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검색결과,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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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설명회 개최…업계 “신고마감 앞두고 의아”

이 때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신고접수시 원화마켓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됐다. 신고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거래소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이요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또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래소에서는 △영업종료 사전 공지(최소 7일...

2021-09-06 17:37
고승범 후보자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일정 지켜야”

고 후보자는 “특금법 시행 전까지 1년 6개월의 시간이 있었다”면서 “연장하면 이용자 피해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용자 피해가 더 커지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을 주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고 후보자는 “은행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을 맞춰야 하기에 은행도 불가피한 상황”...

2021-08-27 11:13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3곳 중 1곳만 ISMS 인증 획득

다만 정부는 “상기 명단은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게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적법성 및 신고 수리여부를 보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범법행위(사기, 유사수신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유의도 당부했다. 정부는...

2021-08-25 15:37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제도 법 개정안 발의…실명계좌 발급 문턱 낮아지나

관련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실제 발효되면 그동안 시중은행의 계좌 발급에 생존이 결정됐던 거래소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불공정한 거래소 신고 제도를 바로 잡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3일...

2021-08-03 14:04
[금융 인사이트] 의견 청취도 못하고…노선 없는 가상자산 법안만 난립

박용진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주환 의원) △가상자산법(이용우 의원)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강민국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등이 발의됐다. 문제는 이러한 국회 입법안은...

2021-07-17 12:00
‘휴면계정 풀려면 신분증 들고 사진 찍어라’던 코빗, 과태료 480만 원 받아

정부가 가상자산 사업자 ‘코빗’에 4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을 위반했단 판단에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코빗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2021-07-14 14:45
특금법 신고 목전인데…코로나19 재확산에 가상자산 입법 차질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이 다뤄질 예정이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이 난립하는 가운데, 정작 이번 전체회의가 법안 노선 정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내부...

2021-07-12 16:40
與 “가상화폐 과세? 정서 안맞아…업권법 통한 제도화”

김병욱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업권법 등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방법 중에서는 독립된 업권법으로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김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 이용우 의원이 내놓은 ‘가상자산업법’ 등 업권법들을 제시해놓은 상태다.

2021-07-05 17:31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재생에너지 생산 전기, 기업에 직접 판매 가능

이럴 경우 공시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공시 의무 대상은 사업분야,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서 이용자 보호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2050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해 태양광, 수소 등 기후변화대응...

2021-06-28 10:00
개인정보위, 코인원ㆍ티몬 등 개인정보 법규 위반한 5개 사업자에 철퇴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일상적으로 다루는 기업에서는 이용자의 열람권 보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문제 발생 시...

2021-06-23 14:56
당정,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인가제 추진…“정부가 의원 법안 검토”

국회 정무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거래소 등록제를 담은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을, 위원인 이용우 의원은 인가제를 도입하는 가상자산업법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기업공개(IPO)를 심사해 인가하는 방식을 준용해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면서도 신생 시장의 경우 등록제를 두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안착하는 게...

2021-06-23 13:18
[정책발언대] 가상자산 과세, ‘선정비 후과세’가 원칙이다

우선 결정된 주무부처 주도하에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개념 정의, 거래소 플랫폼 투명화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 등 선결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별단속’과 같이 관계기관의 행정적 재량행위에 의존하는 형식이 아닌, 제대로 된 구체적 규제체계 마련을 통해 사각지대를 제거해야 한다. 필자는 무리한 과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지난달 12일 ‘소득세법...

2021-06-15 05:00
與, 가상화폐 ‘갈팡질팡’…앞장선 김병욱 “가상자산 업권법, 가을 통과해야”

및 이용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거래소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불공정행위를 보고하는 의무를 지워 당국의 영향력이 닿도록 하는 한편, 업계가 ‘가상자산산업협회’를 꾸려 자율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진흥과 규제를 한 데 모은 것이다. 해당 법안을 두고 김 의원은 3일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만드는 법’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에 나섰다....

2021-06-03 17:04
부족한 가상화폐 대책, 보완입법은?…“쟁점은 인가냐 등록이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김병욱·양경숙 의원이 내놓은 가상자산업법·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거래법, 박용진 민주당·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각기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마련한 특금법 개정안 등 6건이다. 먼저 시세조종에 대해 이주환 의원안을 제외하고 5건 법안 모든 주체를 대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2021-05-30 13:19
[ 한국은행 CBDC ] (상) 파일럿 프로그램 본격 첫 발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행 측에서는 가상자산 이슈가 있다보니 일단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으로 알고있다”라며 “다만 페이 시스템을 보유 중인 업계에서는 (해당 사업을) 무조건 수주해야 한다고 사활을 거는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성장하는 간편결제 시장도 네이버ㆍ카카오의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카카오페이의 올 1분기 거래액은...

2021-05-29 10:30
[이슈크래커] "오히려 매수 시점"…비트코인 투자 권하는 유튜버들, 문제없나

정치권에선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18일 불법적으로 시세 조종을 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업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2021-05-25 15:08
가상화폐 오르니 사기 기승…작년 333건, 전년比 3배↑

및 이용자 보호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거래업 또는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들에 자율규제기관인 ‘가상자산산업협회’에 가입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가장매매 등 불공정행위가 금지되며 발견 시 금융위에 즉시 보고토록...

2021-05-25 11:20
머스크 입도 막을 수 있을까…양경숙, 가상자산거래법 제정안 발의

가상자산 거래를 규율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를 금지해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업ㆍ보관관리업ㆍ지갑서비스업ㆍ발행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은 재무건전성과 인적ㆍ물적 요건 등을 갖춰 가상자산업 인가를 받아야 하며,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2021-05-23 09:59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 등록?...“금융위가 칼 쥐면 사실상 금지”

및 이용자 보호법’을 내놨다. 이 의원이 법안에는 담지 못했지만 바람직하다고 짚은 방향이다. 법안은 가상자산거래업 또는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들에 자율규제기관인 ‘가상자산산업협회’에 가입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가장매매 등 불공정행위가 금지되며...

2021-05-22 10:00
“인정 못한다”는 금융위 ‘가상자산’ 관리 맡나

전날 김병욱·홍정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지난 7일 ‘가상자산업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모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만 규율되는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

2021-05-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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