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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1위 바이낸스, 한국 등판 '차일피일'…사법리스크 vs 투자자 보호
    세계 1위 바이낸스, 한국 등판 '차일피일'…사법리스크 vs 투자자 보호
    지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고파이 이용자 자금 일부를 지급했다. 고파이는 지난해 FTX 사태 여파로 파산한 제네시스의 가상자산 금융 상품이다. 제네시스가 파산하며 사실상 자금을 찾을 길이 요원해졌는데, 바이낸스가 구원투수처럼 등장했다.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제네시스에 묶인 고객 자금은 약 566억 원에 이른다. 바이낸스는...
    2023-05-10 05:00
  •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글로벌 공동규제 움직임…"세계 각국 검토 단계 고무적"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글로벌 공동규제 움직임…"세계 각국 검토 단계 고무적"
    일본 정부는 19일부터 3일간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규제를 논의한 뒤 그 성과를 공동 선언에 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앞서 11~13일 일본 니가타에서 개최되는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가상자산 규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스즈키 에이케이 일본 금융청 대신정무관(차관급)은 4월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23-05-08 05:00
  •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넘어…한국은 이제 '걸음마' 뗐다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넘어…한국은 이제 '걸음마' 뗐다
    강화한 법 제정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테라·루나 사태 및 각종 다단계 사기 등을 막을 이용자 보호 법안은 마련했지만, 코인 발행과 공시 등 구체적인 행위 규제를 담은 2단계 입법은 아직이다. 정무위 법안제1소위는 가상자산법을 통과시키며, 2단계 입법을 위해 금융당국에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는 다양한 부대 의견도 채택했다. 금융당국과...
    2023-05-08 05:00
  • 비트코인 '트랜잭션 수ㆍATH' 기록에도 엇갈리는 ‘가격 전망’…“강한 연관성 없어”
    비트코인 '트랜잭션 수ㆍATH' 기록에도 엇갈리는 ‘가격 전망’…“강한 연관성 없어”
    마툰은 “트랜잭션 수는 사용자 활동 및 채택 수준을 반영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상태와 활력을 평가하기 위한 핵심 지표”라면서 “이는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용자들이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업체 글래스 노드는 트랜잭션 증가의 원인을 오디널스...
    2023-05-02 16:02
  • ‘가상자산’ 용어 노선 정리됐지만…업비트, '디지털 자산' 계속 쓴다
    ‘가상자산’ 용어 노선 정리됐지만…업비트, '디지털 자산' 계속 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아직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법안 통과를 점치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 규제를 골자로 하는 해당 법은...
    2023-04-30 05:00
  • 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많아”…조속한 업권법 제정 필요
    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많아”…조속한 업권법 제정 필요
    정 변호사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 적발을 도맡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주식시장은 한국거래소, 금융당국, 검찰 등 여러 단계를 거쳐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면서 “이런 업무가 전문성이나 경험이 부족한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효성이...
    2023-04-28 16:48
  • 한국은행 '입김' 세진 가상자산 시장…긴장하는 코인 업계
    한국은행 '입김' 세진 가상자산 시장…긴장하는 코인 업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는 지난 25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아직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법안 통과를 점치고 있다.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를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법은 한은이 발행하는 CBDC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한은이...
    2023-04-28 05:00
  • [기자수첩]웹3ㆍP2E 게임, 결국 해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기자수첩]웹3ㆍP2E 게임, 결국 해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웹3 게임을 옹호하는 측은 기존에도 ‘쌀먹(게임 아이템을 팔아 수익을 내는 이용자)’은 항상 있어 왔고, 마음만 먹으면 VPN(가상사설네트워크) 우회를 통해 이용이 가능해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웹3 게임을 비판하는 측은 국내 게임에 만연한 ‘매운맛’ 확률형 아이템과 가상자산이 결합하면 더욱 사행성을 조장할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3-04-26 05:00
  • 가상자산법, 국회 첫 문턱 넘었다…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가상자산법, 국회 첫 문턱 넘었다…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법안은 이제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가상자산법에는 여야가 합의했던 고객 자산 보호 등 투자자 보호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 규제 내용이 담겼다. 당초 여야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1단계 입법 후...
    2023-04-25 17:08
  • 규제 압박에 '탈 US' 美가상자산 거래소…한국 업계 '예의주시'
    규제 압박에 '탈 US' 美가상자산 거래소…한국 업계 '예의주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용자 보호 △불공정 거래의 규제 △감독 및 처분 △벌칙 등으로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법안 관련해서 당초 보다 넓은 범위의 버전이 있었지만, 합의해야 할 부분이 방대해 당장 필요한 투자자 보호가 들어간 불공정거래 이슈먼저 통과시키고자 작은 버전을 만든 것으로 안다”라고...
