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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명절 때 가족들에게 선물을 보내기 위해 택배를 부쳤는데 배송 중에 물건이 파손됐습니다. 배상을 요구하고자 택배회사에...

2023-10-21 08:00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재명 사건, 한건 한건 모두 구속사안”

가사도우미 전과 조회 등 나머지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처남과 처남댁이 이혼 소송 중인데, 서로 법적으로 다투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문제가 흘러온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 수사를 위한 ‘전담팀’을 꾸리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지난달...

2023-10-17 16:02
‘이재명 수사’ 수원지검 2차장 위장전입 등 의혹 제기

가사도우미 전과 조회 등 나머지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처남과 처남댁이 이혼 소송 중인데, 서로 법적으로 다투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문제가 흘러온 것”이라고 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 수사를 위한 ‘전담팀’을 꾸리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2023-10-17 15:06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법정 드라마 속 재판은 정말 다이내믹하고 흥미진진합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 거세게 항의하기도 하고...

2023-10-14 08:00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았는데, 여기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금액의 성격 별로 세금이 부과될 수도...

2023-10-07 08:00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능력도 성격도 좋은 걸로 유명했던 회사 동료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몰려 징계를 받았고 결국 퇴사를 했습니다. 아직...

2023-09-30 08:00
[이법저법] 알바 미끼로 성범죄…구직사이트 책임은 없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면접 간 10대 여학생이 가게 주인에게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2023-09-23 08:00
[생활 속 법률 - 상속] 독거노인이 유언장도 없이 사망한다면

그런데 망인과 함께 동거하던 여자가 자신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면서 여러 소송을 제기했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형제들이 오랜 기간 동안 법적 분쟁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었다. 만일 망인이 미리 동거녀에게 어느 정도 재산을 증여해 주었거나 유언장을 통해 재산 분배에 관한 의사를 명확히...

2023-09-09 10:00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운전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고 말다툼 끝에 가벼운 폭행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경찰에 신고하며 검찰은 저를...

2023-09-02 08:00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에 받은 기프티콘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유효기간이 경과했다고 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불과 한 두 달...

2023-08-26 08:00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담배 겉면에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라는 문구와 사진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2023-08-19 08:00
[임수희 칼럼]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 버리는 아이들

자주 술을 먹고 폭력적이 되는 아빠한테 지쳐서 이미 엄마는 집을 나가버렸고 그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화가 나서 더 폭음을 하고, 남겨진 아이들에게 “늬 엄마가 이혼하면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수시로 하던 아빠는 어느 날 술김에 아빠를 찌르라며 현우 손에 칼까지 들려주게 된 것이었어요. 아빠 몰래 집에 가끔 들러서 반찬 해 놓고 빨래나...

2023-08-05 10:00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중견기업에서 10년 째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업무량이...

2023-08-05 08:00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남 변호사는 올해 2월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민사‧가사합의부 재판장을 마지막으로 18년 판사 생활을 정리했다. 그는 “경영권 분쟁 등 고액 민사 사건과 노동‧건설‧의료 등 재판을 주관했고 고등법원에서 민사‧가사‧형사‧행정 항소심과 신청 항고 등 다양한 사건을 담당했다”면서 “형사 단독판사로 3년, 파산재판부에서 2년 6개월간...

2023-08-04 06:00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이 시끄럽습니다.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악법이다’, ‘국회를...

2023-07-29 08:00
[이법저법] 원치 않는 이혼소송, 거부할 수 있을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내와 저는 모든 게 맞지 않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게 없다 보니 매번 다투게 됩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아직 아이는...

2023-07-15 08:00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기다리던 택배가 사라졌습니다. 택배 기사님은 분명히 택배를 현관문 앞에 두고 갔다는데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 없는 걸 보니...

2023-07-08 08:00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승연’으로 개명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소송 끝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항공기를 강제로 돌린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또 2012년...

2023-07-07 09:43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결혼중개업체와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의 거주지를 희망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프로필을...

2023-07-01 08:00
조민, 유튜버 이어 가수 변신…예명 '미닝'으로 음원 발매

“너를 사랑하는 일은 아주 쉬웠어”“늘 옆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내 작고 예쁜 귀여운 친구야 내 고양이”등의 가사로 고양이를 향한 애정을 담았다. 3분20초가 조금 넘는 분량의 이 곡은 니야옹, 김하늘, 김민채가 작사하고 니야옹이 작곡 및 편곡을 맡았다. 조씨는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2023-06-2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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