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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마켓 거래소 원화 마켓 진입 시도…진입장벽 뚫기 쉽지 않아
    코인마켓 거래소 원화 마켓 진입 시도…진입장벽 뚫기 쉽지 않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실명계좌를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준비금 30억 원을 준비해야 한다.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ISMS 예비인증을 획득한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자본금은 △한빗코(42억 원) △프로비트(20억 원) △캐셔레스트(서비스 종료) △보라비트...
    2024-01-09 15:50
  •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규율 공백…진입규제 신설해야"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규율 공백…진입규제 신설해야"
    8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YK 주관으로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최진홍 YK 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 쟁정 중 하나를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로 꼽았다. 최진홍 변호사는 “법 제2조제2호가 구분하고 있는...
    2024-01-08 15:54
  • “크립토 윈터는 끝났다” 긍정적 전망 쏟아지는 2024년
    “크립토 윈터는 끝났다” 긍정적 전망 쏟아지는 2024년
    먼저 가상자산 시세 조종을 처벌하고 이용자 자산 보호 등을 위한 이용자 보호법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가상자산 상장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기 위해 업계와 협의 중이다. 또 내년 4월 총선 이후,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등 구체적인 행위 규제를 담은 2단계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2024-01-02 05:00
  •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내년 7월부터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감독·제재도 이뤄진다. 내년 9월부터는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보호를 강화한다. 금융규제 합리화 추진 다음 달부터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2023-12-31 10:00
  •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1단계법은 우선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세조종,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이용자 예치금 관련 규정 등을 담았다. 이달 10일에는 금융위원회(금융위)가 1단계법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를 통해 △예치금 이용료 △콜드월렛 보관 비율 상향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예치금 제3자 위탁 금지 △CBDC 예금 토큰 및 NFT...
    2023-12-31 09:00
  •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올해 가상자산 시장에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사람들이 유독 많았다. 테라-루나 사태의 권도형부터 코인 상장 관련 뇌물 수수 의혹 관련 사건 연루자들 등이다. FTX의 샘 뱅크먼 프리드와 바이낸스 창펑 자오 전 CEO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은 각기 다른 혐의를 갖고 있지만, 각국 정부가 이용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위해 칼을 빼들면서 붙잡혔다는 공통점이 있다. 장장...
    2023-12-30 09:00
  •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이용자 예치금 관리 강화 및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의무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함께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ㆍ시세조종ㆍ사기적 부정거래 등) 행위 금지와 위반 시 처벌·과징금, 가산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안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이다. 같은 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023-12-29 12:02
  • 델리오, 변제 계획 발표에도 반응 엇갈려…회생 결정 이후 구체화 전망
    델리오, 변제 계획 발표에도 반응 엇갈려…회생 결정 이후 구체화 전망
    최근 금융위가 입법 예고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3자에 고객 자산을 위탁하는 가상자산 운용예치업은 사실상 국내 사업이 불가능해졌다. 또한 국회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변경 신고 시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자’라는 불수리 요건을 추가하는 특금법 개정안이 22일 발의된 만큼, 대규모 출금 중지 사태를...
    2023-12-29 05:00
  • 사각지대 여전한 가상자산 산업…지갑업체 위시한 서비스 위험 존재
    사각지대 여전한 가상자산 산업…지갑업체 위시한 서비스 위험 존재
    최근 위믹스 우나월렛 출시…서비스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유사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불필요…가상자산법 기준 조건에 미포함가상자산법 마련했지만…“해당 서비스 그레이 영역...추가 규제 필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마련되면서 투자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기성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유사한...
    2023-12-27 05:00
  •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국내에서도 올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통과되고 내년 7월 시행이 예정된 상황이다. 향후 정부는 가상자산 발행, 공시 등에 대한 규제를 담은 2단계 입법으로 가상자산법을 보완할 예정이다. 쟁글은 “2단계 입법으로 가상자산 상장 절차가 정비되고, 거래소 업무 범위 획정과 평가업에 대한 규율체계가 마련되면 거래소가 도맡아 하고 있는 역할들이 분리될...
    2023-12-23 09:00
  • 가상자산 발행·유통·보유 공시해야…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가상자산 발행·유통·보유 공시해야…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위탁 가상자산은 사업자를 규율하는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 19일 이후를 재무보고일로 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12월 결산법인은 2024년 3분기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감독지침은 현재의 회계처리기준(IFRS 등)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일종의 유권해석이며, 기준서마다 분산된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하나로 정리한 것으로...
