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매출이 증가해 중소기업을 졸업해도 연간 매출액이 1500억원이 될 때까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ㆍ증여세법의 고용증대 요건을 지켜야 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된다.
중소기업 창업자금 과세특례 제도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제도는 2013년까지 3년간 일몰이 연장돼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업자금 과세특례...
또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했고, 상생보증펀드, 동반성장기금 등의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7%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상속ㆍ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일몰기한을...
현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 1명에게 상속하면 상속금액의 40% 또는 2억원 중 큰 금액을 상속세에고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를, 중소기업을 졸업했더라고 연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안정적인 노후소득확보 미치 저축장려를 위해서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에...
가업 상속 시 상속세 감면 대상이 연매출 1000억원 이하에서 150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당초 2000억원 이하 기업까지 확대하는 안을 추진했지만 조세소위에서 상한선이 조정됐으며, 약 600여개 중견기업이 상속세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기업의 설비투자액 일부를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주는...
특히 축산농가의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액을 현행 2억원에서 2012년부터 5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괄공제 5억원에 추가로 상속공제액 5억원을 받게 되므로 영농상속액은 10억원까지 비과세된다.
양돈 부문은 소모성 질환 백신지원을 통한 질병근절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확대, 우수종돈 공급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에 주력키로...
이 부회장은 상속세 논란에 대해서도 “우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과 함께 가장 높고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감안하면 최고 65%에 이른다”며 “높은 상속세 부담은 기업가 정신을 감퇴시키고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어렵게 한다”고 언급했다.
또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시대에는 국부의 해외유출까지 야기시킬 수 있어 대만의 상속세 대폭 인하사례는...
고용증대와 가업상속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 중소기업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2000억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된다. 이는 상속후 10년간 정규직근로자수 평균이 상속연도의 1.2배 유지를 조건으로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된다.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은 상장기업...
▲가업상속제도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 상속세 부담이 크게 완화, 따라서 상속세 부담 완화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고용요건 추가
-가업상속시 피상속인을 최대주주 중 1인으로 제한한 취지는?
▲현행 규정은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 최대주주 각자에게 가업상속이 적용될 수 있어 최대주주가 1인인 일반...
대한상의도 "기업 투자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주요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가업상속공제율이 확대되지 않은 점,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 폐지가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중소기업들이...
손 회장은 이어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공제율은 40% 정도인데 독일의 85~100%, 일본의 80% 수준까지 더 올려야 한다"면서 "이제 대물림 특혜라는 말은 사라지고, 우리나라도 대를 이어 번영하는 중소기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평준화된 교육제도를 고집해선 안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손 회장은 "창의력 있는 인재...
상속·증여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율 확대 등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회 등에 제출한 '2010년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선과제' 건의문에서 이같은 내용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장수 중소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때 최대 100억원까지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과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경우 올 연말까지 상속ㆍ증여세 과세 시 주식에 대해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등이다.
또한 가업으로 인정받으려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기업의 대표이사로 80% 이상 근무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60% 이상 대표이사로 근무하거나 상속개시일 전 10년...
최 장관은 “중소기업 졸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한세율을 3년간 8% 이후 2년간 9%로 단계적 인상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R&D 세액공제율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각각 15%, 10% 순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나 부담완화기간의 적용 횟수에 제한(현행 1회)을 두지 않기로 했다.
가업상속 부분도 중소기업에 한해서...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에는 단계적으로 세율을 최저한으로 올리고, 연구개발(R&D) 세액 공제율 인하 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졸업유예기간 또는 부담완화기간 중에는 기업 규모에 변화가 있더라도 적용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증대를 조건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가업 상속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또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공제요건이 완화됐다.
지난해까지는 피상속인(사망자)이 가업의 영위기간중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인정했으나 올해부터는 60%이상이거나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중 8년 이상만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가업으로 인정된다.
상속·증여세 계산시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지분을...
올해 연보에서는 가업ㆍ영농상속 공제, 증여세 성별 신고 현황이 최초로 공개돼 51건, 40억원으로 집계됐다.
영농상속공제의 경우 98건 161억원으로, 경기도가 50건(51%), 89억원(55%)으로 가장 많았다.
증여세는 남성은 30~40대, 여성은 6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재산 수증 비율이 높았다.
올해 국세통계연보에서는 또 전국 ‘시·군·구 단위별 사업자...
백남홍 하광상의 회장은 "올해부터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율이 20%에서 40%로 확대돼 부담이 줄었지만 독일, 일본 등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이의 확대를 건의했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해 10월부터 비상장주식 상속에 대해 최대 80%까지 상속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독일은 금년부터 10년간 사업을 유지하면 상속세 전액을 면제해주고...
이 날 중앙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개선 ▲수출중기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정산 제도 도입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제도 개선 ▲영세업체 부가가치세 납기 연장 ▲인지세 부담 책임주체 명확화 ▲가업승계 상속 증여세 납세유예제도 도입 ▲성실신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시스템 도입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 날 간담회에는...
가업승계 후 고용을 일정 규모 이상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 공제율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한·독·일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제도와 시사점’보고서에서“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율을 20%에서 40%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독일 85~100%, 일본 80%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