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에 대한 아쉬움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 7월에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민 의원은 2021년 가상자산법안, 2022년 디지털자산 거래 법안 등 가상자산 관련 법률 발의에 참여하며 일찍이 가상자산 시장에 관심을 두기도 했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 발전 속도가 제도 정착보다 빠르다”며 “테라·루나 사태, FTX 붕괴, 바이낸스 법률적 조치 등을...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수하라고 한 자율 규제 절차를 위반했다”며 고팍스를 상대로 3개월간 닥사 의결권을 제한했다. 코인원은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는 점과 고팍스는 위믹스 상장이 처음임에도 닥사 의결권 제한 조치를 받았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이에 닥사 관계자는 “고팍스의 위반 조치는 거래 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에서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코인 상장 관련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5일 본지가 올해 하반기(2023년 7월~2023년 12월 5일)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에 새롭게 상장한 가상자산을 조사한 결과, 코인원 61종·빗썸 49종으로 두 거래소가 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신규 상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업비트 9종, 고팍스 5종, 코빗 4종 순으로 신규 상장이...
0 기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오다 회장은 “한국은 많은 연령층에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거래량 또한 매우 활발하다고 판단된다. 2024년 여름쯤 관련 법(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더 명확한 규제가 마련되면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는 시장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초청해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동향과 규제 교육을 진행했다.
이성미 코드 대표는 “내년은 7월 시행되는 이용자보호법 등으로 국내 규제가 강화되는 한편, 유럽연합(EU)의 송금 규제(TFR, Transfer of Funds Regulation) 시행으로 글로벌 AML 트래블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코드는 회원사들과 소통을 강화하며 트래블룰 솔루션사로서의 경쟁력을...
또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비롯해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법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사내 내부통제체계를 지속 점검, 재정비해 고객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진규 빗썸 감사실장은 “빗썸은 지속적인 내부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감사 프로세스의 효율성 개선과 거래의...
우리나라는 글로벌 로드맵을 넘어, 올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규제 마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법안 시행 전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가상자산 전담조직을 새롭게 만들었다. 29일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 시장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을 담당하는 '가상자산감독국'과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신설된 가상자산 전담조직에는 회계사 출신 외부전문가인 이현덕·문정호 국장을 중용했다.
◇소보처 전면개편 '불법사금융' 척결=조직개편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고금리·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신설된 가상자산 전담조직에는 그간 뛰어난 업무성과를 인정받은 회계사 출신 외부전문가 이현덕 가상자산감독국장, 문정호 가상자산조사국장을 중용했다.
또 각 권역별 검사국의 경우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선제 리스크관리 및 시장질서 훼손 행위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검사 경험이 풍부한 부서장을 배치했다.
보험・회계...
국회에서는 이달 특금법 개정안 발의로 VASP 신고 수리 요건을 강화한다는 계획이지만, 1년도 채 남지 않은 갱신 신고를 앞둔 사업자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내년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발의 후 약 7개월만에 본회의에서 의결된만큼, 이번 개정안도 언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금융위는 “영업종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 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영업종료를 결정하는 경우, 종료 공지 전 고객 사전공지,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회원정보 등...
0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받았다.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토큰증권 법제화 등을 통해 법인기관을 위한 커스터디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블록체인 시장 니즈에 충족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법인 전용 핀테크 서비스를 출시하여 산업 진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주 진행한 부산블록체인위크(BWB) 2023에서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겸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 민관합동TF 위원은 “지금 만들어진 법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아쉬운 점은 처벌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스테이킹이나 가상자산 운용, 평가, 공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올해 부랴부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마련한 게 그나마 다행이다. 테라-루나 사태와 FTX 사태 등 끊이지 않는 사건사고를 거치며, 업계에 일정 자정작용도 일어났다. 몇몇은 쇠고랑을 찼다. 하지만 시장의 대부분 플레이어들은 모호한 그레이존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혼란을 넘어 과연 이 겨울을 넘길 수 있을지 고민한다. 최근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면 대부분 매출과...
업계는 침체됐지만, 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국내에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되는 등 긍정적 변화도 있었다.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행위 규제 등 보다 명확하고 실질적인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FTX는 2022년 11월 11일(현지시간) 파산 신청을 했다. FTX의 최고경영자(CEO)였던 샘 뱅크먼 프리드(SBF)의 주도하에 알라메다 리서치의...
또한, 갱신 신고에 앞선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시행될 예정이라 특금법과 가상자산법 사이 사업자들 혼란도 예상된다.
FIU 관계자는 "(갱신 신고는)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1년 남은 상황에서 이렇다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위믹스 상장 직전인 7일 오전 10시 40분 130만 6440달러였던 고팍스의 24시간 거래량은 상장 다음날인 9일 같은 시간 약 216만4300 달러로 64.89% 증가했다.
위믹스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던 데다가, 고팍스가 총 13억 원 상당의 위믹스를 제공하는 이벤트까지 진행하면서 투자자들이 몰렸다. 신규가입자가 몰리면서 8일 한때...
구태언 변호사 “가상자산법 이용자 관점으로 접근 아쉬워”정재욱 변호사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는 작업 필요할 것”
내년 7월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시행된다. 이용자를 위한 법은 마련됐지만,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한 법은 부족해 향후 법 제정뿐만 아니라 시행령도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0일 부산 시그니엘...
국내에서는 올해 가상자산법이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이용자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업자 입장의 규제는 앞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팜 위원은 “규제는 실물 경제에 적합해야 한다. 규제 기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전문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라며 “CFTC도 글로벌 차원에서 어드바이저를 지원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일들에...
이달 초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5월에는 특정금융정보법령의 실무 적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국내 모든 가상자산사업자가 기존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을 원활히 하고, 곧 시행 예정인 이용자보호법 준수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준비하고자 마련한 자리”라며 “닥사는 앞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