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자신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자진 신고했다”면서 “그런데 윤리특위 자문위가 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법 위반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한국과 미국이 가상자산 관련 수사 조직을 강화하는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업계는 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관련 전담 수사 조직의 탄생은 필연적이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관련 수사 조직 강화가 입법과의 시간 차를 메우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가상자산 관련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 통합해 수사 능력을...
다기능 수행하는 코인 거래소 이해 상충 지적 나와가이드라인 만들어 상장 과정 투명성 확보 노력상장 일원화 시장 경쟁성 저해할 우려도 있어위험 충당 능력 부재에 예탁 기능은 분산 필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기능을 수행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모든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4일 관련업계에...
가상자산합수단 26일 현판식…검찰 내 첫 코인 전담조직인력 10~20명 예상…코인범죄 수사 및 증권성 법리 검토
코인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이 26일 출범한다. 검찰은 사기 등 코인 거래를 이용한 범죄 수사뿐 아니라 코인의 증권성 등 법리 검토를 통해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오후 2시...
람다256은 기업 대상 블록체인 월렛 솔루션 ‘루니 월렛(Lunie Wallet) SDK’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보안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심사를 통해 가상자산 보관 지갑 서비스에 대한 본 인증 절차 이행 전의 예비인증을 발급받았다.
ISMS 예비인증은 가상자산 사업 운영에 적합한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주요 정보자산의...
2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출금이 중지된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이용자들이 신청한 회생절차가 빨라야 9월에야 그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양사로 인해 촉발된 피해 규모와 현재 자금 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으면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 회생 신청은 신청서 제출 한 달 이내로 개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이번...
金외 10억 이상 거래액 파악…"이해충돌 소지"여야 온도차…"김남국 제명과 별개" vs "형평성 따져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제명 권고' 결정을 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비롯해 코인을 보유했던 현역 의원이 11명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
자문위 “소명되지 않은 부분 有, 소명도 성실하지 않아”김남국 “자문위 결정에 유감...공정한 기준인지 의문”윤리특위, 자문위 권고 ‘존중’해야 하나 무조건 수용은 아냐제명안으로 본회의 표결할 경우 의결 기준은 찬성 200인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투자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윤리특위에 최고...
그는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기명 표결을 하는 해외 사례를 들며 ”민주당 주도로 21대 국회 내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코인) 보유‧투자 논란 등을 언급하며 꼼수탈당을 방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문제 당사자 탈당 여부와...
이정엽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18일 서울 서초구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 센터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만나 회생 절차의 장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회생과 블록체인…전문성 살려 하루ㆍ델리오 법률 대리
이 대표변호사가 이처럼 회생 절차의 장점에 대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올해 초까지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회생 전문가’이기...
자문위 "김남국, 위믹스 외 타 코인도 다수 보유""의원 299명 중 11명 코인 보유 신고…정당에 통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는 20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투자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최고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하기로 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세탁위험이 증가하고 자금세탁기법이 고도화·전문화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체계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발맞춰 내실 있는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도 그 일환으로, 금융회사 내 역할과 책임이 보다 명확하게 정비됨에 따라 앞으로 자율적이면서도 책임감 있는...
지난주 뉴욕지방법원 “리플, 그 자체로 증권은 아냐” 판결가상자산 업계 자축 분위기...SEC는 “실망스럽다”
가상자산(가상화폐) 리플을 둘러싸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발행사인 리플랩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리플랩스가 연방 증권법을...
리플이 투자 계약 증권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다. 리플을 포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이라고 판단한 알트코인 가격이 일제히 급등한 가운데, 이번 판결은 국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뉴욕지방법원은 13일(현지시간) 리플 판매는 투자 계약 및 증권...
새로운 가상자산 회계 기준 발표에 코인 거래소 부담공정위 기업집단 지정으로 각종 규제 편입될 가능성“3자 위탁 재무제표 계상 안 될 것”…커스터디업 호재?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회계 기준 발표에 따라 코인 거래소가 보관 중인 고객 위탁 코인도 자산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생겼다. 거래소 입장에선 기업집단 지정 시 여러 규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사모펀드 사태로 2020년 7월에 조직…운영기한 올해 말까지 가상자산·새마을금고 등 감독 이슈 불거지면서 인력난 우려 확대 일각선 상설조직화 가능성도 점쳐…“사모펀드 시장 커져 신중해야”
올해 말 운영이 종료되는 금융감독원 전문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의 존폐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정대로 조직을 해체하거나 임시 조직에서 벗어나 상설...
이번 판결이 국내 가상자산 증권성 가이드라인 확립과 알트코인 리스크 해소에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크립토 윈터로 얼어붙었던 가상자산 시장에 훈풍이 불 지 주목된다.
13일(현지시간) 더블록을 포함한 외신에 따르면 뉴욕지방법원은 리플 판매는 투자 계약 및 증권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리플랩스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리플의 일부 승소로, 판단 직후 리플 뿐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가격이 솟구쳤다. 코인베이스 등 리플을 상장 폐지했던 거래소는 거래 지원 재개를 속속 준비 중이다.
13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더블록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지방법 법원은 리플 판매는 투자 계약 및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0년 12월 sec가 리플랩스...
FIU는 탈세 및 범죄 수익 흐름을 막기 위해 금융 기관과 가상자산사업자뿐만 아니라 강원랜드를 비롯한 국내 카지노 17곳에서 AML 이행 여부 등을 살핀다. FIU는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CTR) △고객확인의무(CDD) 제도 등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기관 경고·과태료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강원랜드는...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채권, 미술투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서 현재 금융시장 진단과 재테크 투자 노하우를 소개했다.
이날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유 전 부총리는 “금융발 위기에 대한 우려가 큰데 조심해야 한다는 측면에선 공감하지만, 결론부터...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07820.jpg)
![[단독] 강원랜드 '자금세탁방지 위반' 30억 과태료 처분...FIU, '쉬쉬'한 까닭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05800.jpg)
![[2023 금융대전] "금융위기설 극복 가능…투자 끈 놓지 말아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05817.jpg)
![[투자전략] “다시金 돌아볼까요?” 인플레 고개 꺾여도 매력도 여전한 이 자산](https://img.etoday.co.kr/crop/85/60/1995138.jpg)
![[베스트&워스트] 휴림네트웍스, 400억 원 규모 사모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에 83%↑](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500.jpg)
![[베스트&워스트] HLB글로벌, 간암 신약 ‘캄렐리주맙’ 미국 FDA 승인 기대감에 48%↑](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475.jpg)
![[주간증시전망] 2분기 어닝시즌 시작…美 6월 소비자물가 통화정책 영향 주목](https://img.etoday.co.kr/crop/85/60/2046902.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10.4조 '깜짝 실적' … 코스피 연고점 경신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44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