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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구 의원, 가업 상속 사전ㆍ사후요건 완화 법률안 발의
    이종구 의원, 가업 상속 사전ㆍ사후요건 완화 법률안 발의
    이종구 의원실은 “‘가업상속공제’라는 명칭 때문에 지금까지 기업상속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가 어려웠다”며 “개정법률안은 기존의 가업상속공제를 ‘기업상속공제’로 명칭을 변경해 ‘기업유지’를 통해 사회 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겠다는 제도의 목적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률안은 사전요건 중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등에 대한 지분율...
    2019-10-03 12:00
  • 박용만 회장, 김현준 국세청장에 "법령·제도 탄력적 운용해달라“
    박용만 회장, 김현준 국세청장에 "법령·제도 탄력적 운용해달라“
    10대 과제에는 △순환 세무조사 시기 사전협의 제도 도입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합리적 운영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 인센티브 확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세원관리 업무 추진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과세품질 제고 방안 마련 등이 있다. 박 회장은 “10개 건의과제에는 벤처나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하고, 기업의 해외...
    2019-09-25 11:30
  • 허창수 전경련 회장,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경제 현안 논의
    허창수 전경련 회장,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경제 현안 논의
    먼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법인세 부담 완화, 기업 조세 지원 체계 재정립, 상속세 완화, 가업상속 공제 실효성 제고, 국내기업 역차별 상법 조항 정비, 경영권 보호장치 도입 등을 제안했다.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사용자 대항권 보완, 노동계 단결권 강화에 대한 신중한 추진, 탄력 근로 단위 기간 연장, 선택 근로 정산 기간 연장,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이...
    2019-08-22 14:55
  • 경총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기업인들 체감하기에 부족"
    경총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기업인들 체감하기에 부족"
    정부 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중견기업의 고용 의무를 완화하는 법안이 포함돼 있다.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ㆍ증여하는 경우 상속ㆍ증여세에 적용되는 할증률이 폐지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다만 경총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률과 비교했을 때 다소 개선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기업인들이...
    2019-08-14 13:26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⑨] "상위 10%가 전체 소득 90% 독식…불평등 해소해야"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⑨] "상위 10%가 전체 소득 90% 독식…불평등 해소해야"
    이 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가업상속제도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를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그는 "지난달 당·정은 사후관리기간 축소 등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마련한 바 있다"라며 "현행 가업상속제도의...
    2019-08-01 05:00
  • [세법 개정] 중견기업계 “세액공제 폭ㆍ기간 확대해야”
    [세법 개정] 중견기업계 “세액공제 폭ㆍ기간 확대해야”
    이어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고용·자산 유지 의무를 일부 완화했지만, 중견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한 공제 한도 및 적용 대상 확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R&D 비용 세액공제와 관련해 중견기업 범위 확대도 요구했다. 중견련은...
    2019-07-25 17:42
  • 한경연 "세법 개정안 기본방향 공감…향후 과감한 세제 지원 정책 보완되길"
    한경연 "세법 개정안 기본방향 공감…향후 과감한 세제 지원 정책 보완되길"
    이어 “이와 함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소비활성화를 위한 노후차 교체지원, 가업상속공제 요건완화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추 실장은 “다만,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며 “법인세율 인하, R&D...
    2019-07-25 14:54
  • [세법 개정] "투자해달라"…기업에 5년간 5463억원 감면
    [세법 개정] "투자해달라"…기업에 5년간 5463억원 감면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에서 대기업 2%,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상향 조정하고,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특례를 의약품 제조 첨단설비와 물류산업 첨단설비까지 확대한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을 늘리고, 고용·산업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주류 과세체계를 개편하고 가업상속세제 실요성을...
    2019-07-25 14:00
  • "과도한 상속세로 가업 승계 대신 매각…상속세제 전면 개편해야"
    "과도한 상속세로 가업 승계 대신 매각…상속세제 전면 개편해야"
    기업승계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에서 일부를 보완하는 것보다는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본이득과세는 상속시 과세하지 않고 상속받은 자산을 추후 유상으로 처분할 때 피상속인(사망자)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 자본이득을 합산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이다....
