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자산 실사 보고서에 담긴 정보 부족자금 흐름, 출처 등 밝히지 않아 신뢰할 수 없어원화 거래소들은 은행 계약으로 안전성 다소 확보지난달 말 가상자산법 본회의 통과하며 안전장치 마련
코인 예치 운용업 출금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가상자산 시장 규제 공백으로 인한 허점이 드러났다. 업체들의 불투명한 가상자산 관리 보관 방식이 투자자 피해로...
세계 최초 가상자산 기본법 국내 첫 완역… 269쪽 분량“국제표준 될 미카(MiCA), 국내서도 면밀히 참고해야”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6월 29일 발효된 ‘암호자산(Crypto-assets·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법률(MiCA Regulation)’ 전문을 국문 번역했다고 12일 밝혔다.
MiCA는 유럽연합(EU)이 제정한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기본법이다. MiCA 법안은 2020년 9월 발표된 이후...
금융당국, 11일 가상자산 회계 지침 발표…주석공시 의무화코인 발행·유통 계획 공시에 상세히…즉각 ‘수익’ 처리 못해고객이 거래소에 맡긴 가상자산, 주석 공시에 모두 담아야
앞으로 상장사가 발행하는 코인의 발행·유통 계획이 모두 공시에 담긴다. 고객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맡긴 코인도 수량부터 종류까지 공시에 상세히 다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하지만 한전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내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출생통보제 도입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뿐 아니라 료기관과 국가까지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이장우 대표는 현재 업루트컴퍼니 대표이사이자 한양대학교 글로벌기업가센터의 겸임교수, 한국회계학회 가상자산 전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NFT 사용설명서’를 감수하고 ‘당신의 지갑을 채울 디지털 화폐가 뜬다’를 집필했다.
업루트컴퍼니는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 등 디지털자산을 매일 지정한 금액만큼 자동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들의...
금융조사1부는 최근 코인원 상장 비리 사건 및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의 허위 공시 의혹 등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수사한 바 있다.
앞서 피해자들은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와 정상호 델리오 대표 등을 형사 고소했다. 피해자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LKB 측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최근에는...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의 재무부와 감독당국, 중앙은행 등이 참여하는 FSB는 이번 총회에서 ▲글로벌 금융안정성 전망 ▲미국의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 등 최근 은행 혼란이 은행 정리체계에 미치는 시사점 ▲기후위기 관련 금융리스크 대응 ▲가상자산 규제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그는 FSB의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연구 시 예금보험 관련 데이터를 보유한...
SEC, 주요 알트코인 증권성 판단에 시장 즉각 반응가상자산 거래 취급하는 美플랫폼 미등록증권 상폐추가 상장폐지 가능성에 해당 코인 시세하락 우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달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제소함과 동시에 일부 알트코인에 증권성이 있다고 지목했다.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미굮 증권 거래소는 해당 알트코인을 상장 폐지하며 SEC 규제...
이어 “중국은 아직도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거래도 못 하게 하고, 반면 홍콩에서는 조금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등 나라마다 다르다”면서 “국제공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 흐름을 잘 파악해 2차 법안을 준비하고, 그 사이에 최대한의 행정력과 FIU(금융정보분석원)가 갖고 있는 법 이런 것을 동원해서 가상자산 업계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자율적으로...
자본시장·가상자산 불공정거래·범죄행위 척결을 위한 '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법'의 제·개정도 의미있는 성과로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1년 전 취임할 때를 생각해보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너무나 의견이 갈려서 가상자산에 대해 조금 규제를 하려고 하면 기술혁신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협의를 해서 최소한...
가상자산 관련 직무 공무원 행동 강령 제·개정 움직임
금융위원회가 6개월내 가상자산 관련 직무를 수행한 내부 공무원 및 직원이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신고하도록 행동 강령을 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훈령안을 6일 행정예고 했다.
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 중...
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고팍스와 인수 딜 당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업무를 진행했지만 현재 다수 로펌에게 법률 자문을 위해 접촉 중이다. 3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고팍스는 수리 완료가 연기 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대표 선임과 더불어 법률 검토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고팍스 관계자는 “장기 계약을...
서울남부지검은 “무자본 M&A를 통한 주가조작, 선행매매‧다단계 등 불법 주식 리딩(Leading)방 운영, 전환사채를 활용한 회사자금 빼돌리기 등 전통적인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 전문 주가조작 세력, 기업 사냥꾼, 금융 브로커 등을 엄단했다”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행은 물론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비리 등 신종 범죄 또한 적극...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수사 유야무야되자 국내 영업 시동 한국어 서비스 열고 레퍼럴 모집…국내 채용까지 ‘영업 활발’하루인베·모스덱스 미신고 사업자 입출금 중단…투자자 피해 우려
국내에서 영업이 금지된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가 활발히 투자자를 모집하며 국내 사업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미인가 가상자산 사업자를...
경기도가 직무 관련 공직자와 4급 이상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한다.
5일 경기도는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며,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행동강령 개정안'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타인에게 가상자산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우선 주가조작 제재 강화 등 가상자산·증권시장 불법거래를 근절한다.
불공정채용, 상습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 제재 기반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채용강요·고용세습 등 불공정채용 금지·제재, 부정채용자 채용취소 근거 마련,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국가기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을 담은 공정채용법 입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상생협력법...
자문위 활동 기한 30일 연장…18일 추가 회의 개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3일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래내역을 검토하고 징계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자문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5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이 제출한 거래소별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을 들여다보고 이를 토대로...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에서 개인들의 재무관리를 위해 상속·증여·절세와 가상자산, 주식·선물, 부동산, 채권, 노후 자산관리 은퇴 설계 등에 대한 일대일 대면상담도 진행합니다. 재테크에 관심 있는 독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2023년 7월 13일(목) 09:00~16:00 | 부스 상담 13:00~16:00●장소: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중회의실(지하...
하루인베스트먼트, 30일 밤 새 입장문 게재‘매각 가능성’ 고려해 다양한 옵션 고려 중“복구된 자산은 수탁 업체에 맡겨”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ㆍ운용사 하루인베스트먼트(이하 하루인베)가 자산 회수 및 고객 분배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하루인베는 지난달 30일 자사 블로그를 통해 “앞서 B&S 홀딩스를 고소했고, 언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