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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계에서 실패한 ‘가상자산 공시’…금융당국은 가능할까
    업계에서 실패한 ‘가상자산 공시’…금융당국은 가능할까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당시 포함된 국내 부대의견에 대한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공시업에 대해서는 우선 공적 부문의 공시업무 수행 방안(통합공시시스템)을 검토하고, 추후 민간 공시업 별도 설정에 대한 실익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간...
    2024-06-21 05:00
  •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련…반쪽짜리 기준 되나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련…반쪽짜리 기준 되나
    가상자산법 시행 전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 사례 배포 예정금융당국 차원에서 나온 기준…거래소 가이드라인보다 무게감 ↑대체 심사방안 한계성 존재…국가마다 다른 규제로 이해상충 문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 사례’ 배포를 계획 중이다. 당국 차원에서 거래지원 기준을 제시하는 만큼...
    2024-06-20 16:08
  • 델리오, “새 회사에 채무 이전, VASP 매각”…법조계 “걸림돌 많아 가능성↓”
    델리오, “새 회사에 채무 이전, VASP 매각”…법조계 “걸림돌 많아 가능성↓”
    델리오,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VASP 취득 어려워, 수요 증가”이르면 다음 주 파산 결정 전망에…“파산 아닌 매각이 채권자 이익”업계, VASP 매각 가능성 의문…“형사ㆍ파산ㆍFIU 제재 등 걸림돌” 이용자 자금에 대한 출금 중단으로 여러 법적 소송에 휘말린 국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체 델리오가 이번엔 발생한 채무를 새 법인으로 이전하고, 델리오의...
    2024-06-20 14:42
  • 코빗, 제 1회 AML 업무능력 검정시험(TPAC)서 합격자 22명 배출
    코빗, 제 1회 AML 업무능력 검정시험(TPAC)서 합격자 22명 배출
    오세진 코빗 대표는 “다음 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코빗은 자금세탁방지 등을 전사 과제로 삼아 착실히 수행했다”면서 “금융 당국의 현장컨설팅 내용도 업무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코빗은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며 발전하는 가상자산 업계 및 관련 규제 환경에서 시장 선도자로서 책임있는 노력을...
    2024-06-20 11:31
  • 포블, 이상거래 심리 조직 구축…“안전한 거래소 운영 위해 힘쓸 것”
    포블, 이상거래 심리 조직 구축…“안전한 거래소 운영 위해 힘쓸 것”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가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맞춰 이상거래 심리 조직 구성을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포블은 다음 달 19일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앞서 이상거래 심리 조직을 구성했으며, 지난달에 이상거래 상시 감시체계 축적 시스템을 구축했다. 포블은 이를 바탕으로 금융당국과의 협력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2024-06-20 08:56
  • 금융위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통과…가상자산과 신설
    금융위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통과…가상자산과 신설
    다음 달 19일 관련 법 시행에 맞춰 제도 정비에 나서기 위함이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력 8명을 증원한다. 해당 과는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또, 관계기관과 함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업무를...
    2024-06-18 14:47
  • 국내 거래소 코인 상장 심사 까다로워지는데…카이아(Kaia), 6월 말 출시 불발
    국내 거래소 코인 상장 심사 까다로워지는데…카이아(Kaia), 6월 말 출시 불발
    여기에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 가이드라인도 곧 공개될 예정이라, 카이아 통합 토큰의 거래소 상장 및 상장 유지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생긴 상황이다. 1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클레이튼과 핀시아 재단의 통합 블록체인 메인넷 프로젝트인 카이아(Kaia)의 통합 토큰 출시가 연기됐다. 당초 통합 재단은 6월...
    2024-06-17 16:11
  •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현장 컨설팅 및 개선권고…이달 규제 시범적용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현장 컨설팅 및 개선권고…이달 규제 시범적용
    금융감독원은 17일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이행 준비 싯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해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2~4월 중 1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현장 컨설팅은 법률상 사업자 의무인 △이용자 자산 관리 △거래 기록 유지 및 보고체계 △이상거래 감시의무를 중심으로 시행됐다. 컨설팅 결과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이행을...
    2024-06-17 12:00
  • [단독]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에 감독분담금 청구한다
    [단독]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에 감독분담금 청구한다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당국과 업계 감독분담금 부과 논의당국 “감독분담금 내용 최종 결정 올해 말쯤에 결정될 것”가상자산 거래소 대부분 영업적자 분담금 부과 당장 부담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감독분담금 부과 논의에 착수했다. 금감원 측은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감독·검사...
