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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세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확대

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과 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은 2015년말까지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공제금액이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되며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도 기존 매출액 2000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서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2013-12-26 15:21
가업상속공제, 매출 5000억 중견기업으로 확대 유력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이 기존 정부안인 ‘연매출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이하’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제비율도 상속 재산의 70%에서 100%로 늘어나는 방안이 유력하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으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의 반대는 있지만...

2013-12-24 22:35
중기 “조세제도 활용도 높지 않아… 내용 잘 모른다”

투자촉진(25.7%), 연구인력개발(19.3%), 가업상속(8.3%)도 조세지원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투자촉진을 위해 가장 유리한 세제지원책으로는 '법인세(소득세)율 인하'(39.3%)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확대’(28.3%),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율 상향’(13.7%)과 같은 일부 공제 감면 혜택보다 ‘법인세율 인하’로 실질적인...

2013-12-23 12:00
[젊은 발언대] 경제위기, 히든챔피언이 답이다!

전체 세수 중 0.79%에 불과한 일회성 상속세를 걷으려다 황금알을 낳아줄 거위를 잡는 꼴이 되는 셈입니다. 물론 가업승계 공제가 있다지만 매출 2000억원 이하인 경우 300억원까지만 공제될 뿐이고, 반드시 가족 1명이 전액 상속해야 합니다. 반면 독일에서는 이런 제한이 전혀 없고 사업을 유지하는 한 상속세가 전액 면제입니다. 가업이 승계되니 한 우물을 파기엔 더...

2013-10-24 10:44
장수기업 가로막는 황당한 가업상속세

대부분의 중견기업은 가업상속 공제한도가 최대 300억원이지만 농우바이오는 이마저도 혜택을 못받는 사각지대에 몰려 있다. 당초 농우바이오는 농림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에 해결 방안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정부로부터 받은 대답은 “방법이 없다”는 말뿐이었다. IMF 위기 당시 국내 종자회사 대부분이 외국으로 팔려나갈 때도 ‘종자 주권’...

2013-09-26 10:36
중견기업 ‘진입·정착·성장’ 3단계 맞춤 지원…규제는 완화

이에 한정화 중기청장은 “현재 세수 확보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가업승계 상속공제안은) 최대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업계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완화를 비롯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통상임금 범위 확대 반대 정책안을 기대했으나 이번에는 배제됐다. 뿐만 아니라 연내 중소기업 범위 개편과 중견기업 특별법을 추진하는...

2013-09-17 11:00
중견련 “성장사다리 방안, 세액공제 적용대상 범위 아쉽다”

그는 “정부가 해당기업이 고용창출이나 기술 경쟁력 제고 등의 측면에서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해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기여한 기업에는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나 가업상속공제 등의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기업엔 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3-09-17 11:00
중견련 정책토론회, ‘가업승계부터 통상임금까지’ 중견기업 애로사항 쏟아져

유태경 사장은 R&D세액공제, 일감몰아주기, 가업승계에 있어 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유 사장은 “중견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제 최고 세율이 50%, 할증평가를 감안하면 실효세율이 65%로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이렇게 해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100년 장수기업’은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견련은 현재 매출액 2000억원 이하로 한정돼...

2013-09-04 18:42
朴대통령 “중견기업 성장 저해하는 ‘신발 속 돌멩이’ 없애겠다”

중견기업 회장단은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제한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대상 기준을 1조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 중견기업 대표는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매출 1조원 미만 기업까지 확대해 많은 중견기업인들이 실질적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R&D 공제 적용 비율과 대상 기업을...

2013-08-30 10:29
박근혜 대통령 “중견기업 육성방안 다시 짜라” 주문

강 회장은 “가업상속공제 범위를 1조원, 10조원 상관없이 기업이 영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실질적인 방향을 모색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중견기업회장단에게 창조경제타운사이트 투자를 독려하기도 했다. 강 회장은 “중견기업이 관심을 갖고 벤처·창업기업에 신경을 써달라고...

