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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가상자산 전환돼도 돈 돌려받는다”…금융위, 보이스피싱법 개정추진
    [종합] “가상자산 전환돼도 돈 돌려받는다”…금융위, 보이스피싱법 개정추진
    남 단장은 “법 개정안의 초안은 다 나온 상태”라며 “가상자산의 경우 시세 변동에 따라 금액이 늘어나면 다 돌려주자는 의견도 있고 손해 받은 만큼만 돌려줘야 한다는 견해도 있어서 TF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급적용 여부 역시 권리 구제의 측면에서 어떻게 할지 TF 논의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2023-02-28 15:10
  • 금융위, 가상자산ㆍ간편송금 등 ‘신종 보이스피싱’ 막는다
    금융위, 가상자산ㆍ간편송금 등 ‘신종 보이스피싱’ 막는다
    금융위, 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 발표 4월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의원 발의 추진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간편송금 등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에 나선다. 올해 4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하 보이스피싱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피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을...
    2023-02-28 15:00
  • 바이낸스, 고팍스 인수 'FIU 신고' 임박…"진짜 키는 전북은행 손에"
    바이낸스, 고팍스 인수 'FIU 신고' 임박…"진짜 키는 전북은행 손에"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키는 FIU보다 고팍스에 실명계좌를 발급한 전북은행이 쥐고 있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바이낸스의 불분명한 지배구조와 자금세탁 혐의 리스크가 전북은행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가상자산업계에...
    2023-02-28 05:00
  • 두나무, 국내 법ㆍ경제학회와 DCON 개최…토큰증권ㆍIEO 토론 열어
    두나무, 국내 법ㆍ경제학회와 DCON 개최…토큰증권ㆍIEO 토론 열어
    첫 번째 세션은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특성과 시장 획정’을 주제로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발표한다. 이어 임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규성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정원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가 토론한다. 두 번째 세션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가상자산의 IEO에 관한 합리적인 규제 연구’가 주제다. 김병연...
    2023-02-27 09:40
  • “업비트에서 유명 아이돌 무료 NFT 받으세요”…사칭 메일 ‘주의보’
    “업비트에서 유명 아이돌 무료 NFT 받으세요”…사칭 메일 ‘주의보’
    업비트 임직원 사칭해 ‘선착순 NFT 제공’ 안내…피싱사이트 접속 유도피싱사이트 접속 시 개인정보 탈취 위험↑…업비트, 투자자 주의 당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NFT(대체불가토큰) 플랫폼 ‘업비트 NFT’를 사칭한 피싱 메일 행태가 발견돼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메일 발송자는 업비트을 사칭해 유명 아이돌 NFT에 사전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2023-02-25 06:00
  • 미국은 채찍 홍콩은 당근…세계 각국 가상자산 규제 ‘제각각’
    미국은 채찍 홍콩은 당근…세계 각국 가상자산 규제 ‘제각각’
    미국 규제 고삐 조이는데 홍콩은 시장 열어세계 각국, 각기 다른 가상자산 시장 규제 IMF “각국 일관되고 조율된 대응책 필요해” 세계 각국이 이해관계 속 각기 다른 가상자산 정책을 취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은 연이어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아래에 있는 홍콩은 가상자산 시장 빗장을 열고자 시동을 걸고 있다. 국가마다 다른...
    2023-02-24 17:04
  • 국민의힘, STO 논의 위해 금융 투자 업계 만난다
    국민의힘, STO 논의 위해 금융 투자 업계 만난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3월 6일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이 다음달 6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증권가와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STO(Secruity Token Offering·토큰 증권 발행)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간담회는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 시장에 힘이 되는 STO’라는 주제로 토큰 증권 규율 체계 마련과 입법 과제 등...
    2023-02-24 15:54
  • [기자수첩] 가상자산 규제, 김민재의 '잔발'처럼
    [기자수첩] 가상자산 규제, 김민재의 '잔발'처럼
    국내 가상자산 규제 당국과 국회는 축구로 따지자면 수비수의 입장이다.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의 움직임에 따라 어떻게 행동할지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취재 하며 만난 업계 관계자 대부분은 우리 당국이 ‘잔발’에 능숙하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이들은 “글로벌 시장인 만큼, 당국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최소한의 세계적...
    2023-02-24 05:00
  • 비트코인 '하드캐리' 무색…美 SEC '하드코어' 규제 [기로놓인 가상자산 부활]
    비트코인 '하드캐리' 무색…美 SEC '하드코어' 규제 [기로놓인 가상자산 부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포함해 각국 규제 당국이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고삐를 조이면서다. 규제 여파로 글로벌 가상자산 업계가 출렁거리면서 봄눈 녹듯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증권성’ 판단 가늠자, 리플-美SEC 소송 = SEC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상자산 대부분이 증권성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2023-02-24 05:00
  • 환치기 5.2조 '역대 최대'…中 통한 가상자산이 대부분
    환치기 5.2조 '역대 최대'…中 통한 가상자산이 대부분
    환치기 대부분은 외국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른바 '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환치기로 중국을 통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중 환치기 적발금액이 5조2399억 원에...
    2023-02-23 08:56
  • '이분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규제 공백' 사업자·투자자 피해 우려
    '이분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규제 공백' 사업자·투자자 피해 우려
    가상자산 사업자 36개사 중 사업자 구분은 거래·기타업 뿐규제 공백에 투자자 보호 문제ㆍ사업 리스크 대두 “특금법 규제 공백 가상자산 기본법이 해결해야” 가상자산 업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이분법적인 사업 신고 수리 범위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수탁·운용·평가·공시 등 나날이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는데, 사업자 신고 수리는 거래업자...
