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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블게이트 “잊어버린 예치금 찾아가세요”…출금 수수료 전액 지원
    포블게이트 “잊어버린 예치금 찾아가세요”…출금 수수료 전액 지원
    “원화 예치금 찾아가세요”…출금 수수료 전액 지원휴면 회원은 플러스친구 1:1 문의를 통해 해제 후 진행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이하 포블)가 원화 예치금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출금 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포블은 코인마켓 거래소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인증 후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고...
    2023-06-08 11:07
  • ‘코인 논란’ 김남국 반격...국민의힘 김성원·장예찬 고소
    ‘코인 논란’ 김남국 반격...국민의힘 김성원·장예찬 고소
    김남국 “가상자산 투자, 어떠한 불법·위법도 없었다”장예찬 “김남국, 최소한 양심도 염치도 없어”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코인 투자를 비판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을 고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31일 김남국 의원은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2023-06-08 11:03
  • 금감원, 올해 소비자보호 중점과제는 '소비자 중심 문화 정착ㆍ민생범죄 근절'
    금감원, 올해 소비자보호 중점과제는 '소비자 중심 문화 정착ㆍ민생범죄 근절'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해 제도 공백기를 틈탄 코인 관련 투자사기 등에 수사기관과 함께 신속･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보이스피싱 감축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노력도 병행한다. 김 처장은 "금융회사도 금융사기 대응 관련 인적자원 투입을 확대하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2023-06-08 10:00
  • 미국 SEC, 바이낸스 이어 코인베이스도 제소
    미국 SEC, 바이낸스 이어 코인베이스도 제소
    SEC “코인베이스 최소 13개 가상자산, 증권법 대상”“투자자 보호 위한 공개 의무 회피”비트코인 5% 하락했지만 다시 반등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에 이어 코인베이스도 제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규제 당국은 전날 세계 최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제소한 지 하루 만에 미국 최대 거래소를 향해서도...
    2023-06-07 13:54
  • ‘미공개 정보 이용’ 처벌 불가 입법 공백…가상자산 ‘공시’ 서비스 퇴출
    ‘미공개 정보 이용’ 처벌 불가 입법 공백…가상자산 ‘공시’ 서비스 퇴출
    쟁글 공시 정보 제공 중단에 따라 빗썸도 서비스 종료 발표업비트 과거 공시 제도 운영했다 문제점 발생하며 중단하기도가상자산 시장 공시 규칙 및 처벌 규정 없어 한계점 존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공시 서비스가 사라지는 분위기다. 그간 가상자산 공시 정보 제공은 주식 시장과 달리 처벌 규정이나 규칙이 없어 한계에 대한 지적이 수차례 거론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2023-06-06 16:20
  •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반면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사업 구조의 본질을 봐야 한다”며 “투자자들이 사업활동의 결과와 상관있는 가상자산의 가치 상승에 투자하고, 가상자산 자체가 이를 처분하여 손익을 귀속받을 권리를 지닌다. 당연히 증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현재 자본시장법에 명확히 딱 맞는 코인 규제는 없지만, 증권과 매우...
    2023-06-06 11:00
  • 미국 SEC,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제소…“불법 거래·고객 자금 오용”
    미국 SEC,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제소…“불법 거래·고객 자금 오용”
    사기 등 총 13개 혐의 적용“고객 투자금, 거래소 거래량 부풀리는 데 활용”바이낸스 미국지사 겨냥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창업자 자오창펑을 제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낸스는 불법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고객 자금을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2023-06-06 10:55
  • “토큰증권, 기업 ‘발행 규모’ 확대 없으면 이용자에 수익 전달 안 돼”
    “토큰증권, 기업 ‘발행 규모’ 확대 없으면 이용자에 수익 전달 안 돼”
    지난 4월 EU(유럽연합)에서는 가상자산 규제법안 미카(MiCA)가 통과돼 제도권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에에 따른 관리감독 규정이 구체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완성 코스콤 미래사업TF부서장은 ‘토큰증권 발행 유통 인프라 구축방향’을 제시했다. 김 부서장은 “금융위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발행과 유통을 같이 생각했던 금융기관들이 발행과 유통 중 어디에...
    2023-06-05 17:37
  • [시론] 가상자산산업,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시론] 가상자산산업,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국내의 경우 종래의 특정금융정보법은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정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현재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용자보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디지털자산 업계와 산업을 통할하는 최초의 입법이 이뤄지는 셈이다. 입법에 앞서 산업이 먼저 급속도로 발전한 결과, 그동안 시장에는 혼란도...
