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조사기관을 추가로 확보해 피해구제의 속도를 높이고, 안정적 피해구제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또 지난해 도입된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제품별·피해유형별로 피해구제 시뮬레이션을 하고, 구제절차 전반에 대한 세부 지침을 완비한다.
옛 장항제련소, 김포 거물대리 주민 등 환경피해 인정자(350명)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6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환경부는 '제2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1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32명에 대한 피해 등급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된 지난해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6명의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을...
2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처럼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시행) 입법예고(석간)
△'21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21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발표
△2021년 대전광역시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 운영
◇환경부
27일(월)
△환경부 장관 09:00 초등학교 격려 방문(안양)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발족
△환경시료 활용 현황과 과제...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알려진 이후에도 관련 영국 기업(옥시레킷벤키저)에 거액을 투자했던 지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현행법에 구속력을 부여했다.
연금기금 운용 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조문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조달 시장에도 ESG 개념이 도입된다.
현행법은 조달 절차에서...
지난해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첫 개별심사를 받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명이 피해자로 공식 인정됐다.
환경부는 2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3명의 피해자에 대해 구제급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가습기살균제 지원 대상은 총 4177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1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위법“이라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기업들이 금전적 이윤만 추구한 나머지 건강을 도외시한 결과 벌어진 사회적 참사“라고 강조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1심은 연구 보고서의 일부 문구와 전문가들의 일부 증언만 취사선택해 과학적이고...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이 가습기살균제와 만성질환 간 상관관계 규명에 나선다.
고려대 안산병원은 26일 가습기살균제 독성평가 전담보건센터(이하 전담보건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과 김영훈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담보건센터는 앞으로 가습기살균제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위해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2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구제지급 결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이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원할 경우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환경부는 시행령에서 안전사회국과 피해지원국의 가습기 살균제에 관한 조사권과 고발·수사 요청, 감사 요구 등의 권한을 제외하는 게 법 개정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는 논리다.
반면 사참위는 지난해 법 개정이 원인 규명 업무에 국한됐고, 업무수행 방법에 해당하는 조항은 개정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는 여전히 위원회 권한이라고...
(석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른 개인별 건강피해 평가(개별심사) 본격 시행
△고유종 미선나무 유전자 다양성 연구로 보전 기반 마련
4월 2일(금)
△환경부 장관 15:30 화장품협회 간담회(서울)
◇보건복지부
29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14:30 아동학대 관련 현장방문(천안)...
독성평가 보건센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호소한 천식, 폐섬유화 외에 다양한 호흡기계 질환과 암 등 만성질환의 발생 여부, 독성학적 기작(생리 작용의 원리) 탐색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고려대 안산병원은 동물실험에 컴퓨터 단층촬영 진단기법을 융합해 암 등 만성질환의 발생과 경과를 추적 관찰한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흡입노출시험 기술을 활용해...
협의회는 법원 1심 판결을 분석해 가습기살균제와 인체 피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 실험 여부,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협의회가 매달 1회씩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며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해 관계기관, 전문가, 피해자 등 각계의 연구결과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애경산업 직원은 최 씨로부터 조언을 받고 회사 캐비닛과 책상에 보관한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를 파쇄하고 법무팀 컴퓨터에 있던 파일도 검색한 뒤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환경부가 공정하게 자신들을 구제해줄 것이라던 피해자들의 믿음이 무너졌고, 국정감사에서 애경의 질의자료는 환경부가 검찰에 제공할 자료로 비밀 보호의 가치도 있다"며...
전 성분 공개 대상 제품인 가습 필터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정부에 제출하고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를 통해 제공한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보상 관련 사내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협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며 소비자 안전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품설계 단계부터 화학물질관리...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송지원, 건강 모니터링 등 체감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범위를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생활화학제품까지 확대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2021년은 탄소중립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가 선도해 2050년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그린뉴딜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