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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 합헌…질병ㆍ장애로 스스로 결정 어려운 사람 위한 토대"

민법 제9조 1항(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은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2020-01-10 06:00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지자체-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함께 나선다

공통적으로 경찰·법원·학교 등과 정보연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이 고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아동복지서비스(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와 연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서비스 단절을 방지하며, 자살‧비행 등 고위기청소년은 지자체가 사례관리를 총괄해 위기 종결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지역 내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분절적...

2020-01-07 18:26
영화 같았던 카를로스 곤 탈주극...日-레바논 외교 갈등으로 번지나

일본에서는 보석 중 피고가 보석 조건을 위반하거나 도주할 경우 법원이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하고 신병 확보에 나선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곤 전 회장과 레바논의 관계가 워낙 끈끈해서다. 브라질 서부의 레바논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곤은 유년기부터 고교 시절까지 레바논에서 보냈다. 국적도 갖고 있다. 레바논에서는 곤을 ‘해외에서...

2020-01-01 14:44
친구 흉기로 숨지게 한 초등학생 보호처분? '촉법소년' 뭐길래…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 40분께 경기 북부 지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 양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 B 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 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사망했다.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 양을 긴급체포했다가 가족에게...

2019-12-27 14:14
女 초등학생 友 폭행 치사…"가해행위 한두 번 아니었다"

A양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서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을 통한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초등학생 A양은 사건 당시 B양에게 수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진다. B양은 이후 집 앞 복도에 쓰러진 상태로 목격돼 병원에 이송된 뒤 끝내 사망했다. 친구를 살해한 A양 사건으로 촉법소년 관련 현행법이 새삼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형사법에 따르면 만...

2019-12-27 13:27
[장석주의 시각] 한 해의 끄트머리에서

누군가는 결혼식을 올리고, 누군가는 이혼을 하려고 가정법원으로 갔다. 날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했지만 어느 하루도 완벽하게 똑같은 하루는 없다. 어느 날은 헬싱키로 떠나는 비행기를 타러 인천국제공항으로 나갔고, 어느 날은 세탁소에 맡긴 옷들을 찾아왔고, 어느 날은 누가 죽었다는 부음을 받았고, 어느 날은 집에서 부주의한 탓에 컵을 깨뜨렸다. 우리가 흘려보낸...

2019-12-26 05:00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디스패치 여배우·이병헌 김우중 전 회장·함소원 부친상·하정우 문유강

10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나경 판사는 9월 손해배상(이혼)청구의 소에 대해 “피고(D사 대표) A 씨는 B 씨의 남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여배우 B 씨는 지난 2013년 흥행한 느와르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했다. 2015년에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했고, 딸도 낳았다. '디스패치 여배우' 전체기사 보기 ◇ 이병헌 측...

2019-12-10 16:56
디스패치, 여배우·D기업 대표 부적절한 관계 보도 “포르쉐 선물”…상간남 소송 패소

10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나경 판사는 9월 손해배상(이혼)청구의 소에 대해 “피고(D사 대표) A 씨는 B 씨의 남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여배우 B 씨는 지난 2013년 흥행한 느와르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했다. 2015년에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했고, 딸도 낳았다. 그러나 B 씨의 단란한 가정은 점차 파열음이 생겼다....

2019-12-10 15:24
'LG화학 소송ㆍ재산분할' 질문에 최태원 '묵묵부답'

노 관장은 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위자료 3억 원과 함께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의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최태원이 보유한 SK의 주식 수는 1297만5472주다. 지분율 18.44%로 1대 주주다. 노 관장은 8616주로 지분율이 0.01%다. 만약 노 관장의...

2019-12-05 11:40
노소영 관장, “목숨 걸고 가정 지키고 싶었다” 이혼 심경…재산분할 ‘1조4천억’ 요구

앞서 노소영 관장은 이날 오후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함께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42.3%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더불어 위자료 3억 원도 함께 요구했다 노소영 관장은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다. 그러나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털어놨다....

2019-12-04 20:07
이혼 결심한 노소영 "최태원 원하는 '행복' 찾아가게 할 것"

이날 노 관장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낸 최 회장을 상대로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이 이혼에 반대하며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지난해 2월 정식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노 관장은 결국 4년여만에 이혼 의사를 밝히고 이혼...

2019-12-04 18:06
노소영, 최태원에 이혼 맞소송…재산분할 여부 주목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 조건으로 최 회장이 위자료를 지급하고 보유한 회사 주식 등 재산 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2019-12-04 17:49
최태원 SK회장 동거인 김희영 누구?…노소영 관장 이혼 맞소송 소식에 '주목'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소영 관장은 그동안 "가정을 지키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은 1988년 결혼해 1남 2녀를 슬하에 두고 있다. 한편 노 관장의 이혼 맞소송 소식에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도 관심을 받고 있다. 1975년생인 김 이사장은 명문대 미대 출신으로 미국...

2019-12-04 17:04
[생활 속 법률-상속] 아내에게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유감

한편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그동안 가정법원이 배우자의 동거, 간호라는 요소만으로 기여분을 인정하는데 소극적이었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대법원이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면서도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재판 실무를 개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법원이 판결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렇게...

2019-12-02 15:54
안재현, 구혜선과 이혼 소송 후 첫 공식석상…"개인사로 죄송" 진땀 뻘뻘

안재현은 KBS2 드라마 '블러드'를 통해 연인 관계로 발전해 1년의 열애 끝에 2016년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3년 만에 파경 위기를 맞은 두 사람은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안재현과 구혜선은 지난 8월부터 이혼 문제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방을 벌여왔고, 이후 안재현이 9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했으며 구혜선은 10월 이혼 소송 반소를 제기했다.

2019-11-27 12:36
'이혼소송' 조현아 남편 재판부 기피신청, 법원서 기각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박 씨 측이 지난달 29일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박 씨는 이혼 및 자녀 양육권 소송을 심리 중인 가사4부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게 유리하도록 일방적인 재판을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기피 신청 재판부는 박 씨의 주장을 소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2019-11-04 16:46
홍상수·김민희 근황, 5월 임신설 알고 보니…'부산국제영화제'도 불참

홍상수 감독은 2016년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은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2015)에서 배우 김민희와 인연을 맺은 후, 지난 2017년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 당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혀 사실상 불륜을 인정했다. 홍...

2019-10-11 13:48
총성없는 전쟁 이어가는 구혜선, 안재현 저격…"남편이 날 고립시켜"

구혜선의 글은 고립무원의 상황이 된 자신의 처지를 두고 안재현이 의도적으로 이같은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안재현은 최근 서울지방법원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했고, 구혜선 측은 반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10-08 02:30
'상간녀' 지목 프로골퍼 "영화사 대표와 불륜 아냐…이혼남인 줄"

이에 대해 B 씨는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A 씨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혼할 마음이 없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사람이 이런 악의적인 보도를 낼 수 있는 것인지 의중을 모르겠다"라고 발끈했다. B 씨는 이어 "저희 부부 사이가 원래 안 좋았다"라고 털어놓으면서 "하지만 A 씨는 제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 위기에 처한 것처럼 주장하고...

2019-10-07 16:40
"'상간녀' 지목 女프로골퍼, 다음 주 촬영·방송 계속"…이유 들어보니

그러나 이후 B 씨는 "A 씨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혼할 마음이 없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사람이 이런 악의적인 보도를 낼 수 있는 것인지 의중을 모르겠다"라며 "저희 부부 사이가 원래 안 좋았다. 하지만 A 씨는 제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 위기에 처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라고 아내와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그러면서 "남편을...

2019-10-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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