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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이비트, 코인 예치 서비스 중단…“가상자산법 해석에 따른 조치”
    헤이비트, 코인 예치 서비스 중단…“가상자산법 해석에 따른 조치”
    하베스트 이용 고객님께 약속된 수익 지급 및 추가 예치, 출금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2023년 6월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고, 2024년 7월 24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규제 당국의 취지를 이해하고, 지도에 맞춰 해당 법률의 사전 준수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중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당국은 예치된 자산과...
    2023-08-28 18:12
  •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6월 국회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통과됐지만 각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세세한 분류나 관련 규제 내용 등은 빠져있다. 국회는 이번 법안에는 불공정 거래 등의 내용만을 담고, 업계 전반에 대한 내용은 2차 법안에서 다루겠는 입장이다. 다만 국제적으로도 벤치마킹할 법안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앞서 관련 법안을 제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가장...
    2023-08-28 05:00
  • 코인베이스, 美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 선물 거래…글로벌 거래소 지각변동 오나
    코인베이스, 美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 선물 거래…글로벌 거래소 지각변동 오나
    이 관계자는 미국 내에서 직접 가상자산 선물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 일종의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놓았다. 그는 “코인베이스가 미국 내에서 선물 거래를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아마 다른 미국 내 거래소들도 비슷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투자자보호 등의 이유로 곧바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기류를 타고서 국내에서도 (파생상품...
    2023-08-18 16:11
  • [기자수첩] "자고로 미국이랑 엮이면 안돼" 돈, 총, 마약 그리고 코인
    [기자수첩] "자고로 미국이랑 엮이면 안돼" 돈, 총, 마약 그리고 코인
    그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금 우리는 사후 약방문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6월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통과시켰다. 검찰, 금감원 등 7개 수사·금융당국 인력으로 구성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델리오·하루인베스트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한국이랑 엮이면 큰일 난다는 교훈을 새겨줄 때다.
    2023-08-17 05:00
  • 인피닛블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완료…올해 첫 VASP 합류
    인피닛블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완료…올해 첫 VASP 합류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는 “플랫폼 출시에 있어 블록체인 기술혁신, 완성도 향상은 물론이고 내부통제, 정보보호 등 자체 역량 강화를 통한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SaaS 기반 커스터디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가상자산, 토큰증권 등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구현되는 모든 디지털자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확장하여 가장 신뢰받는 핀테크...
    2023-08-09 09:22
  • 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두 달간 사기 신고 접수 406건
    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두 달간 사기 신고 접수 406건
    3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투자사기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해 신고사례와 유의사항을 전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공백기를 틈탄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횡행할 우려에 대비해 6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7개월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6월 1일 ‘가상자산 연계...
    2023-08-03 10:29
  • 챗GPT 샘 알트만의 ‘월드코인’, 홍채 정보 수집 두고 각국서 적법성 조사
    챗GPT 샘 알트만의 ‘월드코인’, 홍채 정보 수집 두고 각국서 적법성 조사
    스캠 논란 속…영·프 정보보호 당국 적법성 조사월드코인, 이미 미국서는 규제 문제로 발행 불가챗 GPT 샘 알트만 아성에도 프로젝트 ‘물음표’ 영국과 프랑스 정보보호 당국이 챗GPT를 만든 샘 알트만의 월드코인이 적법한 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용자의 홍채 정보를 수집하고 코인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의심된다는 취지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2023-07-31 15:44
  • 높아진 은행 실명 계좌 문턱…“거래소 준비금 최소 30억 원”
    높아진 은행 실명 계좌 문턱…“거래소 준비금 최소 30억 원”
    은행연합회, 27일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 지침’ 발표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준비금 최소 30억~200억 필요은행, 매 영업일마다 거래소 예치금 현황 확인 1회 현장 실사 은행연합회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침은 가상자산 거래소 준비금 최소 30억 원과 함께, 월 1회 이상...