    2023-04-25 05:00
  • 국산 메인넷 믹서 ‘토닉 캐시’ 출시…“불법성 높은 서비스 제재할 제도 필요”
    국산 메인넷 믹서 ‘토닉 캐시’ 출시…“불법성 높은 서비스 제재할 제도 필요”
    토닉캐시는 대표적인 믹서인 ‘토네이도캐시’를 기반으로 개발돼 클레이(Klay)와 위믹스(Wemix),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지원한다. 믹서란 입금 주소와 출금 주소 간 온체인 연결성을 끊어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해, 자금의 익명성을 강화하는 프로토콜이다. 일반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해커들이 자금 세탁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2023-04-24 15:26
  •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25일 예정…가상자산·BDC·내부자 사전공시제도 논의하나
    지난달 28일 열렸던 법안심사소위에서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2023-04-23 07:21
  • EU, ‘미카’ 법안 통과…한국도 가상자산법 제정 탄력받나
    EU, ‘미카’ 법안 통과…한국도 가상자산법 제정 탄력받나
    법안의 이름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정했으며, 명칭도 기존 특금법상에서 쓰인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 정무위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가상자산 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이날 법안 소위 통과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2023-04-21 17:27
  • 유럽연합 의회, 미카(MiCA) 법안 통과…주요국 최초 가상자산 법안
    유럽연합 의회, 미카(MiCA) 법안 통과…주요국 최초 가상자산 법안
    미카 법안은 거래소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격요건과 라이센스 의무화 규정을 골자로 한다. 자금세탁방지 및 시장 관리·감독 규정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했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중심이다. 투표 전날 유럽의회 의원들은 미카 법안과 자금 이전...
    2023-04-20 20:12
  • EU 미카 표결 임박…세계 최초 주요국 가상자산 법안 나오나
    EU 미카 표결 임박…세계 최초 주요국 가상자산 법안 나오나
    거래소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격요건과 라이센스 의무화 규정과 함께 고객 신원 확인 의무화, 자금세탁방지 및 시장 관리·감독 규정 등이 담겨 있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중심이다. EU는 이미 지난해 6월 미카 최종안에 합의했으며, 지난 몇 달간 각 회원국 언어로 법안 작성과 번역, 내용에...
    2023-04-15 06:00
  • '고파이 소방수' 바이낸스 위기에…고팍스, 700억 투자자 상환 오리무중
    '고파이 소방수' 바이낸스 위기에…고팍스, 700억 투자자 상환 오리무중
    고파이는 고팍스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로, 지난해 FTX 사태의 여파로 현재 고파이 이용자들은 맡긴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4일 고팍스 공지에 따르면 고파이 환급 일정은 당초 예상 일인 지난달보다 연기됐다. 고파이 잔금 지급은 행정절차 완료 일정이 확정되면 일괄 지급될 예정이라는 게 고팍스 입장이다. 지난해 FTX파산으로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이 지급...
    2023-04-05 05:00
  • "ISMS 예비인증, 진입통로 아닌 방해물"…뿔난 가상자산 사업자
    "ISMS 예비인증, 진입통로 아닌 방해물"…뿔난 가상자산 사업자
    예비인증,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 기준 모호 구체적 정의 필요가이드라인 부재에 비용 감수하고 신규 서비스 개발하기도기존 사업자 미신고 영업 간주…각종 패널티에 해외 떠나기도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 진입을 위해 시행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 인증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예비 인증 시행 이전 가상자산 관련업을 하던 사업자는 심사...
    2023-04-04 05:00
  • 日, 5월 G7회의서 가상화폐 규제 논의한다
    日, 5월 G7회의서 가상화폐 규제 논의한다
    일본 정부가 5월 히로시마에서 개최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가상자산 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G7은 세계 각국의 가상화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 정비를 논의한 뒤 19~21일 정상회의에서 논의를 진행해 금융시스템 안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G7은 의장국으로 이 같은 협의에서 합의한 뒤...
    2023-03-26 21:01
  • 업비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 25억원 환급…피해 예방 총력  
    업비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 25억원 환급…피해 예방 총력  
    공개하는 등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 발표’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VASP) 및 가상자산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2023-03-03 09:32
  • “업비트에서 유명 아이돌 무료 NFT 받으세요”…사칭 메일 ‘주의보’
    “업비트에서 유명 아이돌 무료 NFT 받으세요”…사칭 메일 ‘주의보’
    실제로 최근 업비트뿐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를 사칭하는 사기 행태가 지속되고 있어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속아 피싱 사이트나 링크 등에 접속하게 되면, 투자자의 지갑 정보 등 개인정보가 탈취될 가능성이 높다. 두나무 관계자는 “업비트는 거래지원 사기 제보 채널을 운영하며 의심스런 전기통신금융 사기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다”면서...
    2023-02-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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