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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델리오 회생 기각에 엇갈린 반응…“사업재개” vs “파산신청”
    델리오 회생 기각에 엇갈린 반응…“사업재개” vs “파산신청”
    법원의 이러한 판단 배경에는 올해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이 영향을 미쳤다. 이용자보호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회사 자산과 이용자 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고, 고객에게 위탁받은 자산과 동일 종류, 동일 수량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제3자에게 자산을 위탁해...
    2024-04-04 13:52
  • 손쉽게 발행ㆍ상장된 코인, 국내 유통 우려↓…문제는 ‘프리세일’ 사기
    손쉽게 발행ㆍ상장된 코인, 국내 유통 우려↓…문제는 ‘프리세일’ 사기
    게다가 지난달 19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거래소가 상장피를 받을 경우 금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상장피’를 통한 국내 거래소 상장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상장피를 받으면 거래소 문을 닫아야 하는...
    2024-04-04 05:00
  • 크립토닷컴, 글로벌 거래소 최초 한국 맞춤 앱 출시…“최종 목표는 원화거래소”
    크립토닷컴, 글로벌 거래소 최초 한국 맞춤 앱 출시…“최종 목표는 원화거래소”
    크립토닷컴에 따르면 크립토닷컴 코리아는 오더북 기반의 거래가 아닌 브로커 거래 방식을 통해 이용자에게 가상자산 거래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비트코인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크립토닷컴 플랫폼이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한편, 크립토닷컴은 가상자산 거래뿐 아니라 프랑스 프로축구 구단 파리셍제르망(PSG), 포물러1(F1), UFC 등 스포츠...
    2024-04-02 13:58
  • 바이낸스, “민관 협력으로 가상자산 범죄 효과적 대응”
    바이낸스, “민관 협력으로 가상자산 범죄 효과적 대응”
    이어 “보안에는 일회성 해결책은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감시와 감사, 탐지를 통해 사기를 무력화해야만 시스템의 무결성과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가상자산 시장이 강세장으로 전환하면서 FOMO(뒤쳐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가 강해질수록 고수익을 보장하는 사기를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용자에 대한 교육 및 사전 예방적 접근의...
    2024-03-28 15:21
  • 금융위, ‘가상자산 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 예고…“불공정행위 엄벌”
    금융위, ‘가상자산 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 예고…“불공정행위 엄벌”
    한편,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체계가 도입될 예정이다.
    2024-03-27 15:34
  • 존폐 기로에 놓인 코인마켓 거래소…운영 절차 지키기도 부담
    존폐 기로에 놓인 코인마켓 거래소…운영 절차 지키기도 부담
    이용자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FIU 심사를 거쳐 신고가 직권 말소돼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영업 종료가 마무리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영업 예정일, 자산 반환 방법 등을 이용자에 개별 통지하고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은 충분한 기간 동안(최소 3개월) 적극...
    2024-03-25 05:00
  • ‘밈공약’ 전락 가상자산 공약 재등장…비트코인에 주목받는 ‘코인 표심’
    ‘밈공약’ 전락 가상자산 공약 재등장…비트코인에 주목받는 ‘코인 표심’
    법조계 관계자는 “코인을 우리나라에서 발행하고 신고 해야 규제가 용이할 것”이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도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는다는 것인데, 특히 김치코인은 취약점이 있어 요건을 강화하고 국내에서 발행하도록 하는 게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공약은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이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나...
    2024-03-21 05:00
  • 특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코인 상장피 받는 거래소 폐쇄”
    특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코인 상장피 받는 거래소 폐쇄”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절차 및 제도 보완을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하순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영업 조치를 미이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금전 등을 받은...
    2024-03-19 17:04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규제체계ㆍ소비자 보호방안 마련해 '디지털금융 긍정효과' 끌어낼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규제체계ㆍ소비자 보호방안 마련해 '디지털금융 긍정효과' 끌어낼 것"
    "국제기구 글로벌 주요국과 협력 강화해 일관성 있는 국제적 규율체계 갖출 것"가상 자산이용자 보호법 7월 시행 예정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 거래 비용 절감, 생산성 개선 등 '금융 디지털화'의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되려면 위험요인에 대해 적절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18일...
