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증명 정식 자료 접수, 이날부터 19일 까지 진행이미 신청한 투자자도 반드시 다시 접수해야 지원 가능엑스플라, “지원 절차, 의미 있는 결과 도출까지 지속”
컴투스 그룹의 블록체인 엑스플라(XPLA)가 FTX 파산 피해자 지원의 ‘소유권 증명 정식 자료 접수’ 단계에 돌입한다.
엑스플라 팀은 지난해 12월 29일 첫 공지를 시작으로 진행해 온 FTX 파산 사태...
고팍스, 지난해 제네시스 지급 불능 선언에 700억 원 묶여고파이 구원투수로 바이낸스 등장했지만 CEO 리스크 잡음매매대금 지금 미완료…고팍스, 계약 무산 시 고파이 환급 부담"투자자 보호 명목만으로 바이낸스 인수 진행하기는 무리일 듯"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를 둘러싼 악재로 고팍스(운영사 스트리미) 인수 마무리 단계에 잡음이 새어...
프랑스, 유명인 코인 홍보 금지법 통과징역 2년형·벌금 3만 유로…“위험한 금융상품 홍보 안돼”
연예인 등 유명 인플루언서가 가상자산 광고 및 홍보를 금지하는 법안이 프랑스에서 통과됐다.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프랑스 국회는 온라인상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정부 허가를 받지 않는 기업을 홍보하지 못 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예비인증,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 기준 모호 구체적 정의 필요가이드라인 부재에 비용 감수하고 신규 서비스 개발하기도기존 사업자 미신고 영업 간주…각종 패널티에 해외 떠나기도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 진입을 위해 시행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 인증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예비 인증 시행 이전 가상자산 관련업을 하던 사업자는 심사...
이에 경찰은 사이버 분야 전문인력을 동원해 가상화폐를 중심으로 이들 사이의 금전 거래와 오간 돈의 성격, A 씨가 보유한 자산 규모와 관련 사업, 법적 분쟁 상황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추가 공범이 확인될 경우 가상화폐 투자 실패에서 비롯한 원한 관계가 청부살인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연 씨는 “처음부터...
닥사는 지난해 6월 출범 이래 국내 첫 가상자산사업자 자율규제 이행을 목표로 4개 분과(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 교육)를 수립하고 과제를 발굴해 이행다. 그 과정에서 학계ㆍ연구계ㆍ법조계 등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자율규제 이행 내용에 대한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더 했다.
닥사는 거래지원심사에 외부 전문가 참여...
FIU,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위법ㆍ부당행위 사례 공개“차명 의심 거래, 내부자 거래 등 자금세탁방지 미흡”최고 과태료 4억9200만원…거래소별 제재 내용 비공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해 실시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현장 검사 이후 드러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29일 공개했다. 거래소별 구체적인...
美 CFTC, 바이낸스ㆍ창펑자오 CEO ‘상품거래규정 위반’으로 고소올해 벌써 7건 이상 ‘가상자산 때리기’…“전통 규제 길들이기 시도”“규제 회피 기술 속속 등장, 음지화될 경우 투자 위험만 올라갈 것”
미 규제당국의 ‘가상자산 때리기’가 지속되고 있다. 전날 밤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바이낸스와 창펑자오 바이낸스 최고경영책임자(CEO)를...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의 정보 수집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한 규제다. 대한민국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글로벌 최초로 2022년 3월 25일 트래블룰을 시행했다.
코드가 발표한 트래블룰 시행 1주년 보고서에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최초로 트래블룰을 시행하며 직면했던...
CFTC는 이를 토대로 바이낸스가 미국 상품거래법(CEA)과 관련 핵심 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CFTC, 비트코인도 ‘상품’이라고 명시…고팍스 신고 수리 ‘촉각’
주목할만한 점은 CFTC가 고소장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을 ‘상품’(Commodity)이라고 명시했다는 점이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중요한 초석이 될 리플 소송의 결론이...
바이낸스 본사, 미국에 미등록...당국 감독받지 않아 비트코인 가격, 한때 2만7000달러 선 붕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시카고 소재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CFTC에 등록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에 있는...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테라-루나 사태 이후에도‘ 위믹스 유통량 허위 공시’와 ‘코인 상장피 수수’ 등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와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일 큰 문제가 국회”라면서 “여야 의원분들 중에 기초적인 디지털 자산법에 있어서 불공정...
오케이비트ㆍ고팍스, 해외 자본 인수…풍부한 유동성 배경中 자본, 부정적 분위기 피해 한국 거래소 인수 움직임비싼 원화마켓ㆍ복잡한 설립절차 피해 코인마켓 거래소 인수원화마켓 열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능력 중요하게 볼 듯
풍부한 유동성을 확보한 해외 자본이 한국 가상자산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크립토닷컴의 ‘오케이비트’ 인수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를 가한 적이 없고, 가상자산이 지닌 증권성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죠.
앞서 국내 법원은 지난해 11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테라·루나가 증권거래법 적용 대상인 ‘증권’인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였죠. 가상자산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수년간 계류 중입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블로코-체인링크, 상호 기술 및 네트워크 지원으로 오라클문제 해결 목표블로코, “실물 자산 데이터 긴밀한 연동은 토큰 증권 활성화 핵심 요소”
블록체인 전문 운영 관리 서비스 제공사(MSP) 블로코가 탈중앙화 오라클 네트워크 체인링크와 기술 협력을 통한 생태계 확대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오라클 문제는 다양한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일본 정부가 5월 히로시마에서 개최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가상자산 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G7은 세계 각국의 가상화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 정비를 논의한 뒤 19~21일 정상회의에서 논의를 진행해 금융시스템 안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G7은 의장국으로 이 같은 협의에서 합의한 뒤...
가상자산법안 논의 중심으로 진행될 듯 BDC 투자자 보호 방한 미흡 지적 목소리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투자자 보호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분위기다.
26일 국회,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 예정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에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테라·루나 사태가 띄운 ‘디지털자산법’…법 제정 속도 낼까
권 대표가 체포되면서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관련 불공정 행위 규율을 위한 관련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18개 계류 중인데, 여야 논의가 늦어지며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조차 없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리지만, 실제 법 제정까지는...
SEC, 연방 증권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 마무리 통보코인베이스 “SEC, 가상화폐에 공정하지 않고 비합리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2일(현지시간)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경고에 나섰다. 코인베이스도 이에 질세라 “법적 절차 진행을 환영한다”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공개된 내용에는 △가상자산 구조의 내재적 위험 △비식별화에 따른 불투명성 △가상자산의 증권성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항목이 담겼다. 항목별 구체적인 세부 평가 요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닥사는 지난해 9월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도입을 발표하고 10월부터 시행해 왔다. 5개 거래소 공동으로 유의 종목을 지정하고, 상장 폐지·지정 해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