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측은 “분양가는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로 구성되는데 분상제는 가산비 책정을 허용한다는 맹점이 있었다. 원가공개가 이뤄지면 가산비 허용이 제한돼 분양가 거품이 빠질 것”이라며 “기존에는 고분양가 아파트가 계속 공급돼 기존 아파트값을 떠받쳤는데 분양원가 공개는 저렴한 신규 아파트 공급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의 합에 가산비를 더해 매겨진다. 그동안 지자체마다 분양가로 인정해주는 가산비 항목과 심사 방식이 각기 달라 지자체와 사업 주체 간 분쟁이 이어졌다. 실제로 가산비를 인정해주는 비율이 지자체에 따라 50%에서 87%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마다 조정기준이 다른 가산비 항목은 심사항목을 구체화하고...
그런데 지자체마다 분양가로 인정해주는 가산비 항목과 심사 방식이 달라 분양가를 둘러싼 분쟁이 잇따랐다.
예를 들어 사업 주체가 산출·제시한 가산 공사비를 인정해주는 비율이 지자체에 따라 50~87%까지 차이를 보였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법정 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을 인정해주지 않는 곳도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마다 통일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비는 2018년 12월 입주자 공고 당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와 최근 분양한 3개 단지(서초 원베일리·힐스테이트리슈빌 강동·고덕강일 제일풍경채)의 건축비 가산비 평균 비율 26.3%를 반영해 계산한 결과 6018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렇게 책정한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하면 1조1191억 원이 되는 셈이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박근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선 건축비와 택지비 원가에 택지 가산비와 건축 가산비를 붙여 분양가 상한금액을 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자체 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과 심사 방식이 서로 달라 지자체와 사업주체 간 분양가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는 분양 시기 지연과 공급 부족의 악순화으로 이어져 왔다.
이날 정부가 꺼내는 규제 완화 방안은 지난 9일 노형욱...
분양가 상한제에 쓰이는 건축비는 국토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와 구조 강화, 주택 고급화, 성능 개선 등에 들어가는 건축 가산비로 나뉘는데 그간 가산비를 인정하는 기준이 시·군·구별로 달라 분양가가 불합리하게 산정되는 일이 생겼다는 게 건설업계 불만이었다.
국토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앞세워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건 분양가 산정에 넣을 수 있는 항목을...
건축비는 국토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와 구조 강화, 주택 고급화, 성능 개선 등에 들어가는 건축비 가산비로 나뉜다. 그간 가산비를 인정하는 기준이 시·군·구별로 달라 분양가가 불합리하게 산정되는 일이 생겼다는 게 건설업계 불만이었다.
국토부는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 분양가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담은 분양가 심사 업무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이 중 건축비는 국토부가 인정하는 항목(건축비 가산비) 외에는 기본형 건축비 안에서 원가를 상정해야 한다.
국토부가 기본형 건축비를 올린 건 7월에 이어 두 달 만이다. 국토부는 철근 가격 상승을 반영한다며 7월에도 기본형 건축비를 평균 1.8% 올렸다. 올 3월 정기고시된 기본형 건축비(3.3㎡당 653만4000원)와 비교하면 반년 만에 5.3% 오른 셈이다. 반기 기준 2008년...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분양한 '래미안 원베일리'는 구조 강화, 주택 고급화, 성능 개선 등에 쓰는 건축비 가산비로 3.3㎡당 834만 원을 책정했다. 이 아파트가 사상 최고가(3.3㎡당 5653만 원)에 분양한 주요 배경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상승기엔 분양가 규제가 힘을 쓸 수 없다. 분양가를 규제하는 기준인 주변...
이 중 건축비는 국토부가 인정하는 항목(건축비 가산비) 외에는 기본형 건축비 안에서 원가를 산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기본형 건축비는 1년에 두 차례, 3월 1일과 9월 15일 각각 조정하게 돼 있다. 이번에 국토부가 두 달이나 앞서 기본형 건축비를 높였다. 오름폭도 올 3월(0.87%)보다 두 배 커졌다.
이는 최근 철근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존 기본형 건축비론...
경실련은 분양가를 부풀리는 주범으로 건축비 가산비를 꼽았다. 건축비 가산비는 구조 강화, 주택 고급화, 성능 개선 등에 들어가는 건축비다. 분양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에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정해진다.
경실련은 가산비가 건축비를 부풀리는 사례로 지난달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분양한 '래미안 원베일리'를 들었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선 각 사업장은 택지비와 건축비에서 일정 범위(가산비)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할 수 없다.
다른 쪽에선 분양가를 일방적으로 억제하면 '로또 분양' 단지만 양산하게 된다며 차라리 중도금 대출 규제를 완화하자는 현실론도 펼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분양가 책정은 '개발 이익을 누가 가져가야 하느냐'는...
고분양가 심사라도 주변 시세의 90% 이상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축비, 택지비에서 적정 이윤(가산비) 이상으로 분양가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한 분양가 상한제보다 분양가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다. 흑석2구역 분양가 산정엔 3,3㎡당 5900만 원을 호가하는 아크로리버하임 시세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선분양제(착공 직후 주택을 분양하는 것)...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 가산비) 산정 시 적용된다. 다만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전망이다.
분상제에서 분양가는 택지비(땅값) 감정액에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계산된다. 택지비 비중이 가장 크다. 정부가 집값 잡겠다며 비싼 집의 공시지가를 대폭 올린 게 결정적 요인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서초구 공시지가는 12.6% 상승했다. 분양가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 정부는 제 발등 찍은 꼴이 됐다. 청약을 기다린 수요자들은 “속았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3.3㎡당 약 2600만 원 수준의 토지 평가액과 건축비, 가산비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일각에선 이보다 더 높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분양가가 이처럼 높아질 경우 조합과 일반분양 청약자의 희비는 엇가릴 전망이다. 분양가가 35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면 전용면적 59㎡형은 약 8억8000만 원, 전용 84㎡형은 12억 원 수준에 분양가가 매겨진다.
둔촌주공은 총 1만...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 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활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다. 이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전망이다.
개정 고시문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선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반영해 분양가 상한선이 정해지고 10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와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등은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쳐 분양가 상한제를 피했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아들이려 했던 집행부가 물러나면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정해 분양가 상한선이 설정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최장 10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이 밖에도 분양가 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건축 가산비 심사기준을 마련합니다. 이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심사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LG 구광모 대표, 서산 사고현장 방문해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위기관리 나섰다
구광모 LG 대표가 20일 충남 서산시 LG화학 대산공장을 방문해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자들에게 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