    2024-03-18 12:26
  • [BTC 1억시대, 폭풍전야] "규제 지형 바뀐다"…물밑 작업 분주한 가상자산 업계
    [BTC 1억시대, 폭풍전야] "규제 지형 바뀐다"…물밑 작업 분주한 가상자산 업계
    당정 컨설팅에 물밑조율까지…규제 대응 분주가상자산 업계,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 준비 박차금융감독원 VASP 현장 컨설팅 한참 진행 중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가 달라지는 제도를 따라가기 위해 분주하다. 업계는 규제 이행 준비와 함께 향후 논의될 2단계 법안에 대한 의견도 물밑에서 당정에 전달하고 있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24-03-18 05:00
  • [BTC 1억시대, 폭풍전야] 3년 간 벌어진 코인거래소 격차…'실적ㆍ규제' 줄악재
    [BTC 1억시대, 폭풍전야] 3년 간 벌어진 코인거래소 격차…'실적ㆍ규제' 줄악재
    특금법 시행 3년 만에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코인마켓 거래소 인원, 자본 등 규제 대응 능력 부족규제 논의 소외 불만…일부 원화 거래소까지 번져 가상자산 거래소 간 격차가 커지자, 규제 대응에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화되고 있다. 원화 거래소 대부분이 규제에 발맞춰 거래소 운영을 해나가는 반면,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당장 오늘 생존이 시급하다....
    2024-03-18 05:00
  • 금감원, 2024년 업무설명회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시킬 것”
    금감원, 2024년 업무설명회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시킬 것”
    금감원, ‘2024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7월 시행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 위한 로드맵 제시불법행위 근절 인프라도 마련…신속 조사ㆍ엄정 대응 예고 금융감독원이 올해 7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감독·검사·조사체계를 구축한다....
    2024-03-11 16:37
  • 금감원 “생성형 AI 금융 활용 협력…가상자산 맞춤형 감독”
    금감원 “생성형 AI 금융 활용 협력…가상자산 맞춤형 감독”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라 이상거래 감시체계,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부문에서의 디지털 신기술이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2024-03-11 14:00
  • 코인 ‘상장 뒷돈’ 받으면 거래소 문 닫아야…금융당국 시행령 재입법예고
    코인 ‘상장 뒷돈’ 받으면 거래소 문 닫아야…금융당국 시행령 재입법예고
    FIU 관계자는 “시행령을 법제처에서 법체계를 검토·심사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과 금융회사법을 반영하는 부분이 기존 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해당 내용을 바꾸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금융회사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임원을 규율하지는 않게 될 전망이다. 또 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금융당국이 내린...
    2024-03-05 16:40
  • 이복현 금감원장 “비트코인 ETF, 하반기 가상자산 2차 입법하며 공론화”
    이복현 금감원장 “비트코인 ETF, 하반기 가상자산 2차 입법하며 공론화”
    쌓이면 이게 과연 금융이라는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이어 국회에서 논의될 구체적인 업권법 2차 법안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국회가 새로 열리게 되면 하반기쯤에 가상자산 2차 입법이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기쯤에 공론화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2024-03-05 10:37
  • “韓日 웹3 교두보 되길”…쟁글 ‘어돕션’, 서울ㆍ도쿄서 7월 개최
    “韓日 웹3 교두보 되길”…쟁글 ‘어돕션’, 서울ㆍ도쿄서 7월 개최
    특히 한국은 올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등을 앞두고 한국 웹3 업계의 규제환경이 어느 때보다 명확해지고 있다. 올해 3회를 맞는 어돕션은 블록체인 대중화를 위한 웹2 기업과 웹3 업계의 활발한 교류를 도와온 바 있다. 지난해 ‘웹3 비즈니스 가치를 탐구하라(Exploring the Business Value in Web3)’라는 주제로 열린 어돕션2023에는 총 260여 회사에서...
    2024-03-04 09:08
  • 어게인 2021년?…가상자산법 시행 전 김치코인 퇴출 움직임
    어게인 2021년?…가상자산법 시행 전 김치코인 퇴출 움직임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 내용 및 시행령 등에 대한 입법예고가 지난달 22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절차를 마쳤다고 지난달 7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이 금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준수해야 할...
    2024-03-04 05:00
  • 비거래소 사업자 늘어나는데…거래소 위주 규제 언제까지
    비거래소 사업자 늘어나는데…거래소 위주 규제 언제까지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 가상자산 산업을 규제하는 법률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유일했다. 다만, 특금법의 목적은 불법 자금세탁 방지로 주요 규제 대상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집중됐다.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한 정보공개현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2024-02-28 11:00
  • “금감원 가이드라인 나오기 전 상장”…가상자산 거래소 '신규 상장러시'
    “금감원 가이드라인 나오기 전 상장”…가상자산 거래소 '신규 상장러시'
    현장 컨설팅은 사업자의 이용자보호법 준수를 돕기 위해 7일 이복현 금감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대표들과 만난 간담회에서 발표한 로드맵 중 하나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희가 임의로 나가는 검사·감독이 아니라 업계와 일정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컨설팅”이라며 “순서나 일정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2024-02-28 05:00
  • 코빗,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 진행
    코빗,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 진행
    코빗 라운지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준법감시분과 자문위원으로 지난해 새롭게 위촉된 금융범죄 및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호대학원 교수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사업자의 AML △가상자산 범죄 관련 유형과 주요 피해 사례 등에 관해 설명했다. 황 교수는 7월 시행 예정인...
    2024-02-2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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