2013-08-29 18:23
김기문 中企중앙회장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 1000억원으로 올려야”

특히 김 회장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범위도 1조원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세재 개편을 통해 공제 대상 기업을 매출액 2000억원 이하에서 3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지만 상향폭이 좁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매출 기준만 3000억원으로 발표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여야와 함께 입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2013-08-14 10:23
[세제개편]전문가들, 엇갈린 평가 속 “복지재원 마련엔 한계” 한목소리

강 소장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점차적으로 소득세의 조세부담률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상속의 과세 강화는 고소득층의 교묘한 상증세 포탈을 막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녀 장려금 신설,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지원 확대, 주거비 경감을 위한 세제지원...

2013-08-08 14:26
[세제개편]중소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가업승계 과세특례 개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도 확대해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해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창업자금은 30억원 한도에서 5억원 공제후 10% 저율과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밖에 엔젤투자 세제지원 확대, M&A 세제지원, 코넥스 세제지원 등을 통해 벤처·창업자금 생태계를 선순환 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하기로 했다. 또...

2013-08-08 14:26
새누리당-中企중앙회, 민생현장 간담회…中企 "일감몰아주기·상속세 답답"

이에 중소기업CEO들은 독일과 같이 가업상속재산을 100% 공제하고 대상기업 범위도 매출액 1조원 이하로 확대해한다고 건의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일감몰아주기는) 재벌 총수들이 편법으로 상속·증여를 막는 취지였는데 (오늘 나온 건의를 포함해) 정기국회때 입법 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다"며 "(통상임금의 경우) 노사정간에 대안을 놓고...

2013-07-26 22:33
한경연 “가업상속 稅혜택 대기업도 적용해야”

보고서는 이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업 규모와 재산 공제 액수에 제한을 두지 말고, 가업 상속 이후 사후관리 기준으로 ‘근로자 명수’가 아닌 독일처럼 ‘연봉’ 적용을 제시했다. 한경연 측은 “독일처럼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적격 가업 상속을 전액 공제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07-18 11:05
[이스라엘·독일을 가다] 중견기업에 든든한 성장사다리 놔줘야

현행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매출액 2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정해져 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기준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재직, 2년 이내엔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공제지원 범위는 가업 상속 재산가액의 70%이며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300억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13-07-15 09:55
‘중기 경영개선 분과’ 설립…산업체질강화 나선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기업 관련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경제계 건의문’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 관련 공제요건을 더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독일과 같이 가업승계 후 5년간 총임금의 400%를 유지할 경우 상속세의 85%를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중기중앙회는 중기 경영개선 분과를 통해 경제3불 해소와 소상공인 민생안정, 투명경영...

2013-07-10 10:27
경제5단체, 저성장 위기 돌파 위해 ‘합종연횡’

지를 평가하는 ‘일자리 영향평가제도’를 의무화하고, 통상임금 관련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대체공휴일제 신중한 도입 △유해화학물질 관련법의 합리적 개정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투자지원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중소·중견기업 R&D 지원 확대 △중소기업 회계기준 조기정착 등 10가지 내용을 건의문에 담았다.

2013-07-09 18:44
대한상의 “최근 3년, 기업부담지수 지속 증가”

이어 ‘세제지원제도의 일몰 적용에 따른 세부담 증가(31.5%),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 신설 및 적용(27.1%)’, ‘가업승계의 걸림돌이 되는 상속·증여세제(7.8%)’ 등을 차례로 답했다. 이어 준조세지수의 경우 4대보험(140→133) 부담은 다소 줄어든 반면, 기부금(58→75)이 증가해 전년보다 5포인트 오른 104를 기록했다. 규제지수도 작년보다...

2013-06-10 11:00
[이스라엘·독일을 가다]글로벌 위기에도 끄떡없는 ‘강소기업의 힘’

이에 국내 기업인들은 독일의 상속 개혁법을 예로 들면서 가업상속공제 지원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가족기업 문화가 정착된 독일의 경우 가업상속 공제율을 지난 2009년부터 85~100%로 확대했다. 또 히든챔피언의 연 평균 매출액은 국내 중견기업의 두 배인 4000억원대 중·후반에 달해 규모 면에서도 압도하고 있다. 한국 중견·중소기업들이 ‘코리아 히든챔피언’이...

2013-06-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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