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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가상자산, 규제는 물론 투자자 보호 대상 아니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 원이다. 주식은 내후년인 2023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며, 기본 공제금액 5000만 원이 넘는 소득에만 세금을 매긴다. 홍 총리대행은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21-04-27 16:00
홍익표 "종부세 조정 매우 후순위… 무주택자 대출 규제 조만간 발표"

이밖에 홍 의장은 이날 암호화폐와 관련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것이 도박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며 "도박은 불법행위고 가상자산을 하는 것은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은 한 나라가 어떻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요 국가들, G20 정도 국가들 간의 컨센서스를...

2021-04-27 09:43
빚·코인·집값, 네 탓뿐인 정치금융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은 위원장이 최근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과세는 하겠다면서도 투자자에 대해서는 보호 불가 원칙을 밝혔다.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할 수 없는 가상 자산’으로 규정하면서 ‘정부가 투자자 손실을 보호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은 위원장을 ‘꼰대’라고 표현하면서 젊은 층과의 소통...

2021-04-27 05:00
與, ‘가상화폐 과세유예’ 논쟁…“1년 이상 유예”VS"소득 있는 곳에 세금"

전직 최고위원이자 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과세를 하겠다는 건 모순”이라며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가상화폐 투자이익은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250만 원 초과분에 20% 세율이 적용된다. 이런 가운데 가상화폐 투자가 과열돼 불법...

2021-04-26 17:54
[이슈크래커] 비트코인 내년부터 '과세' 논란…미국 등 다른 나라는?

과세 시점(2022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 자산도 과세 대상이다. 정부는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 이전에 산 가상 자산의 가격을 올해 말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것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득세 부과를 위해 가상 자산 사업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분기·연도별 거래 내역 등 거래자별 거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 "취득 1년...

2021-04-26 17:14
가상화폐 규제하자니 '2030 역풍', 놔두자니 시장불안 '여당 고민'

2018년 박상기 장관때도 반발특금법ㆍ과세 탓에 방치할 수 없어내년 대선ㆍ지방선거에 악재 우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강경 발언에 투자자들의 반발 민심이 거세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언했던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번 주 내 대응기구를 마련해 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이지만 실무적·정치적 어려움 탓에 곤란을 겪고...

2021-04-25 18:01
"코인 비보호는 4050 '내로남불'" 은성수 위원장 사퇴 촉구 국민청원 11만 돌파

글쓴이는 또 정부가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깡패도 자리를 보존해 준다는 명목 하에 자릿세를 뜯어갔다"며 "그런데 투자자는 보호해 줄 근거가 없다며 보호에는 발을 빼고, 돈은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는 것이냐"고 분노를 쏟아냈다. 아울러...

2021-04-25 17:58
'은성수 역풍'에 놀란 여당 "대책마련"…가상화폐 대응기구 만들기로

은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거래소 폐쇄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2030세대의 거센 원성과 반발을 샀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은 위원장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25일 오후 2시 기준 사흘 만에 11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동의자 수가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는 이에 답변해야 한다. 민주당...

2021-04-25 17:47
가상화폐 시장도 ‘플래시 크래시’ 주의보...비트코인 변동성 더 커진다

특히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중(코로나19) 팬데믹 직후 미국의 경기 부양책 등에 힘입어 가상화폐 시장에 들어온 개인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저렴한 가격에 코인을 사들였기 때문이다. 닛코자산운용의 가미야마 나오키 수석 투자 전략가는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 가운데, 1년 전 코로나19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가상화폐로 향하던...

2021-04-25 11:34
가상화폐 논란, 금융당국 수장 쐐기…“무등록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될수도”

무엇보다 금융당국이 가상 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부터 기타 소득으로 간주, 과세(양도소득세)부터 한다는 방침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은성수 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가 미흡하다’라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은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가상화폐...

2021-04-22 16:45
은성수 “가상화폐 투자자는 보호대상 아냐“

은 위원장은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보호 할 대상인지에 대해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면서 “인정할 수 없는 화폐고 가상자산이기에 (제도권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가상화폐 투자에 따른 수익도 과세대상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 은 위원장은 “그림을 사고파는 것도 양도 차익은 세금을 낸다”며 “그림을...

2021-04-22 16:11
[코인 광풍] (상) 펄펄 끓는 가상화폐, 기준도 감독당국도 없다

게다가 내년부터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태도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규제를 맡고 있고, 프랑스는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근거법(업권법)을 제정했다. 일본 역시 관련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법에 담았다.

2021-04-22 05:00
[피플] 강현구 광장 변호사 “특금법 시행, 가상화폐거래소 옥석 가려질 것”

“특금법 개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옥석이 가려질 겁니다.”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31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의 영향을 이렇게 전망했다. 이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는 가상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광장은...

2021-03-31 15:18
내년부터 해외 가상화폐 보유자 신고 의무…"탈루 수단 방지"

이 같은 조치는 내년에 가상자산 소득(기타소득) 과세가 시행되지만 역시 해외 거래소가 과세 사각지대가 될 우려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2416명에 대해 366억 원의 현금징수와 채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들 가상자산은 모두 국내 거래소에서 취급한 가상화폐로,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제외됐다. 이에...

2021-03-16 09:33
비트코인으로 재산 숨긴 고액체납자 2416명 적발…366억 징수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소득(기타소득)에 대한 과세가 내년부터 시작돼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 받을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아는 국민은 국세청 웹사이트, 국세상담센터(126)에 제보하면 된다. 제보가 징수로 이어지면 제보자에게 징수금액의 5∼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최대 20억 원...

2021-03-15 15:59
홍남기 "소득파악 적시성 제고…변칙 부동산 탈세 빈틈없이 과세"

홍 부총리는 또 "변칙적인 부동산 탈세 행위를 빈틈없이 과세하고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해 악의적 체납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시작되므로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세 논의에 대한 최종 합의가...

2021-03-03 15:21
내년부터 비트코인 수익 250만 원 넘으면 20% 세금으로 낸다

또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의제 취득금액을 도입해 투자자가 실제 취득 가격과 올해 말 시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가령 한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금액이 5000만 원, 올해 말 시가가 1억 원이라면 1억 원에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주고 해당 자산 시가가...

2021-02-22 11:04
손실보상 법제화ㆍ상생협력연대기금 윤곽…1분기 추경 불가피

기금 재원 조달 방안은 사회보험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 기금 여유 재원, 공적자금 환수금, 한국은행 정부 납부금, 가상자산 과세,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과 기부금, 기타 정부의 출연금·차입금·잉여금·국채 등이 검토된다. 이중 한은 정부 납부금은 한은이 당기순이익 중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를 정부에 내는데 법정적립비율을 20%로 낮춰 정부...

2021-01-31 15:16
올해 세무조사 감축ㆍ운영…불공정 탈세 행위 강력 대응

특수관계 해외법인 지분 변칙증여 및 부당한 사업특혜와 가상자산을 통한 국외 재산은닉 등 신종 역외탈세 유형을 발굴･대응하고, 소득 없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탈세혐의가 높은 연소자 등을 대상으로 상시적 자금출처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일선의 부담을 불필요하게 가중시키는 업무 등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 ‘업무조정...

2021-01-28 11:00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선택가능…소득세율 최고 45%로

한편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에서 통과됐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을 초과한 구간을 신설해 기존 42%에서 45%로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다. 가상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도 담겼다. 연 250만 원을 초과 소득한 경우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시행은 2022년 1월부터다.

2020-12-0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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