된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재판장이 법정에서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으로 있었던 자신의...
    2018-07-16 10:00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당사자 없이 10분 만 종료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당사자 없이 10분 만 종료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지현 판사는 6일 오전 11시 15분께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을 대신해 각각 2명의 변호인이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변론에 참석했다. 첫 변론은 양측 변호인만 입회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다. 공개 재판이 원칙이지만 두 사람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부가 비공개를 결정한...
    2018-07-06 14:14
  • [종합] 신임 대법관 후보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임명제청
    [종합] 신임 대법관 후보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임명제청
    2013년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 자녀양육 안내시스템, 조기절차선별 및 조정전치주의 시스템, 사후감독 시스템 등 각종 제도 개선 작업을 완료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노 관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직 중 여성관계법연구회 회장을 맡은 바 있으며, 신임 경력법관 지도관을 자원하는 등 우수한 리더십을 갖춘...
    2018-07-02 14:59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개정 전안법 내달 시행…소상공인 KC인증 부담 완화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개정 전안법 내달 시행…소상공인 KC인증 부담 완화
    이에 따라 의류 소상공인은 가정용 섬유제품(성인용 의류, 속옷 등), 가죽제품(가죽 가방, 지갑 등) 등 생활용품 23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KC마크 표시, 시험성적서 등의 의무가 없어진다. 또한 그간 전압법 안전관리대상 250개 품목은 KC마크가 있어야만 구매대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디지털TV, 전기청소기 등 215개 품목의 경우 KC마크가...
    2018-06-28 12:00
  • 男 아이돌그룹 소속사, 멤버들에 "뒤통수칠 상" 폭언+호객행위 요구…네티즌 수사대 출동, 단서는?
    男 아이돌그룹 소속사, 멤버들에 "뒤통수칠 상" 폭언+호객행위 요구…네티즌 수사대 출동, 단서는?
    것", "밉상이다,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냐", "뒤통수칠 상" 등의 폭언과 협박도 일삼았다. 그럼에도 멤버들은 수익을 한 번도 정산 받지 못했다. 멤버들은 결국 "소속사가 각종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며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네티즌은 "소속사랑 대표 이름 밝혀라...
    2018-06-22 13:26
  • 신임 대법관 후보 노태악ㆍ김선수 등 10명 추천
    이동원 제주지법원장과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승 전주지법원장,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선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등도 후보 10명에 포함됐다. 대법원장은 이들 중 3명을 골라 이달 중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제청을 할 방침이다. 추천위는...
    2018-06-20 19:15
  • 노소영-최태원 이혼소송 내달 6일 첫 재판 앞두고…운전기사 갑질 의혹 터져
    노소영-최태원 이혼소송 내달 6일 첫 재판 앞두고…운전기사 갑질 의혹 터져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지현 판사는 다음 달 6일 오전 11시 10분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소송 접수 138일 만이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2015년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 존재를 알리고 노소영 관장과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지난해 7월 노소영...
    2018-06-19 10:34
  •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5300여 명 또 패소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5300여 명 또 패소
    가정용 전력 소비자 5300여 명이 "전기요금 누진제가 잘못됐다"며 부당하게 받아낸 전기료를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8일 소비자 홍모 씨 등 536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누진제 관련 조항에 비춰볼 때...
    2018-06-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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