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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기재부 차관 “가업 상속공제 확대 국회 통과 위해 노력”

상증법은 지난해 부결된 후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가업상속 공제의 적용 대상 기업을 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피상속인의 요건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으로 완화해 대표 발의했다. 주 차관은 선박건조금융 지원에 대해서도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이 공동 출자하고 정부도 참여하는 해운보증기구를 만들어...

2015-03-04 13:59
노사상생 연결고리 '우리사주', 과연 통할까

가업 상속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이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기업인수 목적의 경우 1인당 우리사주 취득제한이 풀리고, 우리사주조합의 차입 규제도 완화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업의 성과가 직접적인 근로자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면 노사관계의 협조적인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5-02-02 14:31
문희상 “세수부족 노래 부르면서 가업상속공제법 왜 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당정의 가업상속공제법 개정 재추진에 대해 “세수부족 노래를 부르면서 이미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을 재추진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자세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기업의 99.8%가 혜택을 받고 5년간 약 2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깎아주는 재벌 감세 법안을 왜 다시...

2015-01-28 11:27
[칭찬합시다]“박원석, 논리적 근거 갖춘 비판 인상깊어”

또한 가업상속 승계에 따른 상속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지난해엔 법 개정 저지에 성공하기도 했다. 박 의원이 이렇듯 탄탄한 근거자료 위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할 수 있는 데엔 유능한 보좌진도 한몫한다. 회계사 자격증을 지닌 당 전문위원 출신 보좌관과 탐사보도를 전문으로 했던 기자 출신 비서관, 그리고...

2015-01-05 16:00
8년 임기 마치는 김기문 회장 "가업상속공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상속ㆍ증여세 부과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규모를 급작스럽게 확대하다보니 사회적 저항이 다소 있었던 것 같다. 천천히 단계적으로 늘려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7일 여의도 인근에서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2014-12-17 17:59
중견기업계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 부결 유감스러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3일 논평을 내고 "여ㆍ야가 어렵게 사전 합의했음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끝내 부결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그동안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사전 사후 관리요건을 대폭 현실화하는 합리적 개선안을 담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부결은 더욱 아쉽다...

2014-12-03 18:07
중소기업계 "상속세ㆍ증여세법 개정안 부결 유감스럽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논평을 내고 "가업상속공제는 ‘부의 대물림’이나 ‘부자감세’가 아닌 가업용자산에 한정된 것으로, 사업의 매각·축소없이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 같은 측면에서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결국 부결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2014-12-03 18:06
[화제의 인물]박원석 ‘국민의 쪽지예산’제시… 소수당 한계 정면돌파

소수당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은 2일 본회의에서 가업상속승계에 따른 상속세 공제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반대토론을 통해 부결을 이끌어내는 데 일조했다. 그는 작년에도 관련 법안에 반대토론을 통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박 의원은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탈표가...

2014-12-03 08:59
[종합]375.4조 새해예산안 국회 통과… 담뱃세 인상안 등 부수법안도

부수법안 중 가업상속 공제 적용 대상 기업 기준을 연매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중견·중소기업의 소유주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은 부결됐다. 이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15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한-캐나다 및 한-호주 FTA...

2014-12-02 22:34
[종합]중견·중소 상속·증여세 완화 본회의 부결… 세수 680억↑

가업상속 공제 적용 대상 기업 기준을 연매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중견·중소기업의 소유주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수정대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의원 262명 중 찬성 114명, 반대 108표, 기권 40표로 부결됐다. 기업의 세부담...

2014-12-02 20:42
상속세법 원안·수정안 모두 부결… 가업상속 공제확대 무산

가업상속 공제 적용 대상 기업 기준을 연매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가 합의한 수정동의안은 물론 이어진 정부 원안도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 확대 정책은 무산됐다. 수정안은 가업상속 공제의 피상속인 요건 가운데...

2014-12-02 19:49
여야, 예산부수법안 합의… 12년만에 예산안 법정시한 지켜

가업상속공제확대법안도 가업 상속 시 공제에 적용되는 연매출액 기준을 3000억원 이하에서 5000억원 이하로 낮춘 정부안을 반영하되, 야당의 의견을 참고해 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50%에서 당초 정부안의 25%가 아닌 30%를 적용키로 합의했다. 소득세법 수정안은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의 경우...

2014-12-02 16:59
가업승계공제대상 매출액 4000억원 미만 축소 검토

가업상속공제 확대안을 두고 지난 30일 국회 조세소위원회가 파행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야당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가업상속공제 확대안을 매출액 4000억원 미만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야당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2014-12-01 19:46
새해예산안 375.6조 잠정 합의… 정부안서 4000억 삭감

한편 여야는 예산안과 동시에 처리할 예산부수법안 관련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의 대부분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일 심사를 재개해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가업상속 공제 한도 인상’ 등 이견이 큰 사안에 대한 절충을 시도한다.

2014-12-01 09:30
예산부수법안, 1일 본회의 자동상정… 野 보이콧 사실상 ‘무의미’

우선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3개 법안과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액 확대 등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이 있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에서 제출한 사내유보금 과세안만 지정되고 야당에서 제시한 최고세율 인상안은 탈락됐다. 최 대변인은...

2014-11-27 08:42
예산부수법안 31개 중 정부여당안 21개… 야당안은 10개

◇소득세법 개정안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증가 등(정부안)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액 확대 등(정부안) ◦개인사업자 운영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상속세 면제(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2014-11-26 16:42
[단독]‘정부 요구’ 예산부수법안 17개, 어떤 내용 담겼나

부과 -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 사후관리 기간과 요건 완화 -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액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액 등 각각 상향조정 ◇ 부가가치세법 - 국내소비자가 해외 오픈마켓 통해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해 부가세 과세 -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 공제에서의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2년 연장...

2014-11-24 16:29
[증세, 한번 생각해봅시다]조세소위 오른 200여개 세법 개정안 내용은?

정부여당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가업상속공제 완화 등 ‘가계소득 증세세제 3대 패키지’를 앞세운 반면, 야당에선 2억~500억원 및 500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각각 22%, 25%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낙연 전 의원안) 등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소득세법은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확대하는 야당안이 이번...

2014-11-17 08:34
기재위 조세소위 가동… 담뱃세 인상 등 ‘증세’ 논의 시작

새누리당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가업상속공제 완화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비롯한 경제활성화 관련 세법과 담뱃세를 추가 항목으로 넣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부자감세 서민증세’로 규정하고, 법인세 증세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다른 논의 자체를 진행할 수...

2014-11-13 09:19
[SP]삼기오토모티브 2세 경영강화…오너 측근 속속 영입

삼기측은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별도의 상속세 폭탄을 피했다. 삼기측은 투자업계의 우려가 이어질 당시 "김상현 대표이사 회장의 별세에 따른 상속으로 최대주주가 아들인 김치환 상무로 변경됐다"며 "가업상속절차에 따라 상속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속법에 따르면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0~50%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을...

2014-11-1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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