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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과 '남매 갈등' 캘리스코, 사촌과 협업 통해 해외 진출

이에 대해 캘리스코는 법원에 ‘공급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해 아워홈은 올해 4월까지 캘리스코에 식자재를 공급하기로 돼 있었다. 캘리스코는 아워홈의 외식사업부가 분사한 기업으로 현재 아워홈의 관계사다. 아워홈 부사장을 지낸 구지은 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구 대표는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셋째 아들이자 아워홈 창업주인...

2020-03-09 14:07
검찰 '코로나19' 범죄 피해자 직접 법률상담

피해 회복을 위한 법원의 송무 업무의 경우 전문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담당 부서를 안내해 연결시켜 주고, 송무 일반 등을 설명해 권리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검찰은 법률상담을 통해 구조 대상자가 긴급복지지원법상 요건인 위기상황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속하게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20-03-08 09:01
김명수 "고법 부장판사 직위 폐지…사법행정제도 개혁 첫 결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5년 3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창원가정법원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김 대법원장은 “지역주민의 법원 접근성이 향상되고, 전문적이며 충실한 심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 대법원장은 “이제 겨우 주춧돌을 하나 놓았을 뿐”이라며 “관련 규칙의 제...

2020-03-05 17:16
[출근길] 김태희 임대료 "절반만"·아이유 코로나19 성금 추가 기부·故최진실 유족 간 재산권 소송·미스터트롯 우승자 문자로 뽑는다·유재석 신천지 연예인 거론에 '법적 대응' (문화)

지난 1월에는 딸의 100일을 맞아 천주교 서울대교구에 미혼모 가정을 위해 1억 원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루게릭 환자 돕기 등 소속사, 매니저 모르게 기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편, 김태희는 지난 2월 첫 방송한 tvN 토일드라마 '하이바이, 마마!'에서 차유리 역을 맡아 출연 중인데요. 극 중에서 코믹 연기와 눈물을 자아내는 모성애 연기로...

2020-03-05 06:00
수원지법ㆍ가정법원 코로나19 우려 이달 20일까지 휴정 연장

수원지방법원과 수원가정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임시 휴정 기간을 2주간 연장해 이달 20일까지 휴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구속 관련ㆍ가처분ㆍ집행정지 등)을 제외하고는 휴정 기간 내에 재판을 열지 않는다. 수원가정법원도 휴정기 동안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청소년 사건 등 시급한...

2020-03-03 15:25
메디톡스, 검찰조사 리스크로 보수적인 접근 필요 ‘투자의견↓’-삼성증권

김슬 연구원은 “지난 2월 27일 청주지방검찰청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메디톡스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해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이사의 휴대폰, 개인 컴퓨터, 일지등을 주요 증거물로 압수했다”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된 내용에 근거하여 청주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2020-03-03 08:15
서울고법ㆍ중앙지법 2주간 '비상 휴정'…코로나19 적극 대응

서울가정법원도 이날부터 각 재판부 재량에 따라 2주간 휴정기처럼 기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6일까지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기일을 바꾸게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자체적으로 기일을 조정한다. 회생법원이 담당하는 파산·회생 사건은 채무자 집회가 열리면 수백 명의 채무자가 몰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2020-02-24 17:54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승리 군 입대·기성용 마요르카 입단·'나혼자산다' 전현무 출연·김고은 마스크 기부·유민 득남

한편 승리가 입대하면 승리 관련 사건들이 군사법원으로 옮겨져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기성용 출국…레알 베티스 아닌 스페인 마요르카 입단 '눈앞' 축구선수 기성용이 스페인으로 출국했다. 계약서 사인을 앞둔 팀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마요르카로 알려졌다. 기성용은 레알 베티스로 이적하는 것으로...

2020-02-21 16:48
[출근길]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 총 51명으로 늘어·'확진자 13명' 대구 봉쇄 없다·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타다' 무죄 선고·신천지 "전국 교회 예배 중단" (사회)

◇'타다' 무죄 "초단기 승합차 렌트로 봐야" 법원이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VCNC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다'가 운전자를 알선해주는 임대차 계약을 통한 렌트카 서비스라는 '타다'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선고 직후 '타다' 측은...

