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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장철민 의원 “사회적 참사, ‘피해의 시간축’을 넓혀할 때”
    [피플] 장철민 의원 “사회적 참사, ‘피해의 시간축’을 넓혀할 때”
    ‘아픈 법’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읽고선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와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구제급여 대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를 위해 특별구제계정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2-04-27 16: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모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화 △국립공원공단,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색동놀래기 등 울릉도 바다 어류 49종 신규 확인 28일(목)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13:30 미래전략 심포지엄(서울) 15:00 바이오가스화 시설 현장점검(서울) △적자 운영 수소충전소에 연료구입비 일부 지원 △녹색창업의...
    2022-04-24 09: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7일~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7일~11일)
    현실적인 피해구제 기대 8일(화) △10:00 국무회의(세종) 9일(수) △극지환경변화 관측을 위한 업무협정 체결 10일(목)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모빌리티 혁신 포럼 개최(석간) △2020 배출권거래제대상업체 배출량전년대비 5.7% 감소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신규 지정 등 피해자 의료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
    2022-03-06 09:27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56명 추가…총 4291명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56명 추가…총 4291명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지원 대상은 총 4350명으로 늘었다. 이번 위원회는 2020년 9월 법 개정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피해는 인정받았지만 등급이 결정되지 못했던 피해자 등 72명을 심사해 이 중 56명의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
    2022-02-25 17: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14:3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위원회(서울) △제2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한중 환경장관, 미세먼지 대응과 탄소중립 위해 논의 ◇고용노동부 2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2021년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결과 공표 2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2-02-20 09:26
  • 환경오염 피해, 인과관계 규명 전이라도 검진·치료 지원
    환경오염 피해, 인과관계 규명 전이라도 검진·치료 지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조사기관을 추가로 확보해 피해구제의 속도를 높이고, 안정적 피해구제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또 지난해 도입된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제품별·피해유형별로 피해구제 시뮬레이션을 하고, 구제절차 전반에 대한 세부 지침을 완비한다. 옛 장항제련소, 김포 거물대리 주민 등 환경피해 인정자(350명)에...
    2022-01-13 15:25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총 4274명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총 4274명 인정
    구제급여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8가지를 지원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아울러 법 개정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았던 피해자 32명의 피해등급 및 추가 질환 인정을 의결하고,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 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2021-12-01 15: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1월 시행) 입법예고(석간) △'21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21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발표 △2021년 대전광역시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 운영 ◇환경부 27일(월) △환경부 장관 09:00 초등학교 격려 방문(안양)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발족 △환경시료 활용 현황과 과제...
    2021-09-26 09:31
  • 가습기살균제 개별심사 3명 피해자 인정…법 개정후 처음
    지난해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첫 개별심사를 받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명이 피해자로 공식 인정됐다. 환경부는 2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3명의 피해자에 대해 구제급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가습기살균제 지원 대상은 총 4177명으로 늘었다.
    2021-05-26 20: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5C 캠페인(서울) △물류·운수업계, 2030년 무공해차 100% 전환 선언 △제2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 앞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말하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내실화·범국민 소통·협력 강화 27일(목)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돌아보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
    2021-05-23 09:53
  • 가습기 살균제 조사·처리 두고 사참위-환경부 갈등 양상
    가습기 살균제 조사·처리 두고 사참위-환경부 갈등 양상
    환경부는 시행령에서 안전사회국과 피해지원국의 가습기 살균제에 관한 조사권과 고발·수사 요청, 감사 요구 등의 권한을 제외하는 게 법 개정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는 논리다. 반면 사참위는 지난해 법 개정이 원인 규명 업무에 국한됐고, 업무수행 방법에 해당하는 조항은 개정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는 여전히 위원회 권한이라고...
    2021-04-05 16: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석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른 개인별 건강피해 평가(개별심사) 본격 시행 △고유종 미선나무 유전자 다양성 연구로 보전 기반 마련 4월 2일(금) △환경부 장관 15:30 화장품협회 간담회(서울) ◇보건복지부 29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14:30 아동학대 관련 현장방문(천안)...
    2021-03-28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16:0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서울) ◇보건복지부 25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16:30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시군구 릴레이 2차 영상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2021-01-24 09:18
  •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 "탄소중립 기틀 마련해야 하는 시기"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 "탄소중립 기틀 마련해야 하는 시기"
    한 후보자는 "화학물질 안전에서부터 환경오염, 폭염·홍수 등의 기후 위기에서 취약계층과 민감 계층의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환경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 관점의 전향적 지원과 피해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다독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물관리를...
    2021-01-20 11:13
  • 환경오염 피해 구제, 내용·범위 확대…'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시행
    환경오염 피해 구제, 내용·범위 확대…'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시행
    특히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내용과 범위가 확대되고 가습기살균제·석면 등 환경오염 피해 구제 시 합리적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게 된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피해규모·심각성·지속성 등을 고려해 정부가 우선 구제하고, 선제 조사를 통해 피해구제가 필요한 지역을 찾아낼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 친환경재생...
    2021-01-14 17: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석간) △제22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의성 방치폐기물 처리현장 점검 △12월 4주 국내외 미세먼지 정책 추진현황 △울산 수소충전소 준공 △겨울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저지 대책 2.0 추진 △221개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9종, 향후 5년간 감축량 공개 31일(목) △환경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16:00 국립공원 방역 현장점검...
    2020-12-27 09: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석간) △제21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개최 △2030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017년 대비 37.5% 감축 △폐플라스틱 수출입 허가제로 변경 9일(수) △환경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환경부 차관 10:30 ASF중수본회의 (세종) 14:30 미세먼지계절관리제 관련 현장방문(보령) △국내 최초 도서지역 지하수저류지 설치로 물복지 실현(석간) △17개 시·도...
    2020-12-06 08: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석간) △제20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개최 △기후변화 취약종 구상나무, 배아줄기세포 배양 성공 △우리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29일(목)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무인기를 활용해 해상국립공원 관리 강화(석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 질병 상시대응 한다 △환경정책 총 망라한 2020 환경백서 발간...
    2020-10-25 09: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실적 공개 △침수피해 해소로 안전한 도시 만든다 △녹색산업을 선도할 그린뉴딜 유망기업 40개사 선정 29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3:3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위원회(서울) △환경부, 추석계기 중소환경기업 지원에 힘쓴다(석간) △제3차계획기간(2021~2025)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마련 △제19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개최
    2020-09-27 09:12
  • 다우코닝은 집단소송으로 어떻게, 왜 파산했나
    다우코닝은 집단소송으로 어떻게, 왜 파산했나
    집단적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집단소송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나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모펀드 부실 판매 등 기업이 영업 행위 과정에서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질러 중과실의 피해를 일으켰을 때 소비자의 피해 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을뿐더러 향후 기업들의 불법...
    2020-09-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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