    2023-07-27 10:50
  •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한국은 지난달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이용자보호’에만 초점을 맞춘 법안으로, 국회는 가상자산 사업 진입 규제 및 코인 발행 및 공시 등 업계 전반에 대한 내용은 추후 제정할 2단계 법안에서 다룬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근 발생한 하루ㆍ델리오 사태를...
    2023-07-25 05:00
  • 금감원 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 존폐 여부에 이목…“상설조직화 가능성도”
    금감원 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 존폐 여부에 이목…“상설조직화 가능성도”
    더욱이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상자산 감독 업무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 사태 이후 감독권을 행정안전부가 아닌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한다면 금감원의 상호금융 감독·검사 업무에 새마을금고가 추가된다. 이 때문에 현재 검사단 운영 기간 종료 후...
    2023-07-16 12:00
  • '눈 가리고 아웅’ 가상자산 사업자 지급 준비율…자산 실사 보고서 신뢰성 부족
    '눈 가리고 아웅’ 가상자산 사업자 지급 준비율…자산 실사 보고서 신뢰성 부족
    △이용자가 위탁한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하여(‘콜드월렛’) 보관해야 하며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을 하여야 한다. 투자자 예치금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확보한 셈이다.
    2023-07-12 16:40
  •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EU 가상자산법 MiCA 번역본 공개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EU 가상자산법 MiCA 번역본 공개
    이어 “우리나라도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넘어 2단계 기본법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 MiCA를 면밀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번역한 MiCA 전문은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홈페이지의 ‘디지털 자산 교육’ 내 ‘조사·연구’ 탭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2023-07-12 09:08
  • 29년 만에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국무회의 의결 [종합]
    29년 만에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국무회의 의결 [종합]
    하지만 한전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내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출생통보제 도입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뿐 아니라 료기관과 국가까지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2023-07-11 10:21
  • 금융위 "신용리스크, 금융시스템 핵심 리스크 부각할 것"
    금융위 "신용리스크, 금융시스템 핵심 리스크 부각할 것"
    개선방안 연구 시 예금보험 관련 데이터를 보유한 국제예금보험협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김 상임위원은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선 각 나라가 입법 시 참고할 수 있는 '모델법 체계'를 제안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하며 시장 질서 규제 등을 포함하는 2단계 법안도 FSB 권고안 등을 고려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07-09 12:55
  • 김주현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2단계법, 국제 흐름 맞춰 준비…업계와 협의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2단계법, 국제 흐름 맞춰 준비…업계와 협의할 것”
    장점을 이용한 측면에서 시장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에 100% 공감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상자산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도 있고 굉장히 육성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적어도 이런 불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가 안 되는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면 저는 그런 산업은 굉장히 물음표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자...
    2023-07-07 09:45
  • [종합]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종합]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그는 "정부가 새마을금고 이용자들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금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년을 소회하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코로나19 위기 때도 그렇고 다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 공급을 해서 일단 불을 끈 것...
    2023-07-07 09:15
  • '영업하고 직원 뽑고'…흐지부지 수사에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활개'
    '영업하고 직원 뽑고'…흐지부지 수사에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활개'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서버가 해외에 있고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으니 관련자를 소환해도 오지 않고 실제 수사가 이뤄지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단속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계속 URL을 바꾸는 도박사이트처럼 단속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23-07-06 05:00
  •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자 보호 조치가 전무했는데,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이용자 보호에 대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성문화되면서 거래 안전성 측면에서 이용자와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정된 법안은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1단계 법안으로, 향후 코인 발행 등...
    2023-06-30 17:27
  • 금융위, “가상자산법, 거래질서 확립 기대…2단계 입법 준비할 것”
    금융위, “가상자산법, 거래질서 확립 기대…2단계 입법 준비할 것”
    금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번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체계가 도입되어 가상자산시장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이전이라도 기재부‧과기부‧법무부‧행안부‧검‧경‧한국은행‧금감원 등...
    2023-06-30 16:07
  • ‘출산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가결
    ‘출산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가결
    발의한 법안에 금융위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올해 4월과 6월 주가조작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가조작 처벌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외에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06-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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