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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家 성년후견 재판 본격 시작…장녀, 첫 조사 출석

법조계와 타이어 업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25일 오후 3시 조 이사장을 법원에 불러 면접조사 기일을 연다. 면접조사는 사건 재판부(가사20단독)가 가사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열리게 됐다. 가사조사는 가정법원 소속 조사관이 성년후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청구인 등을 조사하는 절차다. 미국에 머무르던 조 이사장은 이날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 위해 수주 전...

2020-11-25 09:30
"한 번만 더 사업하면, 이혼이야"

이러한 상황을 견디다 못한 아내는 매일 울다가 이혼을 통보했으나, 법원에 가려던 그때 둘째 아이 임신 소식을 알게 돼 결국 이혼을 포기했고 “다시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다짐으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10년간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직장을 다니며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다 15년간 쌓아온 엔터테인먼트 분야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2020-11-19 13:01
"양육비는 자녀 중심"…여가부, 전문가용 '양육비·면접교섭 길라잡이' 발간

전국 가정법원·지방법원과 법률구조기관 등에 배포하여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번 자료집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 안내 △이혼과정에서의 부모와 자녀의 고민 △이혼 이후의 부모 역할에 대한 안내사항 등 총 12개의 세부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문가들이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이라는...

2020-11-17 06:00
[2020 미국의 선택] ‘포스트 대선’ 우려가 현실로...트럼프 소송전 돌입

트럼프는 이러한 상황을 가정, 연방대법원 구성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짜놨다. 대선 전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을 연방대법관에 임명하면서 6대3의 확실한 보수우위로 재편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법정행에 대해선 고개를 젓고 있다. 네드 폴리 오하이오주립대학교 선거법 전문가는 “대법원은 유효성에 의문이 있는 표가 있어 그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에만...

2020-11-05 16:56
지인 돈 떼먹고 잠적한 두산가 4세 박중원 "불행한 가정사 때문"

박 씨의 변호인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지인들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 것은 피고인의 불행한 가정사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씨 측은 아버지인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사망과 친형의 배신 등 가정사를 언급하며 "정신적 충격으로 채무를 지게 된 것"이라고...

2020-11-04 16:31
법원, 박원순 유족 '7억 빚 상속 포기ㆍ한정승인' 인용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전날 박 전 시장 자녀의 상속 포기 신청과 부인 강난희 씨의 한정승인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의 상속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이다. 박 전 시장의 유족이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모두 신청한 것은 빚을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기지 않으려는 조치로...

2020-10-30 10:10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한국서 경징계받는 '사전정보 악용'…미국ㆍ유럽에서 걸렸다면 '쇠고랑'

이를테면 고위 공직자 B 씨가 A지역 개발 계획 관련 사전 정보를 미리 입수해 가족과 공유하고 땅을 사도록 권유까지 했다고 가정할 경우, 이 같은 사실이 밝혀져도 B 씨는 형사처벌이 아닌 경징계로 끝날 수 있다. 극명하게 드러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사태를 대하는 양국의 온도차다. 26일 한국법제연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2020-10-28 05:00
[피플] 김성우 율촌 변호사 "가사 사건, 상처 치유가 최우선"

재판 후의 삶 역시 중요합니다.” 그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 전문 법관으로 6년간 근무하면서 상속ㆍ성년후견ㆍ가사분쟁ㆍ소년사건 등을 전담해왔다. 율촌은 지난해 2월 김 변호사를 필두로 상속가업승계팀 신설했다. 김 변호사의 법관 경력은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비난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 법관이 어떤...

2020-10-21 06:00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수출길 열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고용상 성차별을 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2020-10-20 14:38
유럽 중앙 VS 지방 정부 갈등 심화…코로나 방역조치 두고 ‘양보는 없다’

영국 정부 VS 맨체스터…“정부 지원 없으면 방역 강화 불가”스페인 마드리드 법원, 정부 이동 제한 조치에 “기본권 침해” 비준 거부독일 베를린 법원도 “술집 영업 제한은 자유 침해” 판결 유럽 대륙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확산이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강도 높은 방역 조치 시행을 두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대립하는 일이 늘고...

2020-10-18 16:09
자녀 체벌 금지…내년부터 가정폭력범 현행범 체포

같은 조항에는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나 교정기관에 아동을 위탁할 수 있다고도 규정돼 있는데 개정안은 해당 조항도 삭제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 법률은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범죄 현장 대응...

2020-10-13 15:27
[바른 공정거래-Law] 담합기간 중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과징금 면책될까

다만 A 사는 담합 기간 중인 2013년 1월 1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5년 12월 31일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위의 경우 A 사의 가격담합기간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전까지 부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A 사의 가격담합기간 중 담합을 시작한 2010년 1월 1일부터 법원으로부터...

2020-10-13 10:20
박원순 전 시장 유족,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자녀는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했다. 7일에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의 상속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다. 유족들이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은 박 전 시장이 남긴 빚...

2020-10-12 21:08
[출근길] 정부, 의대생 ‘국시 거부 사과’ 거절·빨간약,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 효과 外 (사회)

7일 유승준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유 씨는 전날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와 외교부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2015년 처분에 구속력이 있을 뿐”이라며 법원 판결을 검토해 비자발급을 재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여론을...

2020-10-08 06:00
뚜렷해진 한국타이어家 대립 구도…조현식 부회장, 성년후견 참가 신청 제출

5일 법원과 타이어 업계에 따르면 조현식 부회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참가인 자격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가인은 청구인과 같은 자격을 갖는다. 사실상 성년후견 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힌 것이다. 조 부회장의 참가신청서 제출로 한국타이어 집안의 대결 구도는 한층 뚜렷해질 전망이다. 한국타이어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분쟁은 7월...

2020-10-05 18:48
[출근길] 강경화 남편 미국행 논란에 ‘사과’·‘보호자에게 맞은’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 극단적 선택·비대면 추석 연휴, 범죄 건수 줄어 外 (사회)

"내가 나가면 되겠네요" 말하고 나온 직원…법원은 "부당해고" 사장과 언쟁을 벌이다 "그만두겠다"라고 말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는데요. 제빵...

2020-10-05 06:00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도 건강보험 적용받는다

현재 미혼부 자녀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확인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신고가 지연돼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혼모와 달리 미혼부의 출생신고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미혼모는 출산기록만 입증하면 되지만, 미혼부는 모의 성명과 기준등록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모의 인정사항을 알 수...

2020-09-28 10:16
입대 전날 ‘양심적 병역 거부’…대법 "진실성 없어”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진실성 여부를 판단할 때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한다. 당사자의 가정환경, 성장 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지난 9년간 종교활동이 없다가 입대일이 지나서야 성서연구 등 종교활동을 시작한 점을 비롯해 △입대 전일에서야...

2020-09-21 06:00
[단독] 한국타이어 장녀 "경영권ㆍ재산 관심 없다…성년후견 심판은 필요"

조 이사장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하자 “경영권 다툼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난무했는데,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앞서 조양래 회장은 6월 26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로 둘째 아들인 조현범 사장에게 자신이 보유한 그룹 지분 23.59%를 모두 넘겼다. 합산 지분 42.9%를 갖게 된 조 사장은 최대주주에 올랐고, 업계에서는...

2020-09-13 11:00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어제 통과된 ‘가족돌봄휴가 확대’ 법안으로 맞벌이 가정 등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당론 1호 법안을 시작으로 꼭 필요한 정책으로 민생을 챙기는 ‘국민의 진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민의힘이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가 일상이 된 시대, 공동체는 위태로워지고...

2020-09-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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