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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가상자산 규제론-下] “웹3 눈뜬 일본 정부…코인 상장기준 투명한 공개"

韓 도움 된다면 협력…가상자산 시장 적극 지원 “코인 상장 기준, 공개할 수 있는 건 모두 공개”상장심사 완화 그린리스트 도입…업계 '긍정적' “투명한 정보 공개는 회원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세상 모두를 위해서이다. 우리가 수상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공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다 공개한다” 유키 세이지(幸政司) 일본 암호자산거래업협회(JVCEA)...

2023-05-10 05:00
[단독] FIU, 바이낸스 한국시장 진출 놓고 '일본 금융청'과 머리 맞댄다

금융당국, 고팍스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고심…바이낸스 사법리스크 우려11일 일본 금융청과 화상논의 진행…바이낸스 인허가·감독 기준 등 논의 바이낸스, 고팍스와 비슷하게 작년 11월 일본 SEBC 거래소 지분 인수SEBC 신규 서비스 6월 시작…기존 거래소 서비스 이달 31일 기점 종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의 ‘고팍스...

2023-05-10 05:00
세계 1위 바이낸스, 한국 등판 '차일피일'…사법리스크 vs 투자자 보호

바이낸스-고팍스 신고 수리 고심하는 금융당국자금세탁 등 각종 의혹…566억 고파이 투자자 고민"정당한 인수 절차 방해"vs"투자자 볼모 잡았다" 금융당국이 바이낸스가 인수한 고팍스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자금 세탁과 러시아 제재 위반 등 각종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지만, 바이낸스의...

2023-05-10 05:00
[종합] 尹 1년 핵심은 ‘文 지우기’…“새 기조 안 맞추면 인사조치”

또 증권합수단(증권범죄함동수사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며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선언으로...

2023-05-09 16:57
‘60억 코인’ 일파만파...‘김남국 방지법’ 미뤄진 이유

가상자산 관련법을 다루는 한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에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하자는 법은 발의가 됐지만, 가상자산에 관한 법 자체가 없었다”며 “법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신고 대상에 포함하기에는 논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법률상 정의가 처음 만들어진 2020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2023-05-09 16:42
尹 “전세·투자사기와 마약, 문재인 탓…민주당 탓에 정비도 어려워”

文 반시장 정책이 집값 급등 초래해 토양 돼""文 증권합수단 해체로 가상자산 범죄와 투자사기 활개쳐""文 검찰개혁 과정서 마약 조직과 유통 법 집행력 위축돼""무너진 시스템 회복 시간 필요…민주당에 입법 막혀 어려웠다""文 가짜평화에 6년 중단됐던 민방위 훈련도 16일 재개"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최근 전세사기와 가상자산·주식...

2023-05-09 11:35
김남국 “‘내돈내투’했다…전세자금 6억원으로 주식에서 코인”

6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했었다는 의혹과 관련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차 해명에 나섰다. 가상자산 논란과 관련해 전날 입장문을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선 김 의원은 9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제 돈으로 ‘내돈내투’(내 돈으로 내가 투자)했다”면서 “당시는 제가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업으로 번 돈”이라고 강조했다....

2023-05-09 11:12
'테라-루나' 핵심 신현성 불구속 기소...미러프로토콜은 OK, 루나는 글쎄?

검찰은 전세계 주요 국가 정부들도 증권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은 증권으로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ICO를 통해 발행된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증권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SEC 기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지난 4월 SEC는 △오미세고(OMG) △알고랜드(ALGO) △대시(DASH) △모놀리스(TKN)...

2023-05-09 10:39
홍준표 “김남국, 해명하랬더니 날 공격해? 60억 보유 자체로 돈투기꾼”

홍준표 “60억 보유 자체만으로 돈투기꾼...청년 정치인 아냐” 홍준표 대구시장이 9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로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향해 “코인투기 해명하라고 하니 뜬금없이 특활비 횡령 운운하며 나를 공격하는 건 참 어이없다”며 질타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특활비 건은 매달 급여에서 들어가던 정치활동비를 내 급여가...

2023-05-09 10:12
김남국 “주식 판 9억 코인투자”…與 “9억 ‘예금증가’는?”

8일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1월 13일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 주문해 약 9억 8574만 원의 예수금이 발생했고 해당 금액을 암호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며 이를 각 은행 및 가상자산 거래소 연계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공개했다. 그는 “2022년 2월 중순 경 암호화폐를 이체했고 폭락을 거듭하자 더 보유해서는 안 되겠다는...