    2023-12-21 10:54
  • '도둑상장' 땐 시세조정 타킷…금융당국 “비트모빅, 투자자 피해 우려”
    '도둑상장' 땐 시세조정 타킷…금융당국 “비트모빅, 투자자 피해 우려”
    국내에선 가상자산 시세 조종에 대한 처벌 등을 다루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현재 가상자산 상장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기 위해 업계와 협의 중이다. 하지만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규제는 아직 논의 중이며,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이와달리 유럽 미카(MiCA) 법은 가상자산...
    2023-12-21 05:00
  • 코빗 리서치센터, 내년 시장 전망…“가상자산 시총 최대 3배 커진다”
    코빗 리서치센터, 내년 시장 전망…“가상자산 시총 최대 3배 커진다”
    국내 역시 내년 7월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단계와 시행령 및 2단계 법안 논의 등 여러 측면에서 제도화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연구원은 실질적 자산 가치를 산정하는 것으로 가상자산을 보는 관점이 전환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던 일부 알트코인의 버블이 붕괴될 순 있지만, 내년에 유입될 것으로...
    2023-12-18 09:24
  • “커지는 가상자산 영향력…금융안정 위협” IMF와 머리 맞댄 韓 금융당국
    “커지는 가상자산 영향력…금융안정 위협” IMF와 머리 맞댄 韓 금융당국
    금융당국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이어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등 구체적인 행위 규제를 담은 2단계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행사는 15일까지 이어진다. 15일에는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간 공생 가능성, 국경 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활용 등에 대한 토의가 진행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하는 7번째 세션은...
    2023-12-14 13:5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 과대 규제 아냐…혁신 고려는 다음 단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 과대 규제 아냐…혁신 고려는 다음 단계”
    김소영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지털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을 주제로 연 콘퍼런스에서 국내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과대 규제 우려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시행 예정인) 이용자 보호법과 자금세탁 방지법만 존재한다. 이 분야에서 혁신이 중요한데, 이는 법안의 다음...
    2023-12-14 10:51
  • 가상자산 제3자 운용금지ㆍ예치금 이용료 입법예고…복잡해진 거래소 손익계산
    가상자산 제3자 운용금지ㆍ예치금 이용료 입법예고…복잡해진 거래소 손익계산
    ‘예치금 이용료’ 지급을 규정한 내용 등이 거래소 서비스 및 수익 구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아직 당국의 추가적인 가이드라인과 은행 업계 반응 등을 봐야한다는 입장이지만, 거래소 규모에 따른 여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가 11일 입법예고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2023-12-14 05:00
  • 코인 거래소, 고객 예치금 46억~2조9000억원…이자지급 능력도 극과극
    코인 거래소, 고객 예치금 46억~2조9000억원…이자지급 능력도 극과극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예치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에 예탁하고, 은행은 안전한 자산에 예치금을 운용한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지급절차에...
    2023-12-14 05:00
  • 델리오가 쏘아올린 공…가상자산 예치 운용업 사실상 사장 수순
    델리오가 쏘아올린 공…가상자산 예치 운용업 사실상 사장 수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7조2항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동종ㆍ동량으로 실질 보유하도록 규정한 점도 예치 운용업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예를 들어, 고객으로부터 받은 비트코인 1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자기자본으로 비트코인 1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규정에 따라서 예치 운용업을 하기에는 사업자 입장에서...
    2023-12-12 05:00
  • [Q&A] 가상자산 제3자 예치·운용 금지, 스테이킹은?
    [Q&A] 가상자산 제3자 예치·운용 금지, 스테이킹은?
    Q.가상자산 예치·운용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나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가상자산 예치·운용업 등 개별 영업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은 없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 보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위탁하여 운용하는 형태의 예치·운용업은 사실상 불가하다. Q....
    2023-12-10 12:00
  •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탈중앙화 금융(Defi) 서비스의 경우 운영 주체가 통제권을 갖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예금・대출, 스테이킹 등 유사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상자산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또는 관리행위 등에 해당하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금융을 적용받는다. 전요섭 단장은 "디파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디파이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는...
    2023-1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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