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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억 코인’ 김남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 이해충돌 아냐”
    ‘60억 코인’ 김남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 이해충돌 아냐”
    “과세 유예법안, 여야 모두 추진하던 입법”“가상화폐 거래, 실명 인증 계좌만 사용...문제 없어”“텔레그램 리딩방·정보방 이용한 적 없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2023-05-07 12:59
  • ‘60억 코인 보유 논란’ 김남국 “한동훈이 흘려” vs 한 “국가기관 폄훼”
    ‘60억 코인 보유 논란’ 김남국 “한동훈이 흘려” vs 한 “국가기관 폄훼”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며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소득과 합쳐 5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하고 소득 과세를 1년 늦추자는 취지다.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장이 기각당하고...
    2023-05-06 14:04
  • “상장 전에 거래되는 수이?”…IOU방식 거래란?
    “상장 전에 거래되는 수이?”…IOU방식 거래란?
    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바이낸스, OKX 등 거래소는 3일 오후 9시부터, 국내에선 빗썸과 고팍스가 같은 날 오후 9시 30분부터 거래지원을 시작했다. 전날 오후 5시 코인마켓캡 기준 수이는 약 1.4달러를 나타내며 상장 후 최고 2달러를 넘어섰던 것에 비하면 조금 주춤하는 모양새다. 코인마켓캡에 ‘SUI’를 검색하면 SUI (IOU)라는 코인이 함께 검색되는 것을...
    2023-05-05 13:29
  • 불분명한 영업행위 기준…바이낸스는 되고 MEXC는 안 된다?
    불분명한 영업행위 기준…바이낸스는 되고 MEXC는 안 된다?
    금융정보분석원 경고에도 미인가 거래소들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국내 고객 유치 미인가 거래소에 국한되지 않아규제 안에서 사업하려는 국내 거래소들은 형평성 지적 나올 수밖에 없어 미인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규정하는 영업행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MEXC 같은 미인가 거래소와 제재 대상이 아닌 해외 가상자산...
    2023-05-04 05:00
  • 비트코인 '트랜잭션 수ㆍATH' 기록에도 엇갈리는 ‘가격 전망’…“강한 연관성 없어”
    비트코인 '트랜잭션 수ㆍATH' 기록에도 엇갈리는 ‘가격 전망’…“강한 연관성 없어”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업체 글래스 노드는 트랜잭션 증가의 원인을 오디널스 프로토콜을 통한 비트코인 기반 NFT ‘인스크립션’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글래스노드는 “약 239만 개의 인스크립션이 비트코인 원장에 기록됐다”면서 “채굴된 트랜잭션의 30~40%가 이와 관련있다”고 분석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 연구위원은 “비트코인 트랜잭션 수 최고치...
    2023-05-02 16:02
  • 코인 부자 정치인 드러날까…김한규 의원,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 발의
    코인 부자 정치인 드러날까…김한규 의원,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 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 발의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 포함"가상자산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공개해 법의 실효성 높여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일명 '공직자...
    2023-05-02 09:13
  • ‘가상자산’ 용어 노선 정리됐지만…업비트, '디지털 자산' 계속 쓴다
    ‘가상자산’ 용어 노선 정리됐지만…업비트, '디지털 자산' 계속 쓴다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통과…혼재된 용어 ‘가상자산’ 확정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계속 ‘디지털 자산’ 사용할 전망”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통과로 그동안 국내에서 혼재돼 사용됐던 용어가 ‘가상자산’으로 통일됐다. 하지만 그간 ‘디지털 자산’이란 용어를 사용했던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디지털 자산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2023-04-30 05:00
  • 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많아”…조속한 업권법 제정 필요
    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많아”…조속한 업권법 제정 필요
    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있어”법안 금융당국 위주로 만들어져…업권법 제정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기본법안에 여러 가지 허점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방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업계를 지원하는 내용은 미비했다는 지적이다. 28일 ‘디지털혁신학술포럼’에 참석한 구태언...
    2023-04-28 16:48
  • “6개월 전부터 준비한 계획 범죄”…‘강남 납치·살인’ 일당 기소
    “6개월 전부터 준비한 계획 범죄”…‘강남 납치·살인’ 일당 기소
    검찰은 이들이 사건 6개월 전부터 계획적으로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결론 내렸다.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은 유상원, 황은희,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를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 중 범행을 직접 저지른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사체유기와 마약법 위반 혐의도...
    2023-04-28 15:50
  • 한국은행 '입김' 세진 가상자산 시장…긴장하는 코인 업계
    한국은행 '입김' 세진 가상자산 시장…긴장하는 코인 업계
    가상자산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한국은행에 '자료제출 요구권' 부여CBDC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돼…코인업계 ‘금융위 이어 한은 눈치까지’이창용 "골칫거리" 부정적 발언도…이떤 영향력 행사할지 시장 우려 가상자산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으며 가상자산 업계가 한국은행이 갖게 될 자료제출요구권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사권을 가진 금융위원회의...
    2023-04-28 05:00
  • 구글, 유해 콘텐츠 방관 비판에..."부적절 콘텐츠 대응책 마련"
    구글, 유해 콘텐츠 방관 비판에..."부적절 콘텐츠 대응책 마련"
    앞서 4월 13일 금감원은 유튜브를 통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에 대해 소비자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불법 업체들이 유튜브 등을 통해 "국내 대기업이 직접 투자한 코인"이라며 투자자를 유인한 후 가짜 상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 코인 지갑 사이트를 만들어 코인이 입금된 것처럼 조작하는 등의 수법을 펼치는 행위가 골자였다. 가상자산...
