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여성 B(38) 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성 A(41)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A 씨는 부인 B 씨에게 예물·예단비 등 결혼식 지출비용과 위자료를 합한 금액인 5247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12년 11월 처음 만난 A 씨와 B 씨는 이듬해 5월...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16일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준비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사장과 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항소 취지와 앞으로 다툴 쟁점을 정리하는 일정으로,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날 임 고문이 직접...
이후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지난 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이 부사장에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 임 고문이 아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도 월 1회만 인정했다.
임 고문은 항소심에 임하면서 여전히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 또...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항소심에 대비해 법률 대리인을 교체했다. 임 고문은 항소심에서 강제이혼 자체는 물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지정이 부당하다는 점도 함께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상임고문은 이혼과 상속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화연의 박순덕(47...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소송 항소심이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로 23일 배정됐다.
세부적인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소송 기록을 검토한 뒤 조정 또는 변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두 차례...
남편의 외도와 폭력을 이유로 이혼 소송 중인 방송인 김주하(43) 씨가 항소심에서도 승소, 위자료 5000만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23일 김 씨가 남편 강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김 씨는 강 씨로부터 위자료 5000만원을 받고, 양육권도 갖게 된다....
남편의 외도와 폭력에 이혼 소송을 낸 방송인 김주하는 2심에서도 남편에게 도리어 10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가사2부(이은애 부장판사)는 23일 김주하가 남편 강모(46)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강 씨가 김 씨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주고 김 씨는 남편에게 10억2천100만원을 재산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코아크로스는 오세웅 외 1명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피소를 당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원고 측은 코아크로스의 대표이사 선임결의 무효사건의 본안 판결까지 이 회사의 대표이가사 코아크로스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정희와 서세원은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서 열린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조정기일에서 양 쪽 조정이 성립됐다. 이에 앞서 두 사람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 1년여 만이자, 결혼 32년 만에 법적 이혼했다.
당시 서정희는 법정에서 결혼 생활 내내 서세원의 폭행에 시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희는 또한 19세 나이에 서세원에게...
그리고 그 해 12월과 2015년 2월 조정을 거쳤지만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에 합의하지 못해 소송까지 가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년 3개월여 심리 끝에 지난달 14일 원고 승소 판결로 이부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임우재 고문이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찾아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이 어떻게 마무리 될지...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양육권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년 3개월여 심리 끝에 지난달 14일 원고 승소 판결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이부진 사장이 소송을 내면서 법다툼이 시작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년 3개월여 심리 끝에 지난해 12월 14일 원고 승소 판결로 이부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이부진)와 피고는 이혼한다',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로 지정한다', '자녀에 대한 (피고측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한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신격호 회장, "신정숙(신청인)이 정신 이상한 게 아니냐" 반문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4시부터 신 회장에 대해 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지를 놓고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해 40여분만에 종료했다. 법률 대리인인 김수창 변호사에 따르면 신 회장은 판사의 질문에 직접 대답했고, 후견을 신청한 넷째 여동생 신정숙(79) 씨에 대한 반감도 드러낸...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4시부터 신 회장에 대해 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지를 놓고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했고, 40여분만에 종료됐다. 법률 대리인인 김수창 변호사에 따르면 신 회장은 판사의 질문에 직접 대답했고, 후견을 신청한 넷째 여동생 신정숙(79) 씨에 대해 "걔가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니냐"는 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차영(54)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이 조희준(50)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아들의 친자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사)는 28일 차씨가 아들 A(13)군이 조씨의 친자라며 양육비를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차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군이 조씨의...
어머니 앞에서 담담하게 노래를 부르던 서정희는 “나는 엄마를 사랑해”라는 가사에서 눈물을 흘렸다. 서정희가 눈물을 흘리자 어머니도 눈시울을 붉혔다.
서정희는 어머니에게 노래를 부른 이유에 대해 “혼자가 된 이후 매일 노래를 부르고 시를 쓴다”며 “어린아이가 학예회 때 엄마를 보고 노래를 부르 듯 엄마 앞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혼자서도 잘살고...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4일 삼성그룹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며 이혼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 모두 이부진이 갖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4일 이 사장이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사장은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된다. 임 상임고문은 한달에 한 번 법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만날 수 있을 뿐이다. 임 상임고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4일 이 사장이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법정에는 양 측 대리인들만이 참석하고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장은 2014년 10월 이혼조정신청을 냈지만,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14일) 오전 10시 1년 3개월여 간 진행된 이 사장 부부의 이혼 소송 선고 재판을 진행합니니다. 이혼 절차는 지난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며 시작됐고, 두 차례 조정과 가사조사 절차 등이 이뤄졌지만 두 사람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