2023-05-09 09:52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렉스, SEC 기소에 파산보호 신청

SEC, 증권거래소법 위반으로 지난달 17일 기소 비트렉스, 4월 30일 미국 서비스 중단 “미국 고객이 자산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할 것”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렉스(Bittrex)가 미등록 증권 거래소 운영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소된 지 3주 만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비트렉스는 이날 미국 델라웨어주...

2023-05-09 08:22
[G7 가상자산 규제론-中] '크립토 헤븐' 지각변동…성장 모멘텀 노리는 UAE·홍콩

이에 대해 이정엽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이 신탁법 규정을 적용받으면, 이 법 제도에 따라 신탁자와 수탁자 등의 법률관계나 이를 기초로 한 여러 문제를 신탁법으로도 규율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라면서 “가상자산 신탁을 기초로 한 금융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이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2023-05-09 05:00
[G7 가상자산 규제론-中] '제도없이 제재만' 美 규제 시스템…'脫 US' 코인 사업자

유럽과 일부 아시아 규제 틀 확립…미국은 여전히 모호최근 자국 내 거래소 제재 심화로 탈US 움직임 보이는 중 유럽과 일부 아시아 지역이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갖춰나가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에 미국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자국의 불명확한 규제를 피해 해외로 떠나는 모습이다. 최근 유럽은 발행 공시 등 구체적인 행위 규제 내용을...

2023-05-09 05:00
김남국 ‘60억 코인’ 어디서 났나…與, “거래내역 전부 공개하라” 총공세

실명 계좌만을 통해서 거래했고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전부 확인할 수 있다”며 “재산보호를 위해 입법권 오남용한 적 없다. 홍준표 시장님도 가상자산 유예법에 공동발의 하셨는데 저도 입법필요성을 느껴 공동발의했을 뿐이다. 만약 이것이 이해충돌이라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깎는 법안에 앞다투어 나선 것은 더 직접적인 이해충돌”이라고 반박했다.

2023-05-08 16:40
홍준표 “김남국, 투기 들키니 전재산 걸고 내기...고약해”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위믹스’를 60억 원가량 보유했고, 이를 트래블 룰이 시행되기 전인 같은 해 2월 말~3월 초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코인 실명제’라고 불리는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송금 시 사업자(거래소) 간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코인 거래를 하는 사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2023-05-08 14:55
참여연대 “‘위믹스 60억’ 김남국, 코인 보유 그 자체보다 숨긴 게 문제”

참여연대는 8일 논평을 통해 “쟁점은 가상자산의 보유 그 자체가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가 현행 재산등록⋅공개제도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었다”면서 “김 의원은 먼저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재산형성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등(법 시행 전...

2023-05-08 14:52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글로벌 공동규제 움직임…"세계 각국 검토 단계 고무적"

이용자 보호ㆍ자금세탁 방지 차원각국 정부, 공통 대응 필요성 공감재무장관회의서도 규제 논의 추진 G7 의장국 일본과 G20 의장국 인도를 중심으로 세계 가상자산 공동 규제 틀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2023년은 세계 각국이 가상자산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규제 원년으로, 이용자 보호·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각국 정부의 공통 대응이 중요하다는...

2023-05-08 05:00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법인 가상자산 투자 막는 '그림자 규제'부터 해결”

은행, 법인에 실명계좌 발급 안해특금법에는 이용제한 명시 없어코빗 "법인 투자 경제 가치 46조" 가상자산 업계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제한이 대표적인 그림자 규제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금지 규정 없이 사실상 법인의 투자가 막혀있다는 불만이다. 국내 거래소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법인과 외국인 투자자 거래 지원을 중단했다....

2023-05-08 05:00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넘어…한국은 이제 '걸음마' 뗐다

강화한 법 제정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테라·루나 사태 및 각종 다단계 사기 등을 막을 이용자 보호 법안은 마련했지만, 코인 발행과 공시 등 구체적인 행위 규제를 담은 2단계 입법은 아직이다. 정무위 법안제1소위는 가상자산법을 통과시키며, 2단계 입법을 위해 금융당국에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는 다양한 부대 의견도 채택했다. 금융당국과...

2023-05-08 05:00
김남국 ‘60억 코인 논란’ 점입가경…與 “대국민 환장쇼”

지난 2021년 김 의원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노웅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과 함께 발의했는데, 여기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김남국 의원이) 불법적인 투자는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작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공동 발의하게 된...

2023-05-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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