    2019-07-25 12:59
  • [종합] 당정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 공제 적용 기한 연장"…세법 개정안 발표
    [종합] 당정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 공제 적용 기한 연장"…세법 개정안 발표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 세액 공제 적용 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 상각 6개월 한시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 주세 개편 방안과 가업 상속 지원 세제 실효성 제고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율을 확대(중소 3%→10%, 중견 1∼2%→5%),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전환...
    2019-07-22 13:44
  • [속보] 당정 "세제 개편에 가업 상속 공제 확대 포함"
    [속보] 당정 "세제 개편에 가업 상속 공제 확대 포함"
    2019-07-22 11:02
  • 홍남기 "우리 산업 대일 의존도 완화, 세제 측면서 지원"
    홍남기 "우리 산업 대일 의존도 완화, 세제 측면서 지원"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류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주류 과세체계 개편과 가업의 안정적 유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음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과 자영업자의...
    2019-07-22 10:40
  • 중기중앙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ㆍ기업승계 지원세제 설명회’ 개최
    중기중앙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ㆍ기업승계 지원세제 설명회’ 개최
    중기중앙회는 이번 설명회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안내뿐 만 아니라 최근 중소기업인들의 관심이 높은 ‘기업승계 지원세제’ 강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 세제에 대해 전문 세무사를 통해 실제 승계 사례를 포함한 현장감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다.
    2019-06-14 09:45
  • 강호갑 중견련 회장, 가업상속 개편안 비판…“실속 없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 가업상속 개편안 비판…“실속 없다”
    규모에 의한 차별, ‘부의 대물림’이라는 오명을 언제까지 감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당정이 가업상속공제 완화 관련 내용을 확정했지만 상속세제 개선 방향을 둘러싼 공방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세제개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견기업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은 12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승계 활성화 토론회’에서 전날...
    2019-06-12 14:21
  • 중견기업계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공제대상ㆍ한도 확대 외면당했다”
    중견기업계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공제대상ㆍ한도 확대 외면당했다”
    중견기업계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두고 유감을 표명했다. 11일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은 경제활력 제고의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규모에 의한 차별’이라는 고질적인 비합리성을 재차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깊이 유감”이라고 성명을 냈다. 중견련은 공제 대상과 공제 한도...
    2019-06-11 16:52
  • [종합] 가업승계 사후관리 10년→7년…“회계부정 저지르면 혜택 배제”
    [종합] 가업승계 사후관리 10년→7년…“회계부정 저지르면 혜택 배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때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중분류를 벗어난 업종 변경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폭넓게 허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11일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연매출 3000억 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상속세의...
    2019-06-11 15:08
  • 중소기업계 “가업상속세제 개편, 고용ㆍ자산 유지 의무 요건 아쉬워”
    중소기업계 “가업상속세제 개편, 고용ㆍ자산 유지 의무 요건 아쉬워”
    이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열어,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제도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고용·자산·종사 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또 동일 업종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내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넓히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9-06-11 09:58
  • 홍남기 "탈세와 회계 부정 저지른 기업은 가업상속 혜택서 배제"
    홍남기 "탈세와 회계 부정 저지른 기업은 가업상속 혜택서 배제"
    정부·여당은 11일 가업 상속 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의 업종 유지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가업 상속 지원 세제 개편 방안'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가업 상속 공제는 가업을 이어 받는 자녀에 대해 상속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2019-06-11 09:52
  • 경총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 기업 요구에 비해 크게 미흡”
    경총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 기업 요구에 비해 크게 미흡”
    정부는 11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축소, 업종 변경 허용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경총은 입장 자료를 통해 “그간 기업들이 요구한 내용에 비해 크게 미흡해 기업승계를 추진하려는 기업들이 규제완화 효과 자체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까지...
    2019-06-11 09:45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10년→7년…중분류 내 업종 전환도 허용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10년→7년…중분류 내 업종 전환도 허용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때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중분류 내에선 업종 전환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연매출 3000억 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상속세의 100%를 500억 원 한도로...
    2019-06-1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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