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제도'도 합리화한다. 이 제도는 계열사 등 특수관계법인 간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해 거래 시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이익이 있는 것으로 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공제한도도 현행...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최대 1000억 원으로 늘리고,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앞서 경총은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5%로 인하하고 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가업상속공제 활성화 같은 세제개선안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해 왔다.
그러면서 경총은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방식 전환, 법인세 투자세액공제 확대 같은 보다 과감한 대책들이 7월 말에 발표될 ‘2022년 세제개편안’에 보완될 필요가 있다”며...
피터팬 증후군은 중소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되면 세제·예산 등 각종 지원이 단절되고 규제가 확대돼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현상을 말한다. 공제 기준 완화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중견기업이 대폭 늘었다는 의미다. 상속세 납부 유예로 세금을 내기 위해 현금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도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가업승계가 활성화...
한도도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한다.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반도체, 2차 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도 추가 확대한다. 특히 대·중견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8~12%로 단일화한다.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공고화 등에 대한 지원도...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를 납부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해 가업상속공제와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축소한다.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개발)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기술력과 역량 높인 기업, 특히 중견기업 중심으로 많은 개편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지금 기술력과 역량 갖춘 기업이 연구개발 하고 궁극적 성장촉진으로 재설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와 가업 상속·기업 승계 관련 세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는 앞으로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및 가업 상속·기업 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새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함께, 기업투자를 유도하는 세제지원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의 세액감면 확대, 기업 유보소득 배당 촉진,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공제 요건 및 업종 변경 제한 완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법인세는 기업투자와 직결되는 조세다. 세율 인하가 투자 증대로 이어진다는 분석 결과는 많이 나와...
새로 개정된 세법은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포용성 및 상생ㆍ공정기반 강화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을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 완화 및 대상업종 추가, 지식재산(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허용, 재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ㆍ강제징수 유예 확대...
이 후보는 재정과 함께 세제지원책도 제시했다. 인수·합병(M&A)과 지식재산권 소득에 대한 세제, 또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완화다.
그는 “벤처기업의 규모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M&A 관련 세제와 보증 혜택 확대로 지원하겠다. 지식재산권 소득 세제지원 등 K-특허박스를 도입하겠다”며 “기업승계 등 세대를 뛰어넘는 기업의 영속성 확보방안도...
그는 “현행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 관련 현행 세법이 까다롭다”며 “사회적 공헌을 한 기업에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세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이병희 한국중소기업학회장의 진행으로 곽동철 한남대학교 교수, 최종복 ZWCAD KOREA 대표이사, 엄정훈 아이리녹스 대표이사, 이봄이 삼익유가공 대표이사 등이 패널로 참여해...
가업상속 후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나라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응답 기업들은 이런 조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 ‘세법 관련 현장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98.5%)를 가장 많이 꼽았다. ‘경쟁국보다 불리한 조세제도 연구 및 정비’(95.2%), ‘제도는 유연하게 설계하되 탈세 등 처벌 강화’(93.8%), ‘세제지원 대상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화된 세제지원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고용·업종 등 유지제도 완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적극 검토해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세제 적용대상을 매출 1조 원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2배로 상향하며, 사후 관리 요건을 완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기업이 청년 신규채용 여력을 늘릴 수 있도록 현재의 노동 규제를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노사 자율적 근로 환경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을...
사업승계 세제 특례조치를 통해 비상장 중소기업 상속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0'이 되도록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여전히 엄격해 제도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은 긍정적이나, 법인세ㆍ상속세율 인하...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과 같은 ‘경제회복 지원’에 방점을 두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 확대 등 개정안 내용이 기업들의 성장동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다만 법인세･상속세율 인하, 가업...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요건 완화와 대상 확대가 필요하고, 상속세 과세방식도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등 전반적인 상속세제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과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은 ‘중소기업 가업 승계 분석 및 제도 개선 방향’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10개 중 3개는 10년 이내에 승계가 필요한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27%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가업 승계 지원 세제는 중소기업 지속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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