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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 재산 평가 진행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전연숙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 대한 감정 절차와 관련해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이번 심문은 재판부가 양측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회계법인 소속 1명과 감정평가 전문 업체 소속 2명 등 3명을 감정인으로 지정하고 감정절차에 돌입했다. 이혼 소송에서...

2021-02-02 16:41
[생활 속 법률-상속] 이제 법으로 불효자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민법 개정안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에 매우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자식 모두 이제는 상속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민법 개정안은 아울러 피상속인(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2021-01-26 13:26
일본 외무상, 위안부 배상 1심 판결에 “항소 안 할 것”

일본 외무상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22일 밝혔다. 1심 판결은 항소 시한인 23일 0시에 확정된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항소 시한이 남아) 아직 가정이지만 항소는 안 할 것”이라며 “판결이 확정되면 우리나라(일본) 입장을 다시...

2021-01-22 21:52
[기자수첩] 끊이지 않는 아동 학대, 사후약방문은 그만

민법 제884조에 따르면, 입양의 취소는 일정한 입양 취소 원인이 있을 때 취소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한 파양 사례도 속속 드러나는 만큼 양친 자격을 더욱 꼼꼼히 따져볼 필요도 있다. “중단된 위탁이 좌초된 입양보다는 낫다.” 독일에선 입양 전 ‘시험양육기간’을 국내와 달리 의무적으로 뒀다. 사전...

2021-01-22 05:00
사전위탁보호 의무화, 20대 국회 정쟁에 묻혀

사전위탁보호제는 예비 입양 가정에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해 적응토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입양기관 판단에 따라 관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등 문제가 발생해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는 사실 해묵은 문제라 전임 20대 국회 당시에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바 있다. 사전위탁보호제를 법원 판단에...

2021-01-21 15:02
[아동권을 지키자④] 때리는 아빠, 지켜만 본 엄마…방조가 키운 아동학대

일반적으로 법원은 정범의 형에서 절반을 줄이는 ‘방조 감경’을 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장애 아동을 포함한 어린이집 원생 10명을 학대한 보육교사 6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아이들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분무기로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21일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2019년 전국 법원에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동학대...

2021-01-21 06:00
[아동권을 지키자①] '베이비박스' 가보니…"아이를 위해 출생신고를"

출생신고는 버려진 아이가 입양기관에 맡겨져 위탁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아기를 맡기고 가는 엄마, 아빠들을 붙잡고 설득합니다. 제발 아이를 위해 출생신고를 해달라고요. 현재 병원이 아닌 곳에서 분만한 엄마들의 경우 출생신고가 더욱 어렵습니다. 예전엔 구청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젠 법원에 가서 검사하고 재판을...

2021-01-15 06:00
자녀 양육 안 하면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입법예고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정법원이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 청구에 따라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용서제도'도 신설된다. 상속권을 상실했더라도 피상속인이 공증을 거쳐 상속인을 용서하면 상속권이 계속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대습상속제도를 정비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사망, 상속결격 사유 등으로 상속을 하지 못할 경우 배우자나...

2021-01-07 14:17
정부 아동학대 가해자 양형기준 상향 검토…전담공무원 644명 배치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겠다”며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전국 모든 시ㆍ군ㆍ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총 664명을 배치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아동학대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 내 아동학대 예방...

2021-01-05 15:39
[종합] 정세균 “아동학대 가해자 강력 처벌 위한 양형기준 상향”…긴급회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보완할 점이 아직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2021-01-05 11:30
문재인 대통령, 정인이 사건 관련 "있을 수 없는 일…관리 만전"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입양가정에 대한 방문 횟수를 늘리고 양부모의 양육부담감 측정을 위한 스트레스 검사 실시 등을 검토 중이라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또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즉각분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며 "3월부터 법이 시행되면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2021-01-04 20:34
"내 자식 상관 마"…법 안 바꾸면 '제2 정인이' 나온다

이는 법원과 검찰,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행정기관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부모와 아동을 분리했다가는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오히려 우리 민법은 제915조(징계권)를 통해 학대를 일정 부분 정당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법안은 지금도...

2021-01-04 18:13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후에도 공동친권ㆍ공동양육권을 가질 수는 없을까

민법은 부모가 공동으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혼할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육자도 부모가 이혼할 경우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민법은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해 이혼할 경우 친권과 양육권을...

2020-12-29 13:31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 종료…24일 속행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15분까지 약 2시간 15분에 걸쳐 윤 총장이 신청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24일 한 차례 더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법무부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사안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법원에서 질의서를...

2020-12-22 16:40
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심문 시작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신청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한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도착했다. 이석웅 변호사는 법원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전체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2020-12-22 14:27
'채용 비리'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 1심 유죄 선고

법원이 '채용자 추천 리스트'를 관리하고 특정 지원자에게 채용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부(재판장 박수현 부장판사)는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 후임자였던 강모 씨에게 징역...

2020-12-09 13:28
흔들리는 정부·여당…문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

8%P, 직업별로는 가정주부 11.2%P, 학생 10.1%P 떨어졌다. 이번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배경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한 탓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에도 며칠 동안 침묵을 유지해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을 받았다. 이에 더해 법원이 윤 총장의...

2020-12-03 09:30
[출근길] 비X박진영 듀오 결성 예고·'고등래퍼' 최하민, 생활고 토로·개그우먼 김선정, 4살 연하와 결혼·유인나, '새해전야' 제작발표회 불참·판빙빙, 허위사실 유포 악플러에 승소 (연예)

이에 김선정은 "(남편과)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유인나, '새해전야' 제작발표회 불참 영화 '새해전야'의 제작보고회에 불참한 배우 유인나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일 영화 '새해전야'의 온라인 제작보고회에서 진행을 맡은 박경림은 유인나가...

2020-12-02 06:00
[생활 속 법률-상속] 한정승인, 제대로 안 하면 큰 낭패 볼 수 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도 잘 알아보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가족들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했다고 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7억 원 정도의 빚을 남겼다고 하는데,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2020-12-01 11:01
소회 밝힌 한국타이어家 장녀 "아버지 신념 무너져…바로잡히길"

조 이사장은 25일 오후 3시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면접조사에 응한 뒤 최근의 소회를 밝혔다. 조 이사장은 조 회장에 대해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이셨고, 가정에서는 가정의 화합을, 회사에서는 준법과 정도경영을 강조하셨던 분"이라 설명하며 "이러한 아버지의 신념과 철학이 무너지는 결정과 불합리한 의사소통이 반복적으로...

2020-11-2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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