    2023-04-27 15:57
  • [전문] 한미 사이버안보 프레임워크…자금세탁ㆍ가상자산 탈취 등 공동대응
    [전문] 한미 사이버안보 프레임워크…자금세탁ㆍ가상자산 탈취 등 공동대응
    방지,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보호, 역량 강화, 사이버훈련, 정보 공유, 군사 당국 간 사이버협력, 그리고 사이버공간에서의 다른 국제 안보 이슈들을 포함하여 지역 및 국제 사이버 정책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며 정보 공유, 법 이행, 사이버안보 핵심기술 개발, 민간 분야와의 파트너십, 사이버안보 전문인력 양성 등의...
    2023-04-27 04:38
  • 美 코인 거래소 '규제 당국' 고소에…국내선 “모난 돌은 안 돼” 눈치
    美 코인 거래소 '규제 당국' 고소에…국내선 “모난 돌은 안 돼” 눈치
    코인베이스, 미 SEC 상대로 ‘규제 명확성’ 요구 소송 제기국내 업계는 규제 관련 목소리 없어…“모난 돌 되면 안 돼”“관료중심적 문화,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잘 안되는 게 현실” 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규제 불명확성’을 해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상대적으로 국내선 규제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는 기업이 거의...
    2023-04-26 16:11
  • [기자수첩]웹3ㆍP2E 게임, 결국 해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기자수첩]웹3ㆍP2E 게임, 결국 해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환전 가능성이 높은 NFT와 가상자산이 게임법상 경품에 해당할 여지가 높고 이는 사행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내에서 웹3 게임에 대한 의견은 둘로 갈려 대립 중이다. 웹3 게임을 옹호하는 측은 기존에도 ‘쌀먹(게임 아이템을 팔아 수익을 내는 이용자)’은 항상 있어 왔고, 마음만 먹으면 VPN(가상사설네트워크) 우회를 통해 이용이 가능해...
    2023-04-26 05:00
  • 가상자산법, 국회 첫 문턱 넘었다…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가상자산법, 국회 첫 문턱 넘었다…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의 유통량·발행량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단계 법 시행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보고 해야 한다. 업계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독점을 낳고 있다고 비판을 받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제도에 대한 개선 가능성도 엿보인다. 부대의견안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은...
    2023-04-25 17:08
  • 코인베이스, 미 SEC 제소...“가상화폐 규제 지침부터 명확히 해라”
    코인베이스, 미 SEC 제소...“가상화폐 규제 지침부터 명확히 해라”
    SEC, 지난달 코인베이스 증권법 위반 경고코인베이스 “규제 불확실성부터 해소해야” 반박 미국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증권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가상화폐 업계에 기존 증권 관련 규제를 적용할지 입장을 정확히 밝혀달라는 이유에서다. 2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폴 그레월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
    2023-04-25 15:28
  • 해시드, 블록체인 정책 커뮤니티 ‘HODL’ 출범…규제ㆍ혁신 간극 줄인다
    해시드, 블록체인 정책 커뮤니티 ‘HODL’ 출범…규제ㆍ혁신 간극 줄인다
    블록체인 산업 관계자가 규제 관련 자유 토론할 수 있는 커뮤니티업계 혁신 촉진 및 소비자 보호 위해 법적 요소 조화로운 환경 조성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가 가상자산 연구 계열사 해시드 오픈 리서치(HOR), 신흥시장 전문 웹3 투자사 해시드 이머전트와 함께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 정책 커뮤니티 ‘HODL(Hashed Open Dialogue for Law)’을 출범했다고 25일 밝혔다....
    2023-04-25 09:11
  • 규제 압박에 '탈 US' 美가상자산 거래소…한국 업계 '예의주시'
    규제 압박에 '탈 US' 美가상자산 거래소…한국 업계 '예의주시'
    코인베이스, 제미니 등 美가상자산 거래소 탈출 준비 중불분명한 규제로 법적 체계 마련된 국가로 진출 예정국내도 가상자산 사업자 서비스 확대 위한 제도 없어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불명확한 자국 규제 압박에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국내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회에서 기본법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하지만, 투자자 관련 입법만 이뤄지고 있어...
    2023-04-25 05:00
  • 국산 메인넷 믹서 ‘토닉 캐시’ 출시…“불법성 높은 서비스 제재할 제도 필요”
    국산 메인넷 믹서 ‘토닉 캐시’ 출시…“불법성 높은 서비스 제재할 제도 필요”
    토닉캐시는 대표적인 믹서인 ‘토네이도캐시’를 기반으로 개발돼 클레이(Klay)와 위믹스(Wemix),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지원한다. 믹서란 입금 주소와 출금 주소 간 온체인 연결성을 끊어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해, 자금의 익명성을 강화하는 프로토콜이다. 일반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해커들이 자금 세탁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2023-04-24 15:26
  •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25일 예정…가상자산·BDC·내부자 사전공시제도 논의하나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서 가상자산 용어·증권성 판단 절차 등 논의 정부 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BDC 도입 재논의 가능성도 관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된 가운데 가상자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내부자 사전공시제도 등 계류안들이 다뤄질지 이목이 쏠린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를 열 예정이다. 안건은...
    2023-04-2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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