    2023-02-23 05:00
  • “발행 초기 토큰은 대부분 증권성 내포”…‘토큰 세이프 하버’ 참고할만 하다
    “발행 초기 토큰은 대부분 증권성 내포”…‘토큰 세이프 하버’ 참고할만 하다
    ‘코빗 증권성 평가 지수’ 공개…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관심 증가“증권성 판단 간단하지 않아…우리보다 앞선 미국에서도 의견 갈려”“프로젝트 초기엔 대부분 증권성 내포…세이프 하버 제안 의미있어” 코빗 리서치 센터가 자체 개발한 ‘코빗 증권성 평가 지수(KSRI)’를 발표하면서 국내서 유통되고 있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2023-02-22 15:41
  • 코빗,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지수화 “USDC 90점”…금융당국은 ‘의문’ 제기
    코빗,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지수화 “USDC 90점”…금융당국은 ‘의문’ 제기
    가상자산 증권성 20~100 지수화점수가 높을 수록, 증권에 해당 판단USDCㆍ앰프 90점, 비트코인 20점 금융당국 "스펙트럼 방식 옳지 않아,법 적용은 일률적으로 의뤄져야"거래소 자체 점수화에 의문 제기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수치화한 평가 지수를 새롭게 개발·발표했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판단할 때...
    2023-02-21 17:18
  • 바이낸스, BTC 현물 거래 98% 점유…“위기 시, FTX보다 시장 전체 파장 클 것”
    바이낸스, BTC 현물 거래 98% 점유…“위기 시, FTX보다 시장 전체 파장 클 것”
    바이낸스, 비트코인 현물 거래 점유율 98%…시장 전체 영향력↑ 여러 거래소 경쟁 필요하지만, ‘바이낸스 위기→시장 위기’ 우려도전문가, “파장 크겠지만, STO·DEX 등 대안시장으로 이동할 것” 세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비트코인(BTC) 현물 거래량 점유율이 98%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장 전체에 바이낸스가 끼치는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는...
    2023-02-21 16:59
  • 미국 SEC, 팍소스 기소 검토…스테이블 코인 시장 대혼란 위기
    미국 SEC, 팍소스 기소 검토…스테이블 코인 시장 대혼란 위기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달러나 유로 등 화폐 혹은 다른 자산에 가치를 고정하록 설계된 가상자산(가상화폐)이다. BUSD는 달러에 1대1로 페깅(가치고정)돼 있다. 앞서 13일 뉴욕금융감독국(NYDFS)은 팍소스에 BUSD 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SEC는 팍소스에 아직 구체적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팍소스에 보낸...
    2023-02-21 14:46
  • 윈-윈하는 노동개혁…“정쟁 아닌 사회적 대화 우선”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
    윈-윈하는 노동개혁…“정쟁 아닌 사회적 대화 우선”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
    (1)세계 경제 석학이 본 2023년(2)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3)규제개혁과 2023 한국 부동산(4)인플레이션으로 본 2023 한국 주식.채권시장(5)가상자산의 부활 노리는 2023년 의견수렴 부족한 법안 강행 안돼정권보다 재계 목소리 경청해야 오랫동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 온 노사 갈등이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재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2023-02-21 05:00
  • '노조 생떼ㆍ몽니' 지금도 벅찬데…기업 '노란 고지서'에 캄캄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전망]
    '노조 생떼ㆍ몽니' 지금도 벅찬데…기업 '노란 고지서'에 캄캄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전망]
    (1)세계 경제 석학이 본 2023년(2)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3)규제개혁과 2023 한국 부동산(4)인플레이션으로 본 2023 한국 주식.채권시장(5)가상자산의 부활 노리는 2023년 삼성전자 노조 5개 출범…적자에도 임금인상 요구경영 간섭까지…기아 4공장 노조 요구로 생산 규모 확대노란봉투법 통과까지…기업들 “경쟁력 약화 우려” 올해 대내외적 경영 환경이...
    2023-02-21 05:00
  • 비트세이빙, 가상자산 구매 서비스 일시 중지…이유는?
    비트세이빙, 가상자산 구매 서비스 일시 중지…이유는?
    17일부로 가상자산 구매 서비스 일시 중지…출금 기능은 이용 가능구매 서비스 가상자산 매수 행위에 포함…특금법상 신고 요건특금법, 거래소 중심으로 만들어져 기본법에서 새로운 사업구조도 다뤄야 비트세이빙이 구매 서비스 일부를 일시 중지한다. 비트세이빙의 적립식 구매서비스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고가 필요한 사업구조라는 게 금융당국의...
    2023-02-20 15:14
  • 코드, ‘트래블룰 현황 관리 시스템’ 론칭…“자금세탁 방지 기여”
    코드, ‘트래블룰 현황 관리 시스템’ 론칭…“자금세탁 방지 기여”
    트래블룰이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의 송·수신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초 법적 시행 국가다. 이번에 출시한 트래블룰 현황 관리 시스템은 대시보드 타입의 UI를 적용해 회원사가 트래블룰 운영 현황과 통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 △송·수신 유형 △조회 기간 △가상자산 △가상자산 사업자별 데이터 등 원하는 정보를 조건...
    2023-02-20 09:49
  • 제2의 고파이 없다고 할 수 있나…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자산 예치업
    제2의 고파이 없다고 할 수 있나…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자산 예치업
    델리오, 헤이비트 등 가상자산 예치 상품 제공 중펀드와 유사하지만 위험성 고지 측면은 상대적으로 부족가상자산 예치업 관련 규제 없어 구체적인 검사 어려워 지난해 고팍스의 고파이 사태로 가상자산 예치 운용업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상자산 예치 운용업은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아 구체적인 규율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2023-02-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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