    2023-06-05 05:00
  • 영원한 기축통화는 없다…영국 파운드화 몰락이 주는 교훈 [흔들리는 달러패권]
    영원한 기축통화는 없다…영국 파운드화 몰락이 주는 교훈 [흔들리는 달러패권]
    그는 “달러 종말론은 가상자산 신봉자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라며 “달러 종말론자들의 주장은 무시해도 좋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영국 파운드화의 역사는 달러의 지위가 지금처럼 마냥 굳건할 것이라고 안심해선 안 된다는 교훈을 준다. 8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전...
    2023-06-05 05:00
  • 빗썸 “리플, 승소는 어렵지만…상폐 가능성은 낮아”
    빗썸 “리플, 승소는 어렵지만…상폐 가능성은 낮아”
    빗썸경제연구소, 24건 법정공방 분석…SEC-리플 소송 결과 예측“리플, 소송 결과 관계없이 계속 거래될 수 있어” SEC-가상자산 재단 소송, 모두 SEC 승소로 결론 리플이 증권성을 두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벌이고 있는 법정 다툼에서 승소는 어렵지만 패소하더라도 유통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2일...
    2023-06-02 14:19
  • 가상자산 '감독·검사' 실권, 금감원으로…코인거래소 ‘감독분담금’ 고지서 받을 판
    가상자산 '감독·검사' 실권, 금감원으로…코인거래소 ‘감독분담금’ 고지서 받을 판
    가상자산법 정무위 문턱 넘자, 금감원 감독체계 마련 분주금감원,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 행위 규제 마련 전면에 등장가상자산 업계, 금감원 선제적 권한 확대에 불편한 속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감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2023-06-02 05:00
  • [단독] ‘김남국 코인 수사’ 파장…금감원, 5대 거래소 소집 '코인 증권성' 판단 논의
    [단독] ‘김남국 코인 수사’ 파장…금감원, 5대 거래소 소집 '코인 증권성' 판단 논의
    이명순 수석부원장은 지난달 30일 간담회에서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불법행위에 대해 시장 자율규제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법 시행 이전이더라도 조속한 시장질서 확립과 피해자 예방을 위해 신고센터 설치 등 적극적,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6-02 05:00
  •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DSR규제 완화 기대하면 안돼"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DSR규제 완화 기대하면 안돼"
    이 원장은 올해 목표에 대해 “금융사 검사를 기존 처벌 중심에서 자율적이고 선제적으로 검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건전한 디지털 금융혁신 기반도 조성한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 법제화, 대환대출 시스템 시행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금융권의 IT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겠다”고 했다.
    2023-06-01 16:3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원후취월/미카
    ☆ 시사상식 /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s)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최근 유럽연합(EU) 의회를 통과했다. 가상자산 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직접 개입하는 포괄규제법이 마련된 것은 전 세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잃으면 가상자산 제공자가 책임지도록...
    2023-06-01 05:00
  • 김남국, 두문불출 17일 만에 국회 등장...“자금세탁? 터무니없다”
    김남국, 두문불출 17일 만에 국회 등장...“자금세탁? 터무니없다”
    31일 의원회관 사무실 출근업비트 자금세탁 의심 답변에 金 “터무니없는 이야기”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잠행에 나선 지 17일 만인 31일 국회에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윤리특위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15분경 국회...
    2023-05-31 16:29
  • 일본, 스테이블코인 연내 발행…1000조 엔 시장 개척
    일본, 스테이블코인 연내 발행…1000조 엔 시장 개척
    6월 1일 개정자금결제법 시행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정의동시 거래 가능해 기업 간 결제 활용 기대 일본에서 법정통화를 담보자산으로 하는 가상자산(가상화폐)인 스테이블코인을 연내 발행할 수 있게 됐다.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정의한 개정자금결제법이 6월 1일 시행되면서 지방은행 등이 연내...
    2023-05-31 15:52
  • 플라이빗,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 인증…“자율공시 통해 투명성 강화”
    플라이빗,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 인증…“자율공시 통해 투명성 강화”
    “2022년 정보기술 부문 대비 13.1% 정보보호 투자”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가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플라이빗은 지난 23일 정보보호공시종합포털에 정보보호공시를 등록,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으로 지정됐다. 플라이빗의 이번 공시는 정보시스템감리법인 및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통해 각...
    2023-05-31 10:48
  • 가상자산 업계 만난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신뢰회복 노력해달라"
    가상자산 업계 만난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신뢰회복 노력해달라"
    금감원은 법 제정 취지에 맞춰 시행 즉시 가상자산 감독, 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감독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장모니터링 시스템도 준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제고 및 이용자피해 최소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현재 가상자산...
    2023-05-30 15:00
  • 이석우 두나무 대표,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출석
    이석우 두나무 대표,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출석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지난 26일 열린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답변에 매우 소극적이라며 조사단 위원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석우 대표는 3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제4차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조사단은 이 대표가 상장빔 현상 모니터링과 상장 절차 보안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전체 비공개로 진행되며, 조사단은...
    2023-05-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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