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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 4년] ‘후견개시 청구 취하’ 법원 허가 등 제한 필요

법무부는 이를 막기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개시 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개정안은 법무부가 심사 중이다.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후견 사건에 적용되지 않도록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사이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2017-07-06 10:22
[성년후견제 4년] ‘후견’이라는 이름으로 재산 빼돌리는 친족들

제주지법 가사1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해 형을 지난해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 2월 횡령 혐의로 형을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원이 직접 나서 성년후견인을 고발한 첫 사례다. 지적장애가 있던 B씨의 한정후견인도 형이었다. 형은 보험금은 물론 B씨 건물로 임대계약을 한 뒤 전세보증금까지 챙겼다....

2017-07-06 10:21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형이 받은 아버지 사망 보험금을 나누어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이자 보험수익자로 자신을 지정한 경우,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사망하면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된다. 반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수익자의 재산이 된다. 상속재산이라고 하려면 사망 당시 망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2017-07-05 10:49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아버지가 전재산을 준다고 한 유언장에 주소를 쓰지 않았다면

필자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능하다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것을 권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인데, 전문가인 공증인이 하므로 유언의 효력에 관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낮다. 비용도 최대 300만 원 정도로, 소송할 경우 들어갈 비용을 생각할 때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

2017-06-21 11:00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한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남은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민법은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상속권을 인정하고, 헌법재판소 역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2017-06-07 10:50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유류분 반환을 피하는 방법

우리 민법은 망인(亡人)이 자신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만큼은 최소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10억 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상속인은 아들 2명만 있다고 가정하자. 만일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만 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다면, 차남은 자신의...

2017-05-24 11:13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상속재산은 누가 더 많이 가지게 될까?

망인(亡人)이 사망할 때 가지고 있던 재산은 상속재산이다. 망인이 생전(生前)에 유언을 해두었다면 상속재산은 유언의 내용에 따라 나뉜다. 그런데 망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뉠까? 우선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 분할에 합의한다면 상속재산은 합의에 따라 나뉜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하므로, 한 명이라도 합의에서...

2017-05-10 10:38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이해와 준비의 필요성

80세인 A 씨에게는 10억 원 정도 되는 서울의 아파트, 노후 대비용으로 마련한 매월 200만 원의 월세 수입이 나오는 5억 원 정도의 상가, 2억 원 정도의 주식, 3억 원 정도의 현금이 있다. 아내는 5년 전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다. A 씨는 몇 년 전부터 부쩍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을 느꼈다. 혹시 치매인지 걱정이 되어 병원에 가 보니, 초기...

2017-04-19 10:41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자산가들이 상속 문제에 대비하지 않는 이유

실제 미리 재산을 받은 자식들이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아, 불효자 소송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셋째, 자식들은 사이가 좋으니, 내가 죽더라도 상속 문제로 다투지 않겠지라고 자식들을 너무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사이가 좋았던 형제라도 “형은 아버지 생전에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장남인데 더 많이 받아야지” 등 각자 더...

2017-04-05 11:16
이부진-임우재 이혼재판, 다음달 조정절차 먼저 착수

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이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23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조정 기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다음 기일에 법리공방 대신 한차례 협의를 거칠...

2017-03-24 08:15
‘람바다’ 부른 브라질 가수 로아우아 브라스 숨진 채 발견

1981년 원곡을 녹음한 볼리비아 그룹은 카오마가 무단으로 자신들의 노래를 쓴 것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능적인 가사와 운율로 오늘날에도 많은 음악가가 람바다에 영감을 받고 있다. 영국 걸그룹 스파이스걸스는 1998년 싱글 ‘스파이스 업 유어 라이프’에 이 노래를 언급했으며 미국 팝스타 제니퍼 로페즈는 2010년 리메이크했다.

2017-01-20 13:22
'홍상수 이혼' 김민희, 근황은?…'청룡상' 등 시상식 모두 불참 '두문불출'

홍상수 감독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홍 감독과 연인설에 휩싸였던 배우 김민희 근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예계 관계자 말에 따르면, 김민희는 영화 '아가씨'로 '청룡 영화제' 등 각종 연말 시상식 여우주연상 후보에 노미네이트됐지만 얼굴을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민희는 6월 '아가씨' 공식 일정이 끝난 직후 해외로 출국했으며, 이후 홍상수...

2016-11-17 18:03
나훈아, 소송 5년만에 이혼…"재산분할금 12억1천만원 지급하라"

소송 5년만에 판결났다. 3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나훈아의 부인 정모(53)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최 판사는 양측에게 동등하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나훈아는 정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2억1천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앞서 나훈아의 저작권료도 재산분할 대상...

2016-11-01 00:01
[종합]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서울가정법원서 다시 판단해야"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혼인관계 소송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에 있었던 곳의 관할 법원이 재판을 한다. 부부 중 한 명이 혼인 중 거주하던 곳에 머무르더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부부 모두 마지막 주소지를 떠났다면 피고 쪽 주소지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돼있다. 이 사장 측은 이 사건이 3번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임 고문 측 주소지 관할인 수원지법...

2016-10-20 16:19
삼성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내일 선고… '관할' 문제 최대 변수로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혼인관계 소송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에 있었던 곳의 관할 법원이 재판을 한다. 부부 중 한 명이 혼인 중 거주하던 곳에 머무르더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부부 모두 마지막 주소지를 떠났다면 피고 쪽 주소지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돼 있다. 임 고문 측은 지난 6월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되는 수원지법 항소부에 맞소송을...

2016-10-19 10:55
삼성 '이부진-임우재 재산분할소송' 첫 재판 11월 3일 열려

가사소송법은 이혼 소송의 경우 부부가 함께 살던 마지막 주소지를 담당하는 법원에서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부가 모두 주소를 옮겼다면 피고 측 주소의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 달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관할 문제를 두고 다퉜다. 임 고문 측은 관할이 잘못되면...

2016-10-07 13:35
삼성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다음달 선고… 전망은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혼인관계 소송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에 있었던 곳의 관할 법원이 재판을 한다. 부부 중 한 명이 혼인 중 거주하던 곳에 머무르더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부부 모두 마지막 주소지를 떠났다면 피고 쪽 주소지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지난 22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린 변론기일에서는 양측 대리인들이 이혼에 대한 내용 다툼 없이...

2016-09-26 07:43
신격호 한정후견 판결... 신동빈 회장 유리한 고지 선점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한정후견인으로 법무법인 원이 설립한 사단법인 선(대표자 이태운)을 지정했다.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신 총괄회장을 대리하는 것이다. 김 판사는 공익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정한 데 대해 “자녀들 사이에서 신 총괄회장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회사의...

2016-09-01 08:28
"판사·변호사 친분있다" 임우재·이부진 재산분쟁 재판부 변경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임우재 고문이 이부진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재판부를 기존 가사5부에서 가사4부로 재배당했다고 31일 밝혔다. 총 3명으로 구성된 가사5부는 소속 법관 중 1명이 이부진 사장 측 소송대리인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임우재 고문 측에서 재판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배당을...

2016-08-31 19:27
롯데家 경영권 분쟁 분수령 “신격호-동주 광윤사지분 거래 효력 있나” … 줄소송 예고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을 심리한 결과,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자녀들 사이에 사건본인의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 회사의 경영권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그중 한 쪽에게 후견업무를 맡긴다면 후견업무를...

2016-08-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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