2020-02-20 06:00
[생활 속 세금]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면?

고지 후에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등의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위에서 열거한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자 하는...

2020-02-10 05:00
[인사] 대법원

(헌법재판소) △공우진 △구현정 △김원목 △윤중렬 △장민경 △차승우 △최미영 △김종범 △김희진 △김연수 ◇서울가정법원 △강하영 △권경원 △김미호 △김택성 △정성균 △조아라 △윤현규 △여태곤 △강효원 △최수영 △홍석현 △장서진 △최형준 ◇서울행정법원 △김병주 △고준홍 △김종신 △안금선 △김연주 △김재경 △임윤한 △이승운 △김송...

2020-02-06 20:10
조니뎁-엠버 허드, 녹취록 공개…가정폭력 피해자는 누구? 전 동거녀 “그럴 리 없다”

이 녹취가 충격적인 이유는 앰버 허드가 2016년 이혼할 당시 조니뎁을 가정폭력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 당시 법원은 앰버 허드의 손을 들어줬고 조니뎁은 위자료 700만 달러(약 82억 원)를 지급하고 이혼에 최종 합의했다. 당시 조니뎁의 딸이자 모델인 릴리 로즈 뎁은 “그는 나와 내 남동생에 훌륭한 아버지였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것”이라며...

2020-02-06 18:48
[인사] 대법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 정승원 △염우영 △전안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상훈 △유환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김동규 △김창권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고종영 △권순호 △권희 △김춘호 △문혜정 △박미리 △박상구 △신상렬 △이근수 △이일염 △윤상도 △김성곤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 김태업...

2020-02-06 18:34
상황 뒤바뀐 가스라이팅, 조니뎁 향한 엠버 허드의 막말

30분 길이의 음성 파일에는 엠버허드가 조니뎁을 향해 "남성인 네가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주장하면 누가 믿겠냐"며 "난 여자인데 내가 시작했다고 법원에서 말할 수 있겠냐"라고 비아냥거리는 음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니 뎁이 정서적 학대의 일종인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근 데이트...

2020-02-06 14:43
[출근길] 정부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4일부터 입국 금지”·신종 코로나 중국 외 첫 사망자 발생·수원시 1061개 어린이집 1주일 휴원·정경심 측 “강남건물 소유 목표 문자, 유죄 증거 안된다"·서울교대 재학생, 성희롱 불복소송 '승소' (사회)

단 보호자가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정상적으로 보육하도록 했습니다. ◇ 정경심 측 "'강남 건물 소유 목표' 문자, 유죄 증거될 수 없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은 검찰이 최근 재판에서 정 교수가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유죄의...

2020-02-03 06:00
[인사] 고등법원ㆍ지방법원

허윤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박창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안종열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현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임형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김희철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주헌 △부산고등법원 판사 조민석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2020-01-31 15:04
[인사] 대법원

부장판사) ◇가정법원장 △인천가정법원장 정인숙 △대전가정법원장 방승만 △울산가정법원장 손대식 △광주가정법원장 이태수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필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주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최규홍 ◇원로법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20-01-31 13:32
"이부진에게 친권ㆍ양육권"…대법, 이부진ㆍ임우재 이혼 확정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으나 임 전 고문이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을 해 서울가정법원에서 다시 1심이 열렸다.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7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ㆍ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임 전 고문은 이에 대해 항소했다. 애초 서울고법 가사3부로 사건이 배정됐으나 임 전 고문은 재판장과...

2020-01-27 10:48
김명수 대법원장, 조희대 후임 대법관에 노태악 제청

서울북부지법원장 재직 당시 생활 분쟁형 사건의 선택과 집중 처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절차적 배려, 법률학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오기도 했다. 노 부장판사는 과감한 추진력, 소통능력, 포용력 등을 바탕으로 두루 신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고자 국민에게 후보자...

2020-01-20 17:56
교육부,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하향 추진 "학교폭력 예방"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소년법 위반 수준의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서장이 직접 법원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해 가해 학생을 격리하는 제도다. 법원 판단에 따라 가해자는 3~4주간 보호시설(소년분류심사원)에서 지내게 된다. 정부는 만 13세의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보다 만 1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2020-01-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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