    2024-06-14 05:00
  •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워크숍 모두발언을 통해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법 시행 전까지 사업자의 법규 이행 준비를 지원하고,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검사로 시장 신뢰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 미비에 따른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2024-06-11 14:00
  • 금융위, NFT 가이드라인 발표…업계, “구체성 부족하지만 긍정적”
    금융위, NFT 가이드라인 발표…업계, “구체성 부족하지만 긍정적”
    금융위원회가 ‘NFT(대체불가토큰) 가상자산성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7월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될 NFT에 대한 판단 기준이 생겼다. 업계는 대체로 이번 가이드라인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면서도, 규제 도입에 앞서 금융위가 선제적으로 NFT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금융위는 7월 시행을 앞둔...
    2024-06-10 17:20
  • 금융위, '가상자산과' 신설…직제개편 입법 예고
    금융위, '가상자산과' 신설…직제개편 입법 예고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대비…인력 8명 배치 금융혁신기획단→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조직으로 전환 다음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과가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일주일...
    2024-06-10 15:47
  • 금융위,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고유성·대체불가능성이 기준”
    금융위,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고유성·대체불가능성이 기준”
    NFT, 증권→가상자산 순서로 판단…포함될 시 각 법률 적용대량발행ㆍ지급결제ㆍ분할가능성 등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이를 매매 등 영업 행위 중인 사업자는 FIU에 VASP 신고해야“NFT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것 아냐…규제 명확성 제공 목적”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 NFT에 대한 판단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10일...
    2024-06-10 12:00
  •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금융위는 “2024년 상반기 들어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7월에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인한 규제준수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종료 사업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관련 법적 규율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2024-06-06 12:00
  • [르포] "등잔 밑이 어둡다"…서울 한복판서 코인 OTC 성행
    [르포] "등잔 밑이 어둡다"…서울 한복판서 코인 OTC 성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1달을 앞둔 시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엄벌하겠다고 선언한 와중이다. 최근 가상자산, 특히 테더를 이용한 개인 간 장외거래(OTC)가 성행하고 있다. 익명 메신저인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네이버 밴드 등에서도 테더를 매매한다는 글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다. 테더는 달러와 가격이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자금세탁 도구로...
    2024-06-06 07:00
  • 델리오, 재판 前 수익창출 포함 변제계획 공지…구체적 변제 내용은 빠져
    델리오, 재판 前 수익창출 포함 변제계획 공지…구체적 변제 내용은 빠져
    운용예치업의 경우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ㆍ감독규정에 따라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동법 제7조2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동종ㆍ동량으로 실질 보유해야 한다. 국외 기업의 도입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24-06-04 16:05
  • [종합] 이복현 “마지막 1년…PF 구조조정·밸류업 마무리, 금융 안정에 총력”[이복현 취임 2주년]
    [종합] 이복현 “마지막 1년…PF 구조조정·밸류업 마무리, 금융 안정에 총력”[이복현 취임 2주년]
    금감원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의 차질 없는 준비 △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및 IT 안전성 강화 추진 △밸류업 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 △은행산업 현안과제 논의(6월 중 은행장 간담회 개최) △금융권 운영리스크 관리 감독체계 정비 △청소년 금융범죄 예방 대책 등이다.
    2024-06-04 15:57
  • “PF 구조조정, 금융사 존속 문제없어…경공매 필수 아냐” [이복현 취임 2주년]
    “PF 구조조정, 금융사 존속 문제없어…경공매 필수 아냐” [이복현 취임 2주년]
    한편,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준비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및 IT 안정성 강화 △밸류업 프로그램 지속 추진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 △지수연계증권(ELS), PF 등 은행산업 현안 과제 논의 △금융권 운영리스크 관리 감독체계 정비 △청소년 금융범죄 예방 대책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삼았다.
    2024-06-04 15:30
  • “임기 얼마 남지 않아…공매도 개선해 신뢰 제고” [이복현 취임 2주년]
    “임기 얼마 남지 않아…공매도 개선해 신뢰 제고” [이복현 취임 2주년]
    올해 금감원의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의 차질 없는 준비 △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및 IT 안전성 강화 추진 △밸류업 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 △은행산업 현안과제 논의(6월 중 은행장 간담회 개최) △금융권 운영리스크 관리 감독체계 정비 △청소년 금융범죄 예방 대책 등이다.
    2024-06-04 15:30
  • 쟁글 어돕션, 참가사ㆍ연사 공개…“웹3 전략 및 성과 공유의 장될 것”
    쟁글 어돕션, 참가사ㆍ연사 공개…“웹3 전략 및 성과 공유의 장될 것”
    삼정KPMG, 법무법인 세움 또한 올 7월부터 한국에서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장과 기업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세션을 각각 준비 중이다. 김준우 쟁글 공동대표는 “어돕션을 준비하며 매해 업계의 논의와 시도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을 실감한다“며 “미래 방향성이 중요한 만큼, 업계의 첨단을 달리는 의사결정자 사이에서 오고